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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노점단속! 폭력행사! 서양호 중구청장 고소 기자회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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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01회 작성일 21-05-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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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노점단속 과태료부과 규탄! 민원인에게 폭력행사! 

서양호 중구청장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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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양극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빈민들의 빈곤과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로 서울 중구 관내의 노점상들 역시 1년이 넘는 기간 장사를 못하면서 생존의 위협에 놓여있다.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논의되는 지금 상황에서도 중구청은 오히려 노점상들에 대한 부당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과태료까지 발부하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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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내의 노점상들은 중구청의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고자 중구청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불법채증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 회원의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중구청의 진정어린 사과와 노점상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협상을 요청했으나 중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노점상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구청을 대표해서 서양호 중구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6일 정오 중구청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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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기자회견에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의장과 모성용 부의장, 원진욱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모성용 부의장이 규탄발언을 진행했다.

모성용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거의 장사를 못했다면 그 생활 형편이 어떨지 안봐도 뻔하다"며 "먹고 살려고 노점을 시작했고 온갖 설움과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오직 가족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일해온 노점상들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중구청의 이런 비열하고 폭력적인 처사를 규탄했다. 


모 부의장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생존권"이라며 "인간에게 당연한 권리인 생존권 마저 빼앗고 있는 중구청의 노점상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절규보다 더 처절하고 절박한 요구는 없다"면서 "지금 당장 중구청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관내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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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코로나시대 노점단속 과태료부과 규탄! 민원인에게 폭력행사! 

중구청장 고소 기자회견문 


코로나 재난시대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넘어갑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 및 저희 노점상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합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관내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명동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 관내 거의 모든 노점상들은 코로나 발생 후 1년 3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노점상들은 점포의 문을 닫고 일용직 노동을 하거나 배달업을 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아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임한 구청 가로환경과 팀장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노점상들의 품목변경과 영업형태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 노점상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집회신고를 내고 항의를 하였지만,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손가락 골절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구청에서는 오히려 노점상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헌법에 보장된 신고된 집회마저 방역법을 들먹이며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시대에 노점단속도 서러운데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불허와 과태료를 통해 노점상들의 목숨마저 내놓으라 하는 것이 현재 중구청의 모습입니다. 


현 서양호 중구청장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사람이 먼저다!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목숨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점상생존권을 말살하고 민원인에게 폭력행사한 책임자 서양호 구청장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구청의 ‘노점말살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민원인에게 손가락골절을 입힌 것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노점상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장의 노점상 말살정책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은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것은 같으니 생존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2021년 5월 6일 

코로나시대 노점단속 과태료부과 규탄! 민원인에게 폭력행사! 

중구청장 고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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