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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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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134회 작성일 13-03-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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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3.1절인 오늘 남녘땅 전역에서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시작되었다.
이는 4월 30일까지 60여일간 진행되며 그 과정에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이 벌어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른바 '적극적 억지'라는 이름으로 선제공격정책이 전면화 된 이래 지난 해 8월 을지프리덤 가디언에서는 선제공격 훈련이 실제로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 한미양국이 한층 더 노골적으로 '선제공격' 정책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이 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없고 긴장만 고조되는 현실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게 될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할 때이지만 한미양국은 평화협상을 외면한 채 대규모 전쟁연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북측에서도 비행훈련, 포병화력타격훈련 등의 훈련소식을 공개하는 등 군사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무력시위가 무력시위를 낳고, 군사적 압박이 군사적 대응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진보연대와 가입단체들, 통합진보당 주최로 오늘 정오에 미대사관 인근에서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제재와 압박으로는 갈등과 긴장만 고조될 뿐이라며 정전 60년을 맞는 올해 제재를 중단하고 협상을 통해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서야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수십년간 진행되어왔지만 한번도 북을 굴복시킨적이 없다. 오히려 남북의 군사력만 상승되고 전쟁위기가 가까이 왔을 뿐"이고 "남북이 대결상태에 있는 틈을 노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운동을 벌인다. 유사시 자위대를 급파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남북이 화해와평화 대화를 지향하지 않고 전쟁으로 가면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한반도 침략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3.1절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평화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하루빨리 5.24조치 해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이루기위한 기롤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박근혜 정부도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 통일을 말할때 민생과 복지가 실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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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은 "오늘이 3.1절 94주년이다. 일제 하 동포들은 독립이 바로 염원이고 숙원이었다. 94년전 선조들의 열망은 지금엔 남과 북의 통일이고 평화일것.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는 전쟁 위기속에서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별일있겠나싶겠지만 생각할수록 만취된 운전자의 차량에 탄 위태로운 심정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마냥 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는 미궁속으로 위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북에 대한 제재와 대결정책을 일관해왔고 그것이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다질수있는 길이라고했는데 그 정책의 결과는 더 큰 위기를 불러왔을뿐이다. 대북제재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돌파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위기를 가져왔고 지금도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든 실패한 정책이다. 온 국민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을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모르쇠하고 있다.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이명박의 실패한 정책을 되뇌이는 입장만 밝혔다. 한반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고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번째 과제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오는것이라 말한다. 대북특사파견도 요청했고 실패한 대북정책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댑구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국민생명을 지키고 전쟁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3년째 애기봉 등탑 반대 투쟁을 벌이는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는 '지난해 말 국방부는 애기봉 등탑 점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대선 직후 불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번복했다. 주민들이 경운기와 트랙터로 물리적으로 막으려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애기봉에 불을 켜도 북에서 아무런 공격도 못할꺼라 말하면서도 점등하자마자 불을 끄고 도망가듯 빠져나갔다. 정말 떳떳하면 불은 왜 끄고 도망은 왜 가나.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걸 확인하고 등탑에 불이 다시 켜졌다.
지난 2월 16일엔 임진각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탈북자 주관이라하지만 국방부와 정보기관에서 비호 인도해주고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민간인을 내세워 살포하면서 평화를 원치 않음을 또한 북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 이승만, 박정희 친일정권에 이어 지금은 종미정권이 잡고있다. 이땅에서 벌이는 전쟁연습을 평화전쟁이라고 위장하고있다. 박근혜 정권 5년간 전단살포와 애기봉 등탑은 계속 진행될 듯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한다."며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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