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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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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27회 작성일 06-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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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 194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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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에 대한 결정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채택

1945년 10월 16일


 

1. 일본제국주의자의 소유였던 토지와 친일적이며 반동적인 조선인지주의 토지를 일체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여하며 그들의 로력에 의하여 경작하게 한다.


2. 일본제국주의자의 소유였던 산림, 하천, 소택은 일체 몰수하여 인민들의 소유로 하며 그 관리권은 지방정권기관에 위임한다.


3. 일본제국주의자와 친일적반동지주가 차지하였던 수리시설은 일체 몰수하여 농민위원회 혹은 인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농민들이 리용하도록 한다.


다만 조선인지주가 경영하는 수리시설에 대한 수세는 인민위원회 또는 농민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일본제국주의자와 친일적반동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소작인이 소유하고 지방정권기관에 조세를 납부하되 그 비률은 수확의 3할 정도로 한다.


5.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관할하에 있던 토지에 대한 소작료는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과 전답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가 합의하여 3할 또는 그 이하로 저하할수 있다.


6. 조선인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은 소작료를 3할을 기준으로 하여 지주에게 주고 해당한 조세는 지주가 지방정권기관에 납부한다.


7. 조선인지주의 토지소득세는 실정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주가 생활을 보장할수 있을 정도로 제정하고 납부하게 한다.


8. 친일적인 반역지주에 대한 규정

1) ≪한일합병≫전에 일본제국주의와 ≪한일합병≫에 기여한 매국노와 그 상속자.

2) ≪한일합병≫후 일본제국주의의 강도적기관에 악질적으로 협력한자.

3)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협력한자.


다만 공식적으로 관공리로 임명되였던자라 하더라도 그와 가까이에 있는 주민 또는 소작인이 그것이 본의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할 때에는 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한다.


9.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

1) 토지는 원칙적으로 고용농민, 빈농민에게 분배한다.

2) 토지를 분배하는데서 민족적 및 계급적 운동자, 민족해방운동자와 그 유가족들이 농업을 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3) 토지를 분배하는데서 항일빨찌산참가자와 그 유가족들이 농업을 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4) 토지를 분배하는데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한자의 유가족이 농업을 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5) 현재 토지를 소작하는자에게도 해당한 토지를 분배받을 우선권이 있다.


10. 친일적반동지주의 토지를 조사하되 그 소재지와 면적뿐아니라 지주의 과거와 현재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