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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 반미자주화를 위한 전선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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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52회 작성일 21-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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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자주화를 위한 전선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1) 


 _ 범민련 남측본부(2020.10) 



 [연재를 시작하며] 


 “민중과 함께 민족자주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각 나라의 자주권과 제국주의 패권이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제자주’는 시대적이고 국제적인 추세이며, 자주화를 위한 세계변혁운동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북미대결은 최후의 핵담판으로 향해가고 있고, 자주통일진영에게는 반미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정세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색과 토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당면 정세와 운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입장을 정리해 부정기적으로 기고하고자 합니다. 

 자주로 뭉치고 반미로 하나되어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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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14일,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선봉대



노동자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은 하나!  


1. 들어가며


미국은 패퇴하고 신자유주의는 파산하고 있다. 

자국보호주의와 패권 확장을 위한 중미 대결 격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다극화된 국제정치구조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의 역사적, 시대적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승리적이며 낙관적인 답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주민주통일의 기치아래 대단합의 운동과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와 경제의 자주화를 이루지 않고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근원적으로 청산한 자주통일조국을 열지 않고서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처지와 운명을 논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


자주없이 민주없고, 민주없이 통일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 

우리는 미일외세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속에서 과거 잔재를 청산하며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를 앞당기는 정세에 서 있다. 


당면 한반도와 이남사회 정세의 기본 축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반통일의 계선속에서 전진하고 있는 민족자주정세이다.

한편으로는 개방화 · 민영화 · 양극화를 강요한 신자유주의 폐해를 혁파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적폐를 청산하며 보수정치세력의 전유물처럼 되버린 의회권력의 아성에 진보세력의 진출을 이루어야 하는 긴박한 과제를 갖고 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광풍과 미국발 각종 전쟁은 제국주의 패권을 반대하고 자본주의 모순의 악순환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2. 반미전선을 세워야 하는 배경


첫째, 6.15시대와 판문점시대는 정세발전과 민족문제 해결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과 경로를 갖고 있다.


6.15시대에는 조미사이에 대등한 핵보유국이 아니었던 조건에서 남과 북이 통일문제의 원칙을 합의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을 먼저 이루기 위하여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경로를 택하였다.

이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최대한 실천하여 대화와 협력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면서 조미대화를 병행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관건적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민족공조의 원칙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광범위한 각계각층이 교류와 왕래속에서 연북대단결의 기운을 확산하며 남북간의 부문별 연대연합을 높여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남 정권이 확고한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이남 통일운동진영이 교류협력운동에 치중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6.15시대가 만들어 준 기적적인 성과들을 반미민족자주화운동으로 계승시켜 내지 못하였다. 급기야 이명박근혜의 10년 기간 동안 남북관계의 완전 차단과 대결상태로의 회귀라는 험악한 시절을 맞이 하고야 말았다.


이와 달리 판문점시대는 핵보유를 통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를 핵심적 과제로 하는 조미 핵담판이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이다.

조미핵담판이 한반도 정세를 이끌면서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로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은 핵무력을 완성한 조건에서 제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선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세상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담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재와 핵전쟁위협, 체제 말살로 압축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을 무력화시켜 낡은 정책의 폐기와 새로운 관계개선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조미관계는 교착상태이고, 남북관계는 대적사업관계라는 파국으로 빠져 들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인 협상의 진전이나 정세관리 수준의 협상이 아닌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 올 책략과 적대정책의 실질적인 무력화가 모색되고 있는 정세이다.


조미핵담판이 진전되기 전에 또는 미국의 정책전환이 있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남정부의 변화된 실질적 조치는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다. 조미대결의 최종단계에서 미국은 남북간의 최소한의 대화협력 조차 철저히 봉쇄해야 할 정도로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감축과 철수는 미 행정부의 시혜물이 아니라 개입과 간섭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고립을 면키 어렵게 된 미국 패권 추락이 가져 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것은 나토와 유럽연합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으며(주2) 심지어는 대서양동맹의 주요 국가들마저 국익보호와 주권존중을 주장할만큼 새로운 기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인 반미연대는 전례없이 증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판문점시대는 민족자주실현의 최대걸림돌이자 남북관계를 악질적으로 방해해 온 미 제국주의의 횡포와 간섭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바야흐로 우리민족 대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이 전면화되는 시대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운동은 고도화되는 정세적 요구에 호응해야 하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병행하면서 대중화를 밀고 가야 한다.


통일운동의 기본 과제는 △ 반미자주의식 · 연북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양 확산, △ 자주통일운동 역량의 지속적인 강화확대, △ 3자연대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운동을 폭넓게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 △ 통일운동을 일상적이고,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대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대표되는 범민련의 거족적 투쟁은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를 중심으로 자주와 예속,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계선의 한가운데서 통일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확대하면서 대중적 통일운동의 영역과 3자연대(주3)의 기치를 굳건히 지켜왔다.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1993.2.25)과 이인모 선생 송환(1993.3.19)을 계기로 남측 통일운동진영에서 대두된 ‘새로운통일운동체’ 논의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결성(1994.7.2)으로 일단락된데 이어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가 결성(1999.5~2004.5)된다. 이러한 흐름은 범민련의 3자연대 부정, 친북 시비, 남측운동의 독립성에 대한 일면적 주장, 범민련을 대체하는 조직 모색 등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체 통일운동에 적지 않은 후과를 남겼다. 학생운동 영역에서도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을 대체할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맞이 전국학생운동본부’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낙인(1997.5) 찍힘으로써 통일운동의 조직적, 노선적 분화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동시에 여러 민족공동행사 과정에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고립화와 배제는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6.15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2001.3.15~2007.9)가 결성되고, 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가 발족되었다. (북측위원회 2004.12.20 결성, 남측위원회 2005.1.31 결성, 해외측위원회 2005.3.1 결성)

지난 20년간 통일운동을 ‘대중 스스로 통일의 주인으로 나선다’, ‘저마다의 조건과 요구에 따라 통일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한다’, ‘민족대단결 의식의 확산’,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치군사적 의제로 운동의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많은 성과와 진전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북적 관점의 통일운동(동포지원사업이나 교류협력운동을 체제 대결적 또는 체제 우위적 관점에서 퍼주기 또는 돕기사업으로 인식), 쌍중단(북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둘러싼 논쟁, 2016년에 있었던 전민족대회 개최 제안을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보는 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면에서 남북 상호자제론 대두, 한반도 운전자론, 한미동맹유지와 공동선언 이행 선순환 등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원칙과 방법론에서 벗어난 주장들이 난무했다.


결론적으로 남측에는 한미동맹 유지 및 시장경제로의 통일에서부터 연방제통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위가 갖는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정부 주도로 반관반민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남북대화창구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음을 볼 때, 잃어버린 10년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원칙에서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꼬리 삼년 묻어 놔도 황모 안 된다’는 속담이 딱 맞는 격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8.19) “남북대화 재개에 건설적 역할 해달라”고 한 것이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중 소위 유엔재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사업을 철회(8.24)한 것을 볼 때 현 정부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반미투쟁을 전선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판문점시대의 전략적 과제


정세는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둘러싼 조미핵담판이 교착상대로 접어들었고, 북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관계로 전환하였으며 남북관계는 험악한 단절상태로 빠져들었다.


당면하여 한반도 정세를 움직여 나가는 근본 힘은 북의 핵무력 고도화와 정면돌파전이 이끌어 낸 조미핵대결이다.

조미정세의 교착이 조미관계 개선과 자주권 존중을 천명했던 6.12조미정상회담의 정신을 묵살하고 오로지 비핵화에만 매달리는 한편, 내정간섭과 적대행위를 지속해 왔던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남북관계 파국이 판문점선언 정신보다 한미동맹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사대예속에서 초래되었음을 볼 때, 현재의 정세 출로는 반미자주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미제국주의 집권세력이 제 스스로 내정간섭을 중단할리 없고, 문재인정부 또한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현재 자주통일 주체들은 정세의 변화를 관망하지 말고 남북관계가 공동선언 이행의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책변화를 대중적으로 압박하고, 미국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완강한 반미민족자주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위비 인상강요, 사드배치, 세균전부대, 해운대 미군난동, 미군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근거없는 유엔사 월권, 유엔의 대북제재 등 미국에 대한 비판과 반대여론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세의 전략성과 사안별 투쟁현안을 분리시키지 말고 긴밀히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이 안에서 운동의 대중화도 열리고 지속성도 갖춰 나갈 수 있다.


첨예한 정세와 운동의 대중화는 배치되지 않으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미군철수를 들어야 하는 정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철수가 운동의 대중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세를 관망하고 있거나 정세에 대한 확신이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화된 정세에서 운동의 대중화만을 고집한다면 투쟁을 지체시키고 정세의 뒤를 따라 다니는 우를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내정간섭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를 중심으로 이남 민중 대 미제의 반미전선, 우리민족 대 미제의 반미전선을 힘차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통일운동 주체들의 정세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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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14일,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는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계급모순과 함께 민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혁적 목표를 갖고 자본가 계급과 투쟁하면서 미제국주의에 맞서 통일투쟁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 전선운동을 지향하는 진보민중운동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① 생존권 문제는 변혁적 관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의 일체화를 강요하는 경제패권과 예속화를 반대하고 경제의 자주화를 실현해 나가자면 한국 민중은 미 제국주의와의 환율전쟁, 통화전쟁, 자원전쟁, 관세 및 무역보복 등에 맞서며 이 과정에서 민족자주경제, 통일경제, 내수중심경제로 거듭나야 한다.


IMF에 의한 경제식민지화 과정은 한국경제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미 제국주의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앞세워 감행한 경제정복전쟁이었으며 이에 대항한 한국 민중들은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존마저 벼랑 끝에 내몰려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했다.

미국이 강요한 구조조정은 FTA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기형적인 재벌편중 수출중심 외자예속경제로 고착시키고 말았다.

이는 참다운 민주정부와 자주경제를 실현하는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간고한 가시밭길인가를 시사해 준다.


② 반미자주통일에 살길이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아래 민족자주와 민주정치가 유린되고 억압된 조건에서 진보민중운동의 우선적인 기본 과제는 반미민족자주의 실현이다.

반제민족자주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중은 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 영역을 포괄하는 민족자주의 기본 성격은 반미반제이며, 민족자주화의 결정적 열쇠는 주권 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이 분단된 조건에서 통일과 변혁은 서로 밀접히 작용하는데 두 영역의 기본원칙이자 선결조건은 민족자주이다. 하기에 민중은 정치경제사회의 변혁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조국통일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자주를 앞세워 나가야 한다.


자주가 곧 변혁이라는 것은 제국주의와의 정치군사적 패권, 경제적 패권을 반대하는 길에 민중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간섭과 방해를 걷어 낼 때 실질적인 통일과 변혁의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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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14일,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민주노련 회원들.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은 “도시빈민들도 모든 민중세력과 합심하여 조국통일 이루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4. 전선운동은 주체역량의 강화발전을 위한 합법칙적 단계


① 기층 중심, 대중 중심, 단결 중심을 우선시 해야 한다.


90년대, 2000년대 운동에서 전노협, 민주노총이 전민련과 전국연합, 범민련의 전선운동에 힘있게 결합하지 못했던 것은 노동운동의 역량 문제이다.

비·반·합법 정치조직들은 노동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못했으며 노동운동의 상층과 정파조직들은 공조직 질서를 왜곡하거나 단결에 고질적인 장애와 난관을 초래해 왔다.

정파진영들은 주도권과 자리 차지를 위해 대중노선에 충실하기 보다는 합종연횡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운동노선과 실천과제에 대한 대중적 평가와 이에 기초한 단결을 부차시하고 조합원을 대상화하고 거수기로 전락시킴으로써 대중운동의 위력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켜 왔다. 더구나 정파진영은 의견 차이와 방식의 차이를 조직적 분열로 끌고 가며 험악한 언사로 상대방을 비난공격함으로써 공조직의 강령적 단결을 훼손하고,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데도 적지 않는 난관을 만들어 왔다. 

단결을 우선시하며 실천과 사상이론 투쟁의 방법으로 견해와 방법의 차이를 해결해야 하는 운동적 기풍과 조직적 규율을 무너뜨리고 힘겨루기를 능사로 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은 구경꾼이자 동원대상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진보정당운동의 분열과 정파의 패권적 경쟁은 대중운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동운동의 시대적, 정세적 역할마저 정파적 구도에 종속시켜 버림으로써 변혁운동과 변혁전선은 여전히 본격적인 단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과 민중연대는 변혁의 대중적 토대이다.


국가권력은 법과 제도, 국회와 경찰, 자본 중심 이데올로기(재벌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기업이 위축되면 서민이 고통받는다) 등 다양한 공적 권력을 동원하여 자본을 비호, 특권화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의 초법적이고도 잔인한 지배와 통제를 합법화해 왔다.

대통령은 재벌총수가 죽으면 노동자의 피묻은 세금으로 화환을 보내며, 노동자의 부당하고 억울한 떼죽음 참사에도 원청자본을 일관되게 비호한다.

자본은 고용과 임금을 통제하고 노동3권을 규제하여 노동자의 목줄을 쥐면서 이윤확보의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불나방처럼 세계화의 각축장에 뛰어든다. 그 뒤엔 공적자금과 구조조정, 세제혜택, 노조탄압 등 무제한의 정경유착이 그림자처럼 붙어있다.


분단과 자본의 지배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가장 첨예하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모순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조무력화, 자본활동의 규제 철폐와 정경유착 등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국공유화와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근원적으로 제기하게 된다.

달러 기축통화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세계화도, 개방과 유연화를 원치 않는 노동자들을 구원할 구세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혁적 지향과 투쟁밖에 없다.


미국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무역전쟁, 환율전쟁, 관세전쟁, 자원전쟁, 영토전쟁을 치루고 있으나 세계도처에서 패권의 균열을 맛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는 실물경제와 금융과 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주식, 주택, 금 등 소위 안정자산 등으로 돈이 몰리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거품과 붕괴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돈놓고 돈먹는 추악한 금융자본주의라는 괴물은 결국 뇌경색과 사지마비를 일으켜 자본주의를 사망시킬 암적 존재로 키워지고 있다.

각국은 금융위기와 달러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통화스왑연대를 대유행처럼 만들어 가고 있으나 97년 겪었던 각국 화폐의 가치하락과 달러유동성 부족 그리고 연쇄도산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 파탄과 달러기축통화체계의 붕괴를 재촉하면서 각 나라의 국익보호주의와 자주권 존중의 추세를 거세게 촉진하게 될 것이다.


민영화나 고용유연화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과 육체노동자, 법외 사각지대의 서민들은 사회안전망이 현저히 부실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나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전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저성장, 저금리의 상황에서 재벌들이 나라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허구적 환상이 깨지고, 달러에 경제운명을 걸어 왔던 각 나라들이 금융통화정책과 결제수단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 온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진보민중진영은 사안별 공동대응을 넘어 전략적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반미반제·독점자본 해체와 몰수·차별철폐·서민내수경제 구축을 주요 과제로 하는 ‘자주권과 민중우선’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뛰어 넘어 한국경제의 자주성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경제체질전환을 목표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중은 중대한 정치적 고비마다 항쟁으로 화답하며 투쟁으로 역사를 전진시켜 왔다.

기회주의적인 보수정치세력들은 항쟁에 무임승차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덤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격이다.

이것은 대중운동, 진보정치운동이 단결되어 있지 못할 때 항쟁의 성과조차 기회주의세력에게 빼앗긴다는 뼈아픈 교훈을 보여 준다.

노동운동의 총단결 노선과 민중의 단합이야말로 변혁의 물꼬를 트는 가장 힘있는 토대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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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14일,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영암군 농민회 회원들. 회원들은 “농민회라는 작은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더 큰 틀로 조국통일의 요청에 화답하고자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5. 전선운동의 입장과 태도를 실천적으로 구현해 나가자.


① 진보민중진영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연대, 정책연대는 양면의 칼날인 동시에 불가피한 현실적 이유 또한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보수정치세력은 노동자를 표로만 취급할 뿐 진보개혁의 동반세력, 협력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노동자의 투쟁이 전민중적 단결과 투쟁을 추동하면서 노동자의 대자본, 대정부 투쟁이 반노동자적, 반서민적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고 있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투쟁은 민중투쟁의 선봉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전민중적이며 민족적인 의제를 포괄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 단계 진보민중진영의 단결의 기준이자 변혁의 좌표는 자주민주통일이다. 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공통성은 자주민주통일로 집약된다.

대략적으로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내정간섭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적폐 청산, 경제의 자주화, 서민생존권 보장과 민중복지의 확대, 노동3권의 전면 보장, 재벌해체와 독점자본 몰수, 투기경제의 근절, 경자유전, 자주적인 남북관계와 공동선언에 의한 통일, 민족협력경제의 실현 등이 단결의 기준이며 투쟁과제이다. 


노동자가 전사회적, 전민족적 과제에 우선적으로 관심과 힘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자가 바라는 평등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계급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노동자의 투쟁이 전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가 전선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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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21일,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참여하여 자주통일투쟁의 결의를 밝였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이 노동계급이 자주통일투쟁에 반미자주화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② 전선운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자. 


전선운동이란 계급계층을 뛰어 넘어 민중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운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중적 전선운동, 민족적 전선운동이 있다.

민중적 전선운동은 이남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것이며 민족적 전선운동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목표로 한다.


민중적이거나 민족적인 전선운동의 공통된 지향은 ‘자주’이다.

‘자주’의 기본 성격은 반제반패권이며 이는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전선운동은 사안별 연대를 뛰어 넘는 강령적 단결에 기초한 조직적 연합이라는 점, 전국적이고 상설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활동한다.


또한 전선운동은 계급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뛰어 넘어 전민중적, 전민족적 범주에서 이루어지며 전략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노농빈을 비롯한 대중단체들은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1999.5),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준비위원회’(2000.3),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 2009.10),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준비위원회’(민중의힘 2011.4), ‘민중총궐기투쟁본부’(2015.9), ‘민중공동행동’(2018.5) 등을 통해 투쟁의 대해를 헤쳐왔다.

IMF반대에서부터 박근혜를 끌어 내린 촛불항쟁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공동투쟁을 이끌어 왔던 강고한 연대의 과정에는 어김없이 노농빈 조직이 선봉에 섰고, 각계의 민주통일역량이 함께 했다. 민중의 연대와 투쟁만이 사회대개혁을 이끌어 가는 유일한 대안이자 견인차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노선의 불일치와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활동방식의 미숙함은 공동투쟁을 전선으로 강화발전시키지 못하는 내부적 장애와 복잡성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정서적, 조직적 결속(동맹)을 위한 투쟁과 사업 배치의 노력은 미흡하였다.

결국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정치투쟁의 성과는 보수정치세력의 어부지리로 귀결되고,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2014.12.19)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무산 등으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전망은 여러 암초에 부딪혀 왔다.


전선운동은 서로의 차이점을 줄이면서도 무엇보다 서로의 공통성을 절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방식의 차이를 조직적 분열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대중의 이해관계와 준비정도 그리고 정세적 요구에 기초한 단결과 행동통일이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미대결의 최종단계가 민족자주통일의 격변정세를 동반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내정간섭, 민족자주에 대한 이남 정부의 불철저성 등으로 정세가 교착, 지연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외세배격의 주객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우리민족 대 미제국주의와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당면해서 요구되는 자주통일영역의 전선은 반미전선이며, 이것은 우리민족 대 미제국주의의 대결이라는 구도와 성격으로 볼 때 반미전선 자체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범민족전선의 기둥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948년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앞으로 성사시켜 나가야 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범민족적인 정치회합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오늘의 자주통일운동은 민족대단합과 반미민족공동투쟁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인해 비롯된 일체의 문제를 청산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판문점시대에 노동운동이 사색하고 이바지해야 할 전선운동의 핵심지점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조국통일의 기둥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노회)의 역할과 전망이다.

남북노동자 3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총)는 2018년 8월 11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표자회의(워커힐호텔)를 진행하여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시대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판문점선언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 통일운동의 정치적, 대중적, 조직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10.4선언 발표 11돌을계기로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를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강령화하기로 하였으며, 해마다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어 남북노동단체들은 각기 실정에 맞게 산업별, 지역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통노회>산하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여 대표자회의를 명실공히 노동자 통일운동의 중심체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통노회>의 역할과 전망은 3단체 합의 존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긴밀한 협력, 공동사업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유일한 계급연대기구인 <통노회>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는 중요한 의의와 함께 다른 계급계층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전민족적 연대와 공동사업에 힘을 더해주는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노회>의 강화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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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8월 남북노동자 3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직총)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갖고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공동합의문’을 채택, ‘4.27 판문점선언 이행운동’과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노회) 개최 등을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③ 전선운동을 발흥시키는 노동운동의 역할


전민중을 정치조직적으로 결집시키고, 반제자주통일운동을 진전시켜 나가는 노동운동은 자주민주정부건설의 기본역량이며 사회를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3대 역량인 계급역량, 통일애국역량, 민주역량을 결집하는 선봉적인 역량이다.


전선운동은 형태상으로는 정당과 각계각층 대중조직의 연합운동이다.

진보정당운동의 구심력과 통합력이 위력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전선운동의 주체적 역량은 대중조직의 단결력과 투쟁역량이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

진보정당운동이 통일전선적 정당으로의 질량적 문제가 강화확대된다면 3대 역량을 연합화하는 과제는 마땅히 정당의 몫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전선운동이 제기되는 정세적 배경과 운동적 요구는 사대예속에 묶여 버린 판문점선언의 자주적 이행의 절박성,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의 부상, 미국발 경제전쟁과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 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 증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민중생존의 절박성 등에 있다.


범민련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8.15노동자대회'나 '미군철수 민중대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민중투쟁의 중심이 힘있게 설 때 전선운동과 반미운동의 위력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선운동은 필패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승의 전략이다. 

전선운동은 고립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연합해 나가는 주체적인 전략이다.

전선운동은 주체역량을 최대화하는 단결전략이며 동시에 정치영역을 확장하는 민중의 전략이다.

전선운동은 시대와 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모든 진보세력의 전략적 연합이다.


전선운동의 발흥을 바라는 모든 간부와 일꾼들은 노동운동이 전선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치적, 조직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면해서는 ‘민중공동행동’을 정비하고 자리안배나 사안별 나열식 사업에서 벗어나 전략사업과 당면투쟁에 대한 전민중적 집중과 분산을 짜며, 일정 중심의 연대사업을 넘어 민중의 단결과 투쟁전선의 확장과 전진을 위해 전선운동을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당면해서는 반미투쟁의 사안별, 지역별 분산성을 넘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쟁하기 위한 <반미공동투쟁본부>를 만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이것은 전민중투쟁에 활력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남 정치경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통일문제에서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하면 할수록 자주의식은 고양되며 우리 사회는 보다 빨리 변혁적 이행기에 접어 들 수 있다. 

이것이 판문점시대에 변혁과 통일을 병진시켜 나가는 진보의 전략이어야 한다.

반미없이 자주없고, 자주없이 민주도 통일도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움켜 쥐고 전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조국통일과 사회변혁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사회진보와 변혁에서 가장 힘있는 추진력이며,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민주노총의 깃발을 들고 시대와 정세를 개척해 나가자. (끝)



[주]


1) 이 글은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첫째> 러시아-독일을 잇는 가스와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노르드 스트림) 증설문제, 둘째>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와 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살 등 긴장고조, 셋째> 독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유럽연합을 분리하는 미 행정부의 정책, 넷째> 나토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메르켈과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독일 주둔 미군의 9,500명 감축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읽혀진다.


3) “범민련 운동 즉 조국통일 운동이 결코 어느 한 지역운동의 성과로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북과 남, 해외의 혼연일체의 련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문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명철하게 확신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에서 범민련 운동이 아무리 활발하게 전개된다 하여도 그것이 남측과 공동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그것은 북의 지역적 운동에 그치고 말 것이며 반대로 남넠에서 통일운동이 아무리 대중화되고 활성화된다 해도 북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그것 역시 남의 지역적 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 밖에 되지 못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범민련 운동은 시작에서부터 ‘삼발이’의 세 다리와 같이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느 한쪽이 없어도 정립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심동체의 운동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으로서 문 목사님을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말 그대로 생사 운명을 같이할 필생의 전우로, 맹우로 여기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10일 평양에서 백인준 삼가 드림> -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장 문익환 목사에게 보낸 서한 中에서


4) 지난 6월 8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사업 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했다”며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수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5) 2016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석회의를 개최하여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남과 해외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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