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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일 뿐이다 - 전국반미공동행동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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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90회 작성일 21-06-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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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일 뿐이다.”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6.12 조미공동성명 3주년을 맞아 12일 <전국반미공동행동> 개최


 폭염속에서도 전국반미공동행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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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2 조미공동성명 발표 3주년과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을 맞아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38차 반미월례집회를 열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과 미국의 양 정상은 조미정상회담을 열고  ‘6.12 조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조미공동성명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면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사대예속과 동족대결정책으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 나고, 대결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어느 하나 지키지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와 한미군사연습을 더 확대강화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에게 사사건건 승인이나 받으러 다니고, 역대급 군비증강 등 동족간의 대결을 격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민족자주의 길을 거부하고 한미동맹의 길을 선택하였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6.12 조미공동성명 3주년과 6.15공동선언 21주년에 즈음하여 12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폭염속에서도 38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 ‘한미동행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전국반미공동행동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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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박새미 학생이 차례대로 발언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우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북제재고, 다른 하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압박이다. 3년 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적대행위 중단을 미국과 남측이 지키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경색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변함 없이 이어지는 대북제재 역시 마찬가지이다.”며 대북적대정책이 바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임을 지적하고, “이 두가지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는 남북도 북미도 현재와 같은 긴장과 대결국면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외세일 뿐이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외세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외세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조치를 황급히 막아선 한미워킹그룹만 보더라도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한갓 외세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제나 다름없는 외세인 것이다”며 미국의 본질을 밝히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통일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한미동맹 해체를 역설하였다. 


남북과 북미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전쟁을 합의한 회담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미의 침략적인 <동맹>관계는 강화됐을지 모르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더이상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였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회담을 통해 사대매국정권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동조함으로써 북을 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강화시켰다. 이미 백지화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가 깨졌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시키며 민족자주의 길을 저버렸다”며 민족자주의 길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바이든과 문재인은 대북대중견제의 입장을 같이 하며 북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와 중국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고 동북아 재침야욕에 빠져 미국의 지원 아래 무력증강을 해대는 일본과 3각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10일부터 시작된 다국적합동공군연습인 레드플래그연습에 함께 참가하면서 3각군사동맹을 공식화했다.”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미국에 사대굴종하는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서 반중국 군사전략에 가담하고 있다. 사드는 미중간 마찰이 발생하면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굳이 성주 소성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땅이 미국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며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며 사드의 위험성을 밝히고, “우리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경제도 모두 내던져 버리고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

주의 입장이다. 한미동맹으로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한미공조 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우리가 지켜갈 것이다. 사드를 완전히 이 땅에서 뽑아내고 평화를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며 사드 철거를 위해 적극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박새미 학생은 “문재인 정부는 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죄 않는 일본에 한마디도 못 합니까? 왜 일본 오염수 방출에 제대로 비판 한 번 안 합니까? 정부의 이런 태도,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음로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군사협력을 잘해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보다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더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미일군사협력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리고 “점점 더 미국의 대중포위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한미일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는 우리의 주권, 평화, 생존권 그 무엇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 한미동맹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 자주를 지켜내려면 지금의 한미일군사협력의 움직임을 막아나서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뤄지게 하는 한미동맹을 끊어내야만 합니다.”며 한미일군사협력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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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반미공동행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이날 전국반미공동행동 기자회견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성일 선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모성용 부의장, 평화협정운동본부 지창영 집행위원장, 민중민중당 차은정 집행위원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조선 동아 폐간을 위한 시민실천단 회원들이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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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낭독 중에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마지막 순서로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강유진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6.12 조미공동성명 3주년과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추종과 사대예속의 길을 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반미공동행동, 광주와 청주 등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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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광주에서는 ‘6.15공동선언 21주년 이행촉구 광주대회’가 열렸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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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에서도 미군철수와 민족자주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12일 전국반미공동행동은 광주와 청주 등에서도 진행되었다. 광주에서는 오후 5시 5.18 민주광장에서 ‘6.15공동선언 21주년 이행 촉구 광주대회’가 열렸다. 광주지역 반미자주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분평농협사거리 일대에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오늘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3년 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북만의 행동을 촉구하였고 북미관계 진전은 멈추어 버렸다. 또한 미국은 최근 ‘발사왼편전략’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듯 지난 20년간의 북미협상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북의 선비핵화 운운하며 북을 향한 군사적 위협과 대북제재를 강화한 데서 찾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한국의 공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레드플래그’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전투기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참가하는 것이라 한다. 이 훈련은 1천500명의 군인이 참가하여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을 갖춘 적을 상정하여 적기를 격추하는 훈련이다. 미 국방부 장관은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이 훈련이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대중국포위압박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훈련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훈련인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는 커녕 동족과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동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통합시키고 있고 올해 여름 안에 이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사드 기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면 주권과 평화, 경제적 이익도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는 성주 소성리에 공사 차량을 올해에만 12번 강제 반입시키고 있다. 소성리 할머니들과 평화 지킴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로지 맨몸으로 길 위에서 싸우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된 사드기지를 철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우리 국민을 1500명의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공권력이 평화지킴이들을 해산시키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은 참으로 분노스럽기만 하다. 


친미사대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파탄시켰다. 사대와 굴종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이미 문재인 정부 스스로 증명해주었다.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비축소를 약속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동족을 향한 역대급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우리의 이익과 주권을 헌납하고 있다. 


돌아오는 6월 15일은 민족의 앞길을 밝힌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가 8천만 민족과 함께 민족자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한미동맹에 매달려 민족의 평화와 안위를 내던진다면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 문재인 정부는 내정간섭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라!

- 한미일군사협력 반대한다!

-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사드기지 철거하라! 

-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는 쿼드플러스 반대한다.


2021년 6월 12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38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