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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일방해 내정간섭 당당히 거부해야” - 전국반미공동행동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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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42회 작성일 21-05-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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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미국의 통일방해 내정간섭 당당히 거부해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15일 <전국반미공동행동> 개최

‘5월학살 진짜주범 미국은 사죄하고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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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15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반미공동행동>(37차반미월례집회)을 진행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군부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광주 민중들의 투쟁인 5.18광주민중항쟁이 41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당시 전두환 군부세력을 배후조종하고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국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즈음하여 1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37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 ‘한미동행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날 전국반미공동행동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참가자들은 41년 전 5.18항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오월영령들을 추모하며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진짜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며 “5월학살 배후 미국의 사죄를 반드시 받아내고 학살자 미군을 몰아냄으로써 광주 민중들의 피맺힌 원한을 갚아주자”고 다짐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반미공동행동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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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기자회견은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과 최재봉 목사,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에 나설 것과 대북적대정책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김성일 선전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운동본부 최재봉 목사와 사월혁명회 전덕용 상임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차은정 위원장이 차례대로 발언했고,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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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평화협정운동본부 최재봉 목사, 사월혁명회 전덕용 상임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차은정 위원장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최재봉 목사는 “아직도 미국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미국 눈치나 보며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정말 화가 난다.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뭐냐, 이런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문재인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더이상 미국 눈치보지 말고, 미국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국민혈세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또한 “미국놈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죽이지 말고, 미국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76년간 분단의 긴긴 잠에서 깨어나야”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며칠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데, 한국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미국 대통령에게 당선인사하러 가고,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또 한국 대통령이 축하인사하러 가고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고 문재인정부도 하등 다를게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4.27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좋은 말은 혼자 다해놓고 미국놈 눈치보느라 하나도 해놓은 게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군사정권에서도 했던 이산가족상봉도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개성공단도 못열어, 금강산관광도 재개도 못해, 정말 아무것도 진척시킨 게 없는데 그런 대통령이 어디 국제행각이냐”며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제 76년 동안 분단의 긴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61년 전 사월의 사자들이 피를 흘리며 외쳤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구호를 다시 들고 통일의 날을 맞이하자”고 호소했다. 전덕용 의장은 고령에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격정적인 연설을 쏟아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국익은 내팽개치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올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복무해왔던 문재인정부의 지금까지 행보가 임기 말에 들어서 갑자기 바뀌겠는가”라며 우려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국익은 내팽개치고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이해 충실할지 걱정이다”고 문재인정부의 굴욕적인 모습을 개탄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드는 철저히 미국을 위한 미국무기다”라고 설명하고 최근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해산 시킨 것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주민들의 안전보다 사드장비 안전이 더 중요한가”라며 반문하고 “문재인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진호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적인 입장이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전략에 무턱되고 참여하는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문재인정부의 한심한 작태가 대결과 전쟁위기 불러와”


차은정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위원장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한 손으로 대화를 청하면서 한 손으로 상대의 목을 조르는 기만적인 양면책은 이미 낡은 방식으로 이런 기만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북과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교활한 바이든 행정부에 고개 숙인 문재인정부의 한심한 작태는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외세공조는 전쟁의 길이며 민족공조만이 평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한미정상회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또다시 문재인정부의 굴욕외교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다. 싱가포르선언을 인정한다면서 북침전쟁책동을 일삼는 바이든 정부나 민족자주 민족자결 원칙을 공언하고도 외세공조 한미공조에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정부나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차은정 위원장은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이 다가온다”며 “우리는 광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가열차게 미군철거투쟁, 친미반역무리를 청산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정부,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에 당당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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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들은 “한미당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문재인정부의 사대예속정책과 대북대결정책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이제 더이상 미국에게 굽신거리며 남북관계에 대해 일일이 미국에게 승인이나 받으러 다니지 말고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당당히 미국의 내정간섭과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주성을 읽은 나라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문재인정부가 꼭 명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 5.18정신계승대회 및 5.18자주통일대행진 개최’


한편, 같은 날 15일 오후 1시, 광주에서는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전남대 후문에서 ‘반미자주연대’가 주최한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 정신계승대회’와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민족자주실현! 5.18정신계승 자주통일대행진’이 진행됐다. 


이날 집회와 행진을 주최한 '반미자주연대'에는 현재 '전국건설노조광주지부, 민주일반연맹광주지역일반노조,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 ‘새날’,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민중민주당광주시당, 전남대 민주동우회, 조선대민주동우회,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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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1시,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반미자주연대’가 주최한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 정신계승대회’와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민족자주실현! 5.18정신계승 자주통일대행진’이 진행됐다. [사진-반미자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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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정신계승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1시간여 동안 행진, 5.18민주광장(금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사진-반미자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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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광주에서 열린 ‘5.18정신계승대회와 5.18자주통일대행진’에 범민련 남측본부 16기 의장단 성원이 참석했다. [사진-반미자주연대]



[기자회견문](전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라!


오는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문재인정부와 이를 조율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북미 사이 대결국면을 풀 수 있는 핵심열쇠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북은 이전부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부터 폐기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화제의도 모두 한낱 술수나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북미 사이의 대결적 관계와 대화의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 


문재인정부 또한 대북대결과 사대예속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힌 것처럼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미국의 승인 속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등 사대적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당국이 우선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이미 북측과 약속했던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는 유지, 대화는 모색’,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용적, 단계적 접근’ 등 대화의 의지나, 문제해결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북적대와 대결정책 강화의 명분만을 쌓기 위한 기만적 술책만을 부리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쌓여야 시작될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과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그리고 남북대화 추진을 미국이 승낙하는 조건으로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여 동북아의 반북 반중국 군사기구인 ‘쿼드플러스’에 가입하고, 이남에 사드기지 이외에 또 다른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를 설치하거나, 또한 친미국가들의 소위 ‘반도체동맹’에 가입하여 대중국 경제압박에 동참하는 등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동북아 일대는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군사적 대결국면이 첨예화될 것이다. 뿐만아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강화를 받아 들이다면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일장기를 휘날리며 한미일군사연습에 참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문재인정부의 사대예속과 대북대결정책이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는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한다. 미국이 진정코 북과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6.12 북미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게 굽신거리며 남북대화에 대해 미국에게 일일이 승인이나 받으러 다니지 말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미국의 내정간섭과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당당히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남 당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자주성을 잃은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문재인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사대굴종과 대북대결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미당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대북적대와 대결책동을 더욱 강화하여 정세를 위기국면으로 몰아넣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 문재인정부는 내정간섭 거부하고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 한미일 군사협력 강력히 반대한다!

-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쿼드플러스’ 동참을 반대한다!


2021년 5월 15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37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