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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파국의 결정적 원인” - 1일차 공동행동 진행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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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664회 작성일 21-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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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파국의 결정적 원인”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 1일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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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8.15 이후에도 17일부터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8월 11일 준비위 3차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한미군사연습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열리는 오는 26일까지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을 매일 진행하기로 하고, 17일 오전 11시부터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첫 날 공동행동에는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1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군사연습 중단 촉구 연설’과 ‘규탄성명 낭독’을 진행하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 


‘한미군사연습,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위기 초래할 것’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한미당국은 기어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다. 한미당국은 8월 10~13일 예행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에 이어, 16일부터 26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군사연습은 대북적대행위의 핵심적 조치이며, 집중적 표현이다. 결코 방어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대북선제타격과 참수작전, 핵공격 중심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명백한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이다. 규모와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 자체가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북대결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아무리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해도 한미군사연습은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대북 핵공격과 전면전을 상정하고 준비하는 핵전쟁예비연습이며, 심지어 선제타격과 북 지도부 제거를 위한 이른바 ‘참수작전’까지 포함된 매우 위험천만한 침략적 군사연습이다.  


‘한미군사연습은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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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규탄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 원인은 한미군사연습에 있다”면서 “말로는 대화하자, 입만 열면 평화 운운하면서 실제 행동은 대화 상대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데 누가 대화에 응할 수 있겠냐”며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미군사연습 강행 자체가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미군사연습은 결코 규모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연습 강행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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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미국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10분이 넘는 격정적인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의 비핵화를 구실로 온갖 수단을 다해 제재, 봉쇄, 정권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한미연합 전쟁훈련이란 전쟁 불장난을 전개한다”며 ‘필요도, 명분도 없는’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야만적이고 흉측스러운 북의 요인 제거 암살 계획이 공공연하게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곧 난폭한 지구 지배자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면 힘 약한 나라의 영도자 목숨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질적 본질을 폭로했다.


또한 “오늘도 조선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은 7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미국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6.25전쟁으로 민족이 입은 참혹한 피해상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기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의 불법적 남녘땅 점령상태를 끝내는 길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반미투쟁 전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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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장기수 박희성, 양희철 선생(왼쪽부터)이 1인시위에 함께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참가단체들은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하반기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당면 현안인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중적 반미투쟁을 더욱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되는 26일까지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진행되며, 촉진대회 준비위 소속 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1인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방식으로 참여한다. 


[규탄성명]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한미당국은 8월 10~13일 예행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등의 일정으로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한미당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권 반환 등을 명목으로 기어이 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어렵게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다.


한미군사연습이 시작되자마자, 북측은 남북 연락선과 군통신선을 닫아 버렸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8월 10일 담화를 통해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1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해 이번 한미군사연습 강행은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당국이 내외의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중대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해온 온 겨레의 염원을 철저히 묵살한 한미당국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한 결과이다.


북침전쟁연습은 대북적대정책의 핵심적 조치이며, 대화상대에게 총을 겨누며 대화하자는 꼴이다. 진정으로 북과 대화를 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하며, 한미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미군사연습은 결코 방어훈련이 아니다. 핵전쟁예비연습과 전면전, 그리고 선제타격과 북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연습하는 침략전쟁연습이다. 이런 침략적 성격의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반평화적 행위다.


한미당국의 전쟁연습 강행은 자칫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자 대결책동이다. 남측 당국의 역대급 군비증강과 더불어 미국은 가공할 만한 첨단전쟁장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인 위협인 주한미군을 두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한미당국은 지금 당장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합동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번영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정세를 악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한미군사연습은 전쟁동맹, 한미동맹만 강화할 뿐,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화근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거를 위해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