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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5] 남북 평화공존론은 궤변일 뿐, 민족자주통일 없이 평화공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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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607회 작성일 21-05-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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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존론은 궤변일 뿐, 민족자주통일 없이 평화공존 없다.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 (5)


 범민련 남측본부(20201.5.5)


 * 이 글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아버지는 독립군 군자금을 조성하다 고문으로 옥사하고, 해방 뒤 전쟁으로 큰형님은 남파간첩으로 몰려 사망하고, 다른 형님은 이남 군대에 징병되어 폭격으로 사망한 가슴 아픈 가족사를 가진 어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면하신 백기완 선생님입니다. 평생을 북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며 민중운동을 펼치다 영면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족사는 아직도 진행형인 치욕의 민족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 어느 노동자가 쓴 글을 인용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는 해마다 위와 같은 질문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꾸준히 평화공존선호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과반인 54.9%가 평화공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한다고 합니다.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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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Ⅱ-2> 통일선호와 평화공존선호 비교(2016∼2020) [출처-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이러한 설문 결과는 통일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강렬한 시사점을 안겨 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영구분단 전략에서 지극히 의도성을 가진 반통일 설문이란 점입니다. 또한 남과 북이라는 한반도 내에 두 개의 국가, 지속적 분단 유지 전략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설문이기도 하며,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과 논리, 교육과 선전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설문은 평화와 통일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설문에 답하는 시민들이 분리하여 사고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은 필요없다’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전쟁없이 평화공존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 현혹되면 자연스레 ‘통일은 필요없다’를 선택하게끔 됩니다. 이러한 의식흐름은 통일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 평화가 보장된다면 분단을 유지하는게 오히려 좋겠다는 위험천만한 분단옹호 여론을 만드는데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주의주장이 반복되면 분단 지속에 동의한다는 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유포되고 결국 여러 가지의 반북모략 책동, 민족대결의식,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미동맹, 민족허무주의, 체제대결론, 분단안주론 등 온갖 반통일세력들의 허구적 논리가 먹혀들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설문, 통계, 보도의 일련의 과정이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구적폐세력이든 개혁세력이든 ‘한미동맹’을 국가시책의 근본으로 삼아 오지 않았습니까!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여론조작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통일 없이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반통일 음모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말과 글을 쓰는 사람들을 ‘불온한 조선사람’이란 뜻으로 ‘불령선인’ (주2) 이라 낙인찍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민중들의 이야기, 설화 등을 전국적으로 채집하고 이를 변형하고 왜곡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불법합병과 침략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초들의 설화와 전설을 교묘히 조작하여 “‘내선일체’로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나서자”라며 일제를 찬양하고, 일왕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제가 영원하리라 믿고 일신의 안락에 빠져 있던 지식인들이 대거 동조, 동참하는 참담한 일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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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관동군참모부가 1925년 작성한 ‘불령선인단 총람’ 중 ‘불령선인단 세력비교도’(오른쪽)와 ‘불령선인단 계통 연락도’(왼쪽).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가 소장 중인 이들 자료에는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을 단체와 계통별로 평가해 분류해놓고 있다. [출처-국회도서관]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에 김동인이라는 이름난 소설가는 조선총독부 정보과장 겸 검열과장 아베 다쓰이치를 만나 “시국에 공헌할 새로운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으나 정오에 있을 최고전범 일왕의 항복선언을 미리 알고 있던 아베는 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힘을 모르고 정세에 눈이 어두웠던 식민지 지식인의 참담한 운명의 단면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설문 내용을 일제시대로 돌아가 각색해 본다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지위보장 한다면 독립은 안해도 되지 않나요?”


식민지근대화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식민논리야 말로 수구세력들의 친미친일논리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강화된다면 자위대가 군사훈련의 명분으로 욱일기를 앞세우고 조선 땅에 들어올 날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군사동맹은 평화수단이 아니라 통일을 가로 막고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민족파괴 전쟁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식민시절, 완전한 영구식민지로 고착화시키기 위해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로 보장한다는 가정으로 독립을 부정하고 가로막는 행위는 분단이 유지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남과 북은 엄연히 같은 민족임에도 영구분단을 노리고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가정하여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와 본질이 같습니다. 즉, 전자가 반자주독립 논리라 했을 때 후자는 반통일 민족대결 논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전자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을 미화했던 식민논리라고 한다면, 후자는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 패권노선을 은폐하는 한미동맹에 부하뇌동하게 만드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입니다.


"평화적 공존만을 먼저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일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평화적 공존은 평화적으로 분단상태를 지속시켜 나가자는 것이지 통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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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중선 통일자료실 대표는 명동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열린 제1회 통일뉴스 월례강좌(2004.1.29.)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주적 시각, 반북적 시각, 평화 공존적 시각, 중립적 시각으로 분류하고 특히 평화 공존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통일 없는 남과 북의 평화공존론은 허구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 대결과 군사적 긴장 국면의 발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분단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분단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사회주의의 남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민족분할지배전략과 우리 민족역량의 미성숙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까.

분단은 한반도 긴장국면과 대결정세를 지속하고, 언제든지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정전상태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는 통일이어야 하지, 분단을 고착화하는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단과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정치권력과 기득권 세력들은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정치·군사적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과연 어떤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승인없이 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남측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있을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경고와 협박을 수십년간 지켜보아 왔습니다.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시비질하는 미 의회에 대해 일언반구 반박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체제를 비방하고 민족을 적대하는 것도 ‘인권’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경찰이 백주대낮에 흑인을 목졸라 죽이고 일년에 오만명이나 총기사고로 죽는 그 잘난 인권말살국인 미국 행정부의 입에서 나올 말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남 정부는 전시작전권도 없습니다. 휴전선을 넘는 교류협력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이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를 지렛대 삼아 분단을 유지하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핵무기 배치와 화학세균전 실험, 사드배치, 연합군사훈련 등 제멋대로인 미국에게 항의 한번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이라고 그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자식들 키우며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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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 사진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출처-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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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에서 파견돼 위험 노동에 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일 목숨을 걸어야 한다. [출처-정기훈]


노동자 서민이 사는 길! 그 길은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되는 날 비로소 오게 됩니다.

이남 사회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수구적폐 반통일 친일친미세력은 통일되는 날 비로소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는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 없고 통일 없이는 민생도 없고, 양극화와 차별로 숨막히는 노동의 전쟁터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이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그 길은 바로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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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8월 14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들.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투쟁 하는 과정에 조국통일촉진대회 무대에 올라 연대를 호소하고 노래공연을 선보였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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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14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회원들. 이 자리에서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은 “내년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승리보고대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도시빈민들도 모든 민중세력과 합심하여 조국통일 이루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주]


1)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조사결과 발표 (2020.7.6)


2) 일제 강점기,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조선 사람을 이르던 말. 일제 말기, 조선인은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를 하지 않으면 불령선인이라고 지목되어 체포당하고 고문을 받아야 했다. [출처-고려대한국어대사전]


3)  노중선 통일자료실 대표는 통일뉴스 주최 제1회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평화공존적 시각이 김대중 정부에 의해 본격 채택되어 일정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은바 있고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냉전적 남북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 올바른 통일관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평화공존론은 통일 지연 초래할 수 있어", 노중선대표 "통일뉴스 월례강좌" 강연. (통일뉴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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