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소식
  • 활동소식

[연재4] '미국은 굴복하게 되어 있다' – 현 시기 정세 전개의 정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측본부 조회669회 작성일 21-04-30 23:01

본문

'미국은 굴복하게 되어 있다' – 현 시기 정세 전개의 정황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4)


  _ 범민련 남측본부(2021.4.30)


 ※ 이 글은 정황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완결된 문장으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최근 북과 미국이 핵전력에 기초한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주1)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현재의 북미사이 대결국면이 영구적인 제재와 평화공존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글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미관계는 적대적 공존관계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화공존 속에서 각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231_8335.jpg

 ▲ 세계 최초의 전략원잠 USS 조지 워싱턴 호. 선제 핵공격으로 적의 지상핵전력을 쓸어버려도 바다 속에 숨은 원잠까지 선제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측은 상대방 측 원잠의 보복공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핵무기인 SSBN이 역설적이게도 냉전기의 상호확증파괴 및 이를 통한 핵전쟁 방지에 기여했다. [출처-위키백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문제는 북에게는 사회주의 수호와 번영,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자주와 자결권의 회복 및 조국통일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관계이다. 따라서 북의 핵무력의 완성과 증강 및 고도화는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면 국제적 역학관계는 미제국주의를 포위하는 정세로 이미 전환되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미 본토 안전 문제는 직접적이며 시급한 전략적 사안


□ 미국에게 본토 안전 문제는 최우선의 전략적 가치


남북전쟁(1861년~1865년) 이후 미 본토에서는 그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당했다. 진주만 공격은 1787년 미국 건국 이후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247_4657.jpg

 ▲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때 미국 군함 애리조나호가 침몰 되어 1,102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 미국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67개를 공습했다. 급기야 두 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을 초토화시켰다. 진주만 공격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진출처-위키백과] 


이후 1962년, 냉전기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불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다.(주2)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 완공을 강행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는 또다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고, 미국의 학교와 가정에서 대피훈련과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실시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미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민들이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96bc7d6dcda3afaf6f688daebcd765cc_1619837400_6481.png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14일, 미국 정찰기 록히드 U-2에 의해 쿠바에서 건설중이던 소련의 SS-4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기지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사진에는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소련의 중장거리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다. 쿠바에서는 '10월 위기'라고 부른다. [사진출처-위키백과]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259_8516.png

 ▲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문제의 지도. 중간 크기의 원은 쿠바에 이미 배치했던 R-12의 사정거리고, 가장 큰 원은 그다음 배치하려던 R-14의 사정거리다. 이미 배치된 R-12로도 수도인 워싱턴 D.C. 타격이 가능한 데다 R-14로는 워싱턴주와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일부를 제외한 미국 본토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 소련 극동 지방의 미사일도 고려하면 사실상 태평양의 섬들을 제외한 미국 전 영토가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출처-나무위키] 


□ 2017년 당시 북의 대미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반응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281_056.jpg

   ▲ 2017년 북의 대미 군사적 압박 [정리-범민련 남측본부]


- 하와이주 의회 상원에 북의 핵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2017.3.10)


- 미 서부 워싱턴주 의회 상원에서도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7.5.19)


- 비상계획을 현대화해 사용가능한 방사성 낙진 대피소들을 파악하고, 낙후된 대피소는 개선하며, 대피소들에 비상물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했다.


- 알라스카는 북의 ICBM에 놀라 미의회에 “미사일 방어력을 높여달라”고 탄원했다. (2017.7.5)


- 하와이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핵공격 대피훈련을 매달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일본 NHK는 속보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가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8.1.15)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317_7801.jpg

   ▲ “탄도미사일 위협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피소로 피신하십시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 하와이 주민들이 받은 경보 메시지, [사진출처–위키백과](주3) 


□ 운반수단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모두 갖추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96bc7d6dcda3afaf6f688daebcd765cc_1619837446_2829.jpg
 ▲ 북의 1차~ 6차 핵시험 비교 [출처-연합뉴스] 


북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 이후 모두 여섯 차례 핵시험을 통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시켜왔다. 1,2차 때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를 시험하였고, 3차부터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4차 시험(2016.1.9.)을 통해 “우리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고 평가한 수소탄 시험에 성공하였고, 5차 시험(2016.9.9) 때는 핵무기 생산을 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 사실상 핵무기의 대량생산체계를 수립하였다. 6차 시험(2017.9.3.) 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수소탄) 시험에 성공하였다. 


이어 수차례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의 성공으로 장거리 운반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일련의 확증된 기술력이 11월 29일 ‘화성-15형’에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335_6951.jpg

 ▲ 2017.9.3.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초강력 폭발력을 가진 열핵무기라 일컫는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며,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을 살펴보는 모습.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라고 적혀있다. [사진출처-통일뉴스] 


특히, 북은 4차 핵시험, 수소탄 시험으로 ‘양탄일성’의 나라가 됐다. ‘양탄일성’은 핵폭탄,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뜻하는 중국말이다. 중국 사람들은 ‘양탄일성’을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날로 평가한다. 1970년 중국이 ‘양탄일성’을 완성하자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으로 날아가 관계를 정상화했다.


북의 수소탄 보유선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 수소탄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소탄의 보유로 북의 국제적 지위는 격상되게 되었다.


여기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장거리 발사(운반)능력’ 및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하면 ‘핵무력의 완성’이 실현된다. 이로써 미국의 일방적 핵전쟁위협에서 벗어나 북미대결은 대등한 핵보유국간의 대결로 전변되고 자주권과 안전수호를 둘러싼 북미대결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미국본토 전역이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ICBM ‘화성-15형’ 성공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이라고 선포한 것은 “화성-15형 무기체계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즉,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핵폭탄을 ICBM에 실어 미국본토 전역 어디든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 섰다는 것인데, 정세를 변화시키는 방향과 힘, 세계정치 판도를 바꾸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349_2036.jpg

 ▲ 지난 2017년 11월 29일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장면 [사진출처-통일뉴스] 


□ 북미관계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북핵은 NPT의 핵독점체계를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전략무기 상호 통제 및 협상관계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군축을 통한 안보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종국적으로는 정상적인 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기에 당면한 미국의 선택지는 제재와 적대행위를 계속하든가 아니면 북과 수교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다.


3. 북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 일촉즉발의 정세였던 2017년 8월 위기설의 전모는 이렇다.


북은 2017년 7월 28일 밤 11시 41분경 동해상으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는 7월 4일 1차 발사 때와는 다르게 최대 사거리를 계산해 발사하였다.


북은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된 ‘화성-14형’은 최대 정점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이번 시험발사는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 사거리를 모의해,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399_8069.jpg

 ▲ 지난 2017년 7월 28일 밤 2차 시험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사진출처-통일뉴스]


이를 두고 8월 5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이 미국의 선택지 안에 들어 있다. 북의 미사일이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워싱턴DC 등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얼마나 큰 문제냐 그것은 중대한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북의 위협을 인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미 본토가 북의 사정권 안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17.8.5)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8월 8일, ‘북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하였고(2017.8.8), 이에 트럼프는 “북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끈했다.


급기야 2017년 8월 9일, 북의 전략군 대변인이 ‘화성-12형’ 미사일로 미군 기지가 집결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 날에는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미사일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후 3,356㎞를 1,065초간 비행하여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되는 포위사격 방안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겸 사령관의 발언은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자주 보내자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집행의 성격을 갖는다.


북은 8월 8일,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이남 공군과 실전수준의 연합훈련을 하고 난 직후, 괌 공군기지를 북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로 규정하고 선제타격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에서 3,500㎞ 거리인 괌은 6,000명의 미군을 포함한 16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군의 전략거점이다.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1B와 함께 ‘3대 전략폭격기’인 B-52와 B-2 스텔스,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F-15, F/A-18 전투기가 배치돼 있고, 아프라 해군기지에는 남중국해와 한반도 인근 해역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괌을 ‘서태평양 미군의 중요한 전략적 허브’라고 규정했다.


북의 총참모부은 8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롭게 강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 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은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지구의 미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걷잡을 수 없던 정세악화는 결국 2018년 6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계정상화와 자주권 존중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고집한 채 시간끌기로 나섰고, 북은 당8차 대회에서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를 대화의 전제로 천명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확정하게 된다.


4. 저강도 전략을 우려하는 미국의 불안증 고조


□ 2021년 올해 신설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전 소위원회가 ‘회색지대에서의 허위정부’란 주제로 연 청문회(3.16)에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전·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보 대행, 닐 팁턴 국방차관실 직속 수집·특수목적체계 담당 국방정보국장(DDI), 제임스 설리번 국방정보국(DIA) 사이버 담당관이 출석했다. 이들은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저강도 전쟁역량 순위에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다음으로 큰 위협으로 꼽았다.


저강도 전쟁이란 적성국들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수위에서 도발하는 영역을 지칭하며, 제한적 물리력 사용과 심리, 사이버전 등을 수반하는데 이는 전시도 평시도 아닌 중간영역이기 때문에 회색지대(Grey Zone)라 개념 짓는다.


회색지대 전략의 본질은 전쟁에 이르지 않으면서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점진적이며 애매모호함을 특징으로 갖는다. 상대의 행위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 2월에 18일 동안 11차례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고, 상륙훈련과 해군 실사격훈련 등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대만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켜 전투의지를 꺾는 ‘회색지대 전쟁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는 손자병법이야말로 회색지대 전쟁전략의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5. 북핵 전력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고 있다


□ 북핵의 고도화는 소형화, 정밀화, 사정거리 연장, 회피기동, 발사지점의 불예측한 기동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 북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의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 당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에 장착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을 선보였고, 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드러나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잠수함, 적대세력의 도전과 위협을 영토 밖에서 제압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 군사정찰위성 등 신형전략무기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무력의 완성과 증강 및 고도화는 북미대결의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다.


96bc7d6dcda3afaf6f688daebcd765cc_1619837070_2835.png

 ▲ 미국은 북에서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조선일보]


□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 지명자인 글렌 밴허크는 “북은 핵으로 무장한 ICBM으로 미 본토위협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심상찮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2021.3.17) “아울러 2020년 10월 북은 2017년 시험한 시스템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423_2677.jpg
 ▲ 지난해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통일뉴스] 


또한 밴허크 사령관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2025년 북이 미국의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 때문에 추가 역량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향후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역량에 대해 여전히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6. 미 본토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미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 역임)는 “북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협력의 본질은 미국 동·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있다. 두 나라가 동시에 미 본토 타격셈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지표를 처음 드러냈다. 북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다”고 말했다. (2021.2.9)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과 이란 모두 독립적인 우주발사 역량을 갖췄다.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1.19.)


□ 지난 2017년 7월 4일, 북의 '화성-14형' 1차 발사 당일, 미국 현지 소식을 조선일보는 “‘쿠바 미사일 후 55년만의 본토 위협’… 신경 곤두선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자세히 전했다. (2017.7.6.)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 시각) 미국의 아침 방송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뉴스로 도배됐다. CBS와 PBS 등은 '긴급 뉴스'로 북한 ICBM의 사거리에 알래스카가 들어온다는 그래픽을 내보내면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등지도 사정권에 포함될 것을 우려했다. (중략)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55년간 중국·러시아 등을 제외하고 적대국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든 적이 없다. 

폭스뉴스는 "불량(rogue) 정권 중 최초로 북한이 ICBM을 손에 넣었다"며 "이란도 이렇게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의 ICBM 발사는 기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알래스카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것 자체가 중대한 변화라는 것이다.


□ 또한, 2017년 7월 28일, 북의 ‘화성-14형’ 2차 발사 직후, 조선일보는 “미, 북한의 'LA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2017.8.1.) ’왜 북한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결국 미국의 대북 전략 바뀌고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상황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이 왜 '북핵 게임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 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것이고 동북아 안보 구도 변화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협상이든 무력 사용이든 더 이상 길게 시간을 두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임 판'이 됐다는 점도 이제까지와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규모 증원 전력이 곧바로 달려온다는 걸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이제까지의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주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언제든 본토 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전면전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준다'는 발상에서 북한 문제를 대해왔다면, 앞으로는 '미국 자신의 본토 안보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는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미국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북한에 대한 대규모 핵 보복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7. 증강되는 반미반패권 국제연대


□ 미국은 대중전쟁과 미본토 방어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반미국제연대와도 싸워야 하는 전선의 다중화에 부딪혀 있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가이아나(Guyana)가 대만대표부를 설치하려다가 중국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한 것과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경우 미얀마의 친중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 프랑스 독일 등 대서양 동맹과 유럽연합 주력국가들의 국익보호 경향성 부각 등이 그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세계 도처에서 충돌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반제사회주의 전략적 연대강화를 위한 북중정상회담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524_2608.jpg

   ▲ 북중정상회담 주요 발언 [정리-범민련 남측본부]


□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월 22~23일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일방적인 괴롭힘과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 (쿼드 등) ‘소그룹’을 이용한 집단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일치된 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 러시아, 중국, 이란혁명 수비대가 인도양서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21.2.16)


□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순교자 솔레이마니’라는 작전명으로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 이에 미 국방부가 이번 공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영토를 폭격하면 미국 본토에 대응할 것이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도 공격할 것이라고 강경대응했다. (2020.1.8)


□ 이란 관영 IRNA통신은 모즈타나 졸누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반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2020.9.9)


□ 중국과 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합의 도달, 이란 정부가 석유자원을 25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중국이 25년간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2021.3.27)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673_8737.jpg
 ▲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 테헤란에서 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출처-한겨레신문] 


□ 중국은 EU 27개 회원국과 26개의 상호투자협정(BIT)을 맺은데(2020.12.17) 이어, EU와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체결(2020.12.30)함으로써 일대일로정책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국가들은 국익보호를 위한 미국견제와 탈미(脫美)를 꾀하고 있어 미국의 대서양동맹 복원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 세계 최대 원유매장국인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 27만 배럴, 이란산 휘발유 82만 배럴, 베네수엘라산 중유 190만 배럴 등의 교역을 통해 이란과의 석유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4척을 나포해 석유 111만6000 배럴을 압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 미국은 터키 남부 공군기지를 통해서 시리아 내전이나 다른 중동사태에 개입하면서 터키를 나토 최고수준의 동맹 중 하나라며 떠받들어 왔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터키 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노동자당, 쿠르드민병대와 손을 잡게 되자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제 S-400방공미사일을 구매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미 국방부는 2018년 1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경쟁을 최우선 안보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3국 합동 해군훈련을 실시했고, 최초로 아세안(주4)과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아세안 회원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723_5889.jpg

 지난 2020124,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라크 시민 수십만 명은 바그다드 도심에서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미군철수를 요구했다. [사진출처-미국의소리]


8. 대답없는 물밑 접촉, 실효성없는 대화제의, 제압굴복전략의 행동 개시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의 목표는 긴장고조위험을 줄이는 것(3.15)”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당면하여 북핵전력의 축소(또는 고도화와 대량화의 중단)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미 본토의 위협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주권존중과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보장하지 않는 한 종래에 반복되어 왔던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지난 2월 미국의 수차례의 물밑접촉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것은 북이 정세관리가 아닌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변화를 강제하는 제압굴복전략이 행동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북미접촉 시도에 대해 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중략) 조미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3.18.)


한편, 지난 3월 25일 동해상으로 2발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재 언급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리병철 비서는 담화를 통해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때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며,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새 정권의 호전적인 자세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가리켜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의 정당성을 또 한 번 인식시켜주었다. (중략)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3.26.)


6831456f78f5734e69b311fa663a56e8_1619790544_3798.jpg
 ▲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담화를 발표해 지난 3월 25일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재 언급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통일뉴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막바지 검토단계에서 북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대북적대행위의 중단없는 종전선언은 북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뿐더러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비켜나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선결조치 없이 비핵화(조선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목표에 둘 경우 북의 행동단계는 더욱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북이 이미 명백히 밝혔듯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이 적대행위를 계속할수록 미국 본토 안전문제는 더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격화는 미국의 안보불안을 더욱더 고조시키게 된다는 것이 북미대결의 합법칙성이며 필연적 결과이다. 때문에 미국이 적대정책을 지속하면 할수록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는 더더욱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정세의 역설이자 미국의 딜레마다.


북의 핵전력은 빠르게 증강되고 ‘제압·굴복전략’은 강화되고 있으나 미국은 자체의 정책전환이나 실천행동 없이는 이를 피하거나 완화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제재와 압살의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본토위협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채널과 외교정치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북은 세계최대 핵보유와 최다 핵무기실험을 자행해 온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으로 맞서는 공격적인 전략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그 실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


[주]


1) 냉전 시대 핵무기 4만기를 가진 소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3만기를 확보하고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구사했다.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소련이 미국에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자신도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 상호확증파괴 전략으로 미·소 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기에 미국민들은 밤잠을 설치지 않았고 냉전은 냉전으로 끝났다고 주장한다. - “한국판 핵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일보 (2021.4.25)


2) 1962년 7월 미국은 소련이 쿠바로 미사일을 수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월에는 발사 기지에 탄도미사일이 배치된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해상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무력시위라고 주장, 미사일 기지 완공을 강행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는 케네디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에 의해 또다시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고, 학교와 가정에서 대피훈련과 방공호를 파는 작업이 실시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미국과 소련의 외교협상 끝에 소련측의 미사일 기지 건설이 중지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터키에 있던 미국의 PGM-19 주피터 MRBM 기지를 철수시킨다는 조건하에 사태가 종결됨으로써, 세계는 전면 핵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출처-위키백과]


3) 실수로 누른 미사일 경보… 하와이 주말 아침 ‘공포의 38분’, 하와이 주민들 “탄도미사일 위협.대피하라” 문자에 아연실색 - 중앙일보 (2018.1.14)


4)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년 8월 8일에 창설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