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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배신행위가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 - 8일차 공동행동 진행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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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20회 작성일 21-08-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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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배신행위가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 8일차 진행 


“한미당국은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25일, 8일차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공동행동’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허권 통일위원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학생들, 우리다함께 양미애 대표,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이수연 부단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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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권 통일위원장은 “한미 정상은 전 세계 시민들 앞에서, 8천만 겨레 앞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합의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허권 통일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미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강행했다”며 한미당국 규탄으로 1인 기자회견 발언을 시작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한줄기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군사훈련 중단이 작은 불빛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확신하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전쟁연습 강행으로 희망의 불씨 마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남북 연락선이 개통된 지 10일도 채 안돼 끊어졌다”면서 “대화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연습으로 평화를 짓밟은 반평화 전쟁세력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허 위원장은 “누구 마음대로 한반도를 전쟁연습장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라며 반문하고 “더 이상은 안된다. 이 모순을 끊어야, 이 사슬을 끊어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과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사항, 북미가 합의한 사항, 한미가 합의한 사항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년 4월의 봄을 9월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라. 전 세계 시민들이 8천만 겨레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행위,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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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찬 위원장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민족을 믿지 못하면 민족자주는 없다”고 단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배신행위가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최영찬 위원장은 “북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벌이는 전쟁연습 대결책동으로 어렵게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천금같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가?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에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지금, 도시빈민들은 강제철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도 모일 수가 없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미국과 전쟁연습을 벌인다는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국민들에게는 방역을 이유로 재갈을 물리면서 미국에게는 상전 모시듯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민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민족 반통일행위”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4년동안 미국 눈치만 보고 미국에게 굴종해왔다”면서 “민주노련은 이 땅의 도시빈민들과 노동자 민중의 힘을 믿고, 각계와 함께 대북적대 군사연습을 막아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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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대협 고서인 학생은 “우리 대학생들은 이 땅에 평화를 지키고 남북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통일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학생들도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민대협 소속 고서인 학생은 “지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남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을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회담에서 ‘남북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속과 정반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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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대협 박세희 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열어가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다음으로 박세희 학생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패권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연합훈련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미일 협력을 종용하는 미국 앞에 과거사는 순식간에 덮어버리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과도 손을 잡는 끔찍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희 학생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열어가는 싸움에 대학생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동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동족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자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식민범죄 사죄없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사대굴종 한미동맹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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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차 공동행동에 참여한 민대협 학생들이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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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차 공동행동에 참여한 우리다함께 양미애 대표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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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차 공동행동에 참여한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이수연 부단장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연설문](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이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최영찬입니다. 


지난 7월 27일 남북 직통연락선이 복구되었습니다. 413일만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남과북 우리민족이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낼 이 기회를 천금의 기회로 삼고 반드시 살려야 함에도 북을 주적으로 놓고 벌이는 전쟁연습 망동으로 인해 또다시 연락선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와 함께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식민 통치기구와도 다름없는 괴상한 기구를 통해 미국은 사사건건 남북의 합의사항 이행을 막아 나섰고, 남측정부도 이를 자주적으로 타파해 나가기는커녕 미국의 놀음에 놀아나기만 했습니다. 결국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이름뿐인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상대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대북전단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명확하게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덮으며 관계개선을 종용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 직통연락선 복구는 남과 북 당사자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가는데 있어서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나서는 것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벌이고 있는 한미전쟁 연습입니다. 


이 나라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전시작적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고 예정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는 발언과 ‘평화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 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가 되지 않길 바란다’ 는 앞뒤 맞지 않는 막말을 듣고 우리는 아연실색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돌려줄 것이라면 이미 돌려받았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기간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연습을 하든 안하던 어차피 환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걸하듯이 돌려받아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미국에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을 수 있고, 북침연습이 아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백번 양보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시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온 국민에게 모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빈민들은 강제철거에도 불구하고 모일수가 없어서 대응도 못해보고 삶을 철거당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목소리를 방역을 이유로 막아 나서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미국과 전쟁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에게는 방역을 이유로 재갈을 물리면서 미국에게는 상전 모시듯이 자주적인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힘을 믿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들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지 못하고, 민족을 믿지 못하면 민족의 자주는 없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였던 민족의 하나 됨을 보는 온 겨레의 열망이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기만 한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이것을 한낱 꿈 같이 헛된 열망으로 만드는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이 배신행위는 위기의 한반도를 만들 것이고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는 지구상에서 없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를 안아오고 통일의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영구히 없애는 것입니다. 


민주노련은 이 땅의 도시 빈민 동지들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각계의 목소리들과 함께 연대해서 대북 적대 군사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21년 8월 2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최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