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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적 입장에 서야” - 7일차 공동행동 진행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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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57회 작성일 21-08-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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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적 입장에 서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 7일차 진행 


“남북 노동자가 단결하여 평화 통일 앞당기자!”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24일, 7일차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통일위원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이기문 회원,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이창훈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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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통일위원장은 “남북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미국반대를 외치자”고 주장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구자현 통일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당국에게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막상 상대방을 침공하는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미국에게 촉구하지 않겠다”며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서 그리고 남과 북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고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6일 끝나지만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땅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외국 군대가 우리 민중의 피땀을 갈취하는 이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민족을 갈라놓고 서로 전쟁을 부추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이것을 깨닫고 한반도 문제에 손을 떼라”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지 말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제 나라로 당장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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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없는 일본에 대한 포용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이진호 대표는 “코로나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을 뒤로하고 기어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감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평화의 촛불을 배신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반도 평화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남북관계도 모두 내던져 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대화상대를 제거하는 군사훈련을 벌인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분개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매달려 같은 민족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벌이는 문재인 정부, 우리 민족에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사과도 한마디 없는 일본에게 관계를 구걸하는 문재인 정부, 한미군사연습으로 기어이 남북관계의 불씨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도 민족의 자존심도 한반도의 평화도 모두 내던져 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의 입장”이라며 “국민을 믿고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자주의 입장에 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반성하고 하루 속히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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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집행위원장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지켜낼 것”이라면서 “미국은 하루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이창훈 집행위원장은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국가를 독재자를 지원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쟁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핵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은 우리에게 항상 공포와 긴장을 조성해왔다”고 지적하고, “어디 군대뿐인가! 민간인에게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가여운 소녀가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죽고, 성폭력에 의해 죽고, 꽃다운 처녀들이 미국으로 팔려가야 했다”며 미군에 의한 만행을 떠올렸다.


그는 “미군은 반성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을 반성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았던 사실을 반성하고 하루 속히 이 땅을 떠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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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이기문 회원이 7일차 공동행동에 참여, 비를 맞으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연설문](전문)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의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유례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을 뒤로 하고 기어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행동으로는 북을 대상으로한 군사훈련을 벌이니 배신적인 행위라는 말을 들어도 달리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겁니다. 

그저 방어적 성격이었다 실기동훈련은 안한다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평화위협의 책임을 물으며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민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평화의 촛불을 배신하였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반도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남북관계도 모두 내던져 버렸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5일로 마무리 됩니다. 

별일 없이 내일 끝나더라도 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는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어적 성격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기동훈련도 하지 않는 지휘소훈련이니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한미연합훈련은 그 규모나 형식보다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라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작전계획에는 북을 대상으로 한 핵공격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선제공격을 벌이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또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참수작전까지 포함한 작전계획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지정해서 그를 대상으로 전쟁연습을 벌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대상으로 훈련을 벌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의 핵심시설 700곳 이상을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하에 진행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자국을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생각만으로도 북에서는 큰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제공격 내용까지 담고 있는 군사훈련을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거짓말이죠. 

말로는 방어적이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전쟁 연습을 하는 문재인정부에게 이런 거짓말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번에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지휘소훈련이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얼마 전 국회 국방위에서 “전시대비 가장 최적화된 훈련을 하고 있다”며 “전시상황과 가장 가까운 상황을 묘사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시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문제없다고 본다고 답하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지만 전시와 가깝게 심지어 전시에 적용해도 될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방어적 성격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필연적으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오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끊겼던 남북 통신선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고받은 친서를 언급하며 정부의 노력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한 것인냥 떠들어댔습니다. 

통신선연결로 남북간 연락을 안정화하고 교류를 재개하고 실천되지 못한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또다시 완전히 파탄지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대화와 협력해야할 대상을 제거하는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사라졌던 과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착공식만 진행하고 멈춰버린 남북 도로철도 연결사업, 남북삼림협력, 남북보건협력등 미국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진전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던 문재인정부에 의해 모두 멈췄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기회도 날려버렸습니다. 남북 통신선을 연결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회복의 기회를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또다시 파탄내버렸습니다.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와중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연합훈련 등 여건이 개선되면 남북 통신선 북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대통령,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는 다시 복구될 것이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전시상황의 선제공격 내용의 전쟁연습을 방어적 성격이라고 하는 국방부장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도대체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뿐만 아닙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미국 주도의 각종 군사훈련에 참가함으로서 강대국간 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탤리스먼 세이버, 래드 플래그, 퍼시픽 뱅가드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들에 우리나라도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데에 필요한 전력을 동맹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무기를 강매하고 지휘통제망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의 중국 압박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무슨 큰 성과라도 거둔 냥 정부에선 자화자찬하고 나섰지만 결국 이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 일본을 합친 그것보다 많습니다. 특별하게 척지거나 대립,대결할 이유가 없었던 중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대중국압박을 추종하면서 중국과 적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문제는 미국 주도의 각종 군사훈련에 한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함께 참가하면서 실질적인 한일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도쿄올림픽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도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 칭하는 일본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어떤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욱일기를 앞세운 일본의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선 가능했습니다. 박근혜가 합의한 2015년 위안부합의가 공식합의라고 하더니 이제는 군사협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경축사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할 방향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노동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은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없는 일본에 대한 포용은 담대한 것이 아닌 굴욕적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매달려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연습을 벌이고 우리 민족에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사과도 한마디 없는 일본에게 관계를 구걸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기어이 남북관계의 불씨를 짓밟은 문재인정부, 국민의 안전도 민족의 자존심도 한반도의 평화도 모두 내던져 버린 문재인정부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의 입장입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밝혔던 국민들은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신감에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인다면 더 이상은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던져 버린 한미동맹 끊어내고 자주의 입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