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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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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355회 작성일 21-06-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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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공안탄압 중단! 관련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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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이 시대착오적 공안탄압 중단과 관련자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이하 부산행동)은 1일 오전, 최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에 즉각 반발하며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중단과 관련자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규탄발언에 나선 이성우 범민련 부산연합 의장은 ‘불패의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 중에 유독 국가보안법만 권력자와 가진 자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며 “서민과 노동자,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민중들에게는 탄압의 도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인 북을 오고 가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은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 찬양, 고무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자신에게도 똑같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성우 의장은 “이번 공안탄압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권 재창출을 약속받은 댓가로 ‘미국에게 충성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 싫으면 작금의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국회 10만 입법청원 중 가장 최단기일에 10만명을 달성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지 말고 당장 폐지의결안을 상정하여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끊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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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규탄발언에 나선 이성우 범민련 부산연합 의장 [사진-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


규탄발언에 나선 이철원 민변 부산지부장은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공안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민변도 지역의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이철원 지부장은 민변 34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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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이철원 민변 부산지부장 [사진-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촛불국민들의 명령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참가자들은 김평수 부산민예총 이사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10일의 최단기간 10만명 입법청원만 보더라도 생명이 다한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촛불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가장 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쥐어준 국민의 선택은 사회 부조리한 적폐들을 중단 없이 청산하라는 명령이고 그 최우선 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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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평수 부산민예총 이사장 [사진-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한편, 최지웅 ‘부산행동’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일원로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부산본부,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민중연대, 6.15부산본부,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경남 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부산 민예총, 범민련 부산연합 등 단체 회원 30여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국회입법 청원 사례 중 가장 최단기인 10일 만에 달성된 결과를 보며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해 온 공안기관만큼은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청주지역 진보적인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의 기소를 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공안기관의 칼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그 어떤 단체를 향해서도 휘둘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촛불 민주주의 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일련의 공안사건을 보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는 불온시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대세이다. 공안기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를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명줄은 이제 촛불국민들이 쥐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만들어준 180여 의석은 우리 사회 부조리한 적폐들을 중단 없이 청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과제 중의 우선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단만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올해 가기 전에 가능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재임기간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들의 공안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