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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협 주권침해 한미동맹 파기하라!” - 39차 반미월례집회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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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335회 작성일 21-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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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협 주권침해 한미동맹 파기하라!”

- 10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전국반미공동행동> 서울, 광주, 청주에서 진행


‘폭염 속에서도 전국반미공동행동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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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10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반미공동행동’(39차반미월례집회)을 진행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0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3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39차 반미월례집회, ‘한미동행 해체! 미군 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날 전국반미공동행동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참가자들은 “2023년도엔 한국의 국방예산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가 현무-4를 비롯한 각종 신형미사일 개발과 매년 역대급 군비증강을 감행”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군비증강과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8월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계속 동참한다면 촛불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김인정 학생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한미동맹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힘찬 구호로 시작됐다. 


“신자유주의 최대 피해자 노동자 민중이 반미반제투쟁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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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제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발언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첫 번째 발언에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한국이 세계 9위 경제대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 폐해로 인한 비정규직 양상, 구조조정 강요,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유주의의 중심은 미국이다. 신자유주의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이고 최대의 피해자가 노동자 민중이다. ‘자주없이 민생없다’는 구호처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반제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노동자 민중이 이제부터라도 반미투쟁에 더 열심히 더 적극적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태형 의장은 “한미동맹의 본질은 전쟁동맹이다. 베트남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파병됐을때 한국군이 베트남 민중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가!” 반문하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전쟁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우리가 원치않게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게 되고 우리 군대를 파병해서 그 나라 민중을 학살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진실이다.” 주장했다.


이태형 의장은 “한미동맹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가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수호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도 생존권도 지켜낼 수 있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한미동맹 해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비록 작은 목소리일 수있지만 반드시 들불처럼 번져 거대한 민중들의 투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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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과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의장과 모성용 부의장,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 평화협정운동본부 최재봉 목사가 참석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전 세계 분쟁과 대결의 근원에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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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이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두 번째 발언을 한 차은정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위원장은 “모든 전쟁위기의 근원에 미국이 있다”면서 “1945년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조국을 반으로 가르고 기어이 38도선 이남을 강점했다. 새 조국건설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시기 5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결코 평화와 번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수백만명의 희생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지금도 800개가 넘는 해외기지를 운영하며 각종 분쟁에 개입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곳엔 민족문제가 있고 종교갈등이 폭발하고 사회분열이 극심하다. 미군주둔 국가에서 미국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온갖 만행을 벌이며 특히 군대를 앞세워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미 제국주의의 전횡과 횡포를 강력히 규탄했다.


차은정 위원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이란 미명하에 침략적인 반북·반중핵전쟁연습을 연이어 감행하며 세계적 범위에서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으로 조성된 현 시기 전쟁위기에 우리 민족은 민족의 단답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철거 없이 민족자주도 민주주의도 없으며 조국통일도 이룰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이면서 우리 사회의 주인인 민중의 힘으로 제국주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키는 반미구국항쟁에 모두가 떨쳐 나서자”고 호소했다.


"사드철거는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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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철거’ 주제로 발언한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입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선 자국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이진호 대표는 먼저 최근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거의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사드장비추가반입 작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성리 할머니, 할아버지, 평화지킴이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소개했다. 앞에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잡아가두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가 시작한 사드도입을 문재인 정부가 완성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진호 대표는 “미국을 위한 미국무기를 들여놓는데 왜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 땅을 내줘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짓밟고 왜 스스로 평화와 안전을 포기하는지? 왜 그토록 국민들을 탄압하면서까지 미국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말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진호 대표는 “사드 철거가 소성리 주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지금 사드를 철거시키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소성리 주민들과 우리도 함께 싸우자. 소성리에 가지 못한다면 청와대를 향해 사드 반입 당장 중단하라고 함께 외치자”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방타령 그만하고, 이제 우리 손으로 미군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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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협정운동본부 최재봉 목사는 미군철수를 주제로 발언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마지막 발언에 나선 평화협정운동본부 최재봉 목사는 “요즘 학폭(학교폭력)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를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재봉 목사는 “민족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허리를 짤라먹고 전쟁까지 일으킨 가해자가 미국인데 지금도 미국을 우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개탄했다. “얼마 전 미군들이 일으킨 해운대 폭죽난동만 보더라도 한국 경찰이 못지키는 치안을 미군 헌병들이 대신 지켜주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재봉 목사는 “이제는 제발 끝내자.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러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얼마 전 아프칸에서 쫓겨났듯이 한국에서도 쫓겨날 생각하지 말고 제 발로 물러가라. 오늘이라도 당장 이삿짐 싸고 나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우방타령 이제 그만하자. 우리 돈 다 쓸어가고 국민들 목숨 함부로 앗아가는 미국이 무슨 우방은 우방이냐”면서 “이제부터라도 미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우리 손으로 미국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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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힘을 모으자!”


같은 날 10일 오후 5시, 광주에서는 ‘반미자주연대’가 주최한 ‘정전협정 68년! 평화협정체결 촉구 광주대회“가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광주대회에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8.15에 열리는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모두가 참가할 것과 8월 7일에 열리는 ’광주전남 조국통일촉진대회‘에도 많은 광주애국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충북 청주에서도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전국반미공동행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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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5시, ‘반미자주연대’는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정전협정 68년! 평화협정체결 촉구 광주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반미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사진-반미자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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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3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전국반미공동행동’에 충북 청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동참했다. [사진-반미자주연대]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동맹 파기하라!


미국의 전초기지 자처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5월부터 일주일에 2번씩 사드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작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에게 사드의 영구적 주둔을 약속해주더니, 지난 6월에는 성주 사드기지 앞에 ‘접근하면 총격을 가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였다. 이 나라의 군대는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제 나라 민중에게도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규합시켜 MD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려고 한다. 대니엘 카블러 미 육군 우주 미사일방어사령관은 “올 여름 안에 사드-패트리엇 통합이 완료되어 한반도에 실천배치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견제를 위해 다영역작전을 추진하며 정보수집과 전술통제를 단일화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사업에서 한국 등 동맹군에 공동표준 적용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즉, 동맹국의 모든 무기체계를 통합해 미군이 직접 조종하겠다는 것이다.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은 미국MD의 핵심인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과 JADC2를 연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미 사드는 C2BMC와 연계되어 있는데 향후 JADC2와 연계된다면, 사드는 명실상부 미국 MD체계의 일부가 된다.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종으로 인해 한반도가 중국견제를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바이든 정부는 몰락하는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며 중국과 북을 압박·포위하고 있다. 미 합동군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상호운용성을 높여 적성국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한 데 모아 육·해·공·우주·사이버 전장에서의 전쟁을 대비하는 다영역작전을 추진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연관된 대만과는 밀착 군사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는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들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의해 미국의 전략에 가담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대놓고 거론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반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선제타격용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숙적 일본을 두고는 “한미일 3자 협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공동성명에 밝혔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실제 군사행보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훈련이 진행되었고,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호주 근해에서 ‘퍼시픽 뱅가드 2021’ 훈련이, 6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앞바다에서 탤리스먼 세이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탤리스먼 세이버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파이브아이즈와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전략에 따라 중국을 겨냥하는 위험천만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에 발 맞춰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한미동맹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 나라 민중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며 일본 자위대와 군사협력을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위험천만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하라!   


지난 6월,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방한 후, 북과 조건 없는 만남을 원하지만 대북 인센티브도, 대북제재에 손 댈 생각도 없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제재를 외교적 노력이라며 기만하고 있고 여전히 북의 인권을 거론하며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을 겨냥해 ‘발사의 왼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선제타격론을 의미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이미 실패한지 오래다. 대결은 대결만 낳을 뿐이다. 미국은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엔 한국의 국방예산이 군국주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무-4를 비롯한 각종 신형미사일 개발과 매년 역대급 군비증강을 감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군비증강과 동족대결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8월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계속 동참한다면 촛불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자주와 평화가 깃드는 한반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하라!

-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 동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미국의 전초기지 자처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 평화위협 주권침해 한미동맹 파기하라!


2021년 7월 10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39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