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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 '자주없이 민생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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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34회 작성일 21-04-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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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없이 민생없다'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2)


 _ 범민련 남측본부(2021.4.15)


 * 이 글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 편집자 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2020.9.22. 기획재정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이나 인원제한 등으로 자영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방식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입니다.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말도 참 어렵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지만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구하지 않으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지원금보다 가진 자들과 기득권세력에게 돌아갈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IMF 때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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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대책 마련하라! (2020.2.20) [출처 : 노동과 세계]


이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 중 한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사회가 갖는 유기적 구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맞물리면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줍니다.

BTS(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거나, 코로나 상황 같은 사회적 재난이 경제적 어려움을 잇따라 가져오는 것도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 분야의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에서 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경제와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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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가해진 코로나 정리해고 이제는 끝냅시다! (2020.7.7)  [출처 : 노동과 세계]


지난 3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2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주일미군의 전투비행기와 구조헬기의 정비비용까지 한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쪽발이 국방비를 우리가 낸다? 미국이 강요해서!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이제 머지않아 한미일삼각동맹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한미일합동군사훈련에 일장기를 앞세우며 참가하는 자위대의 훈련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한미일동맹에서 한국은 몸대고 돈대고 주권도 갖다 바치고 민족의 안전도 제국주의의 입속에 쳐넣는 위험천만한 노예동맹 전쟁동맹의 흉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협상이지 방위비 타결이라는게 명, 청 등 대국에 머리를 조아리던 조선의 부패무능한 매국사대부들의 망국적 상납이자 자주권과 평화에 대한 포기에 다름 아니며, 수치와 굴욕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건 ‘모화주의’를 ‘한미동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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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주한미군주둔비 합의 파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3.16) [출처 : 노동과 세계]


자주권과 맞바꿀 수 있는 국익이란 있을 수 없고, 민족의 통일번영보다 더 중요한 외세동맹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경제와 자주, 민생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를 끊고, 민족의 도약을 위한 통일세상을 앞당겨 오는 것이 가장 평온하고 윤택한 삶을 만드는 초석이자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 나라들에 기간산업이 국유화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자국이익 보호주의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보편화될 거라고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19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4.12)에 불러 모아 미국 내 반도체 투자확대를 종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의 ‘홍색공급망(부품·소재를 자급해 완제품을 만드는 자주적 산업망을 구축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기계, 설비, 부품 및 원료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법인세를 신설해 이익을 내는 나라에다 직접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높이겠다는 패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주도의 반도체 장악에 협조해야 하며 중국과는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대기업특혜의 수출주도의 경제이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재벌편중경제입니다. 

환율과 금융, 기술과 시장 등이 모조리 달러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 미국에 치우치면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과 가까워지면 뭇매를 맞아야 하는 참으로 가련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회생은 민족경제협력의 길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통일문제를 경제적 이익만으로 말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우리민족은 철도물류분야, 관광산업, 석유공동개발, 희토류 등의 광물산업협력 등 어마어마한 번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단을 관리하고 한미동맹에 갖다 바치는 분단유지비용까지 합치면 통일로 인한 이익은 돈으로 계산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경제를 민족협력경제로 만들고 나아가 비정규직을 완전철폐하고 고용의 공영화를 높이는 민생형 통일, 내수중심형 통일, 민족의 이익보다 자본의 이윤을 앞세우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통일말고 서민 중심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면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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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여 ‘노동자 민족자주’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6.13) [출처 : 한국노총]


오늘도 노동자들은 해고와 구조조정,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의 차별에 맞서 현장에서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주없이 민생없다!

정치를 뒤집지 않고 경제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생존권과 노동3권을 위해 싸우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주정치, 자주경제, 자주통일을 위해 더 굳세게 연대하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갈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이제부터라도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없이 민생없다’는 구호야말로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소명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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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5)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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