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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하라!” - 42차 반미월례집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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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23회 작성일 21-10-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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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하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2차 반미월례집회) 개최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대북적대정책 철회부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3시 미대사관 앞(광화문 KT앞)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2차 반미월례집회)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북측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재복원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과 군비증강을 확대,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이날 42차 반미월례집회는 ‘종전선언 할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당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군비증강을 규탄하며 1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생 외면하는 역대급 군비증강,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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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주최로 열린 42차 반미월례집회가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첫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역대급 군비증강과 무기도입, 대북적대정책으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역대급 국방비증액을 추진하는 정부, 그 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하니 기가 찰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 민족정신을 되찾아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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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월혁명회 전덕용 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사월혁명회 전덕용 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가도 한미공조라고 하는 엉터리 구호에 의해서 미국의 식민정책에 늘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 외세의존 행태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놈한테 슬슬 기지 말고, 대통령답게 국군 통수권도 찾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통일 독립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반도 평화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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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대협 이은경 학생은 ‘한미동맹 파기’를 촉구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이은경 학생은 “정부당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통합을 완료하여 실전배치하겠다는 미국 뜻에 따라 착실히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를 반입하고 있다. 한반도 남쪽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기지이자, 최전방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은경 학생은 “지난 8월, 성주 소성리에서 이 땅에 사드를 뺄 때까지, 주한미군이 완전히 물러가고 한미동맹이 파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대북적대시책동은 북침핵전쟁책동이자 제국주의침략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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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은 한미당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마지막 발언에 나선 민중민주당 차은정 반미특위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코리아반도 비핵화, 북의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외교적 관여, 조건없는 대화를 떠들어대지만, 한쪽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의 핵무력증강을 획책하고 여러 차례 다국적군사연습을 벌이면서 북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책동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규탄하고, “아프간 미군철군의 군사·정치적 실패는 미군의 침략적, 약탈적 본색과 제국주의 미국이 결국 반제자주세력에 의해 패퇴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바이든 정부는 무모한 대북적대시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부터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선언 원하다면 한미군사연습과 천문학적 군비증강부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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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범민련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이 낭독한 42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문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상호신뢰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집권 내내 지겹도록 들었던 ‘말뿐인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한 북미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측을 위협하고 옥죄는 정책들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며 한미당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42차 반미월례집회는 사월혁명회,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대협,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들과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주변 곳곳에서 1인시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다. 43차 반미월례집회는 11월 6일(토)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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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채언 상임대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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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청와대, 외교부, 경복궁역 인근에서 ‘한미동맹 파기를 위한 토요행동’을 진행하고 42차 반미월례집회에 참여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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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청와대, 외교부, 경복궁역 인근에서 ‘한미동맹 파기를 위한 토요행동’을 진행하고 42차 반미월례집회에 참여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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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42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리는 동안 미대사관 주변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42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문]


종전선언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천문학적 군비증강부터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전제로 들며 2018년 북미간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평화협정 체결-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70여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군사위협을 중단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그 어떤 현재적 상황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면 그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전쟁의 당사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한 것만으로도 이미 종전은 선언되었다.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담보를 약속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충분히 종전은 명시되었다. 문제는 그 뒤에도 북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행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멈추고 남북대화가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을 멈추자고 하면서 북을 상대로 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의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선제타격, 참수작전, 평양무력점령을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것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이다. 지난 8월에도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열리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한미당국은 기어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 한미군사연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도발적이고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전쟁연습부터 중단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북을 은밀히 침투하여 선제타격하는 스텔스전투기를 실전배치하였으며 북을 정찰하기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다. 북측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인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망 구축-대량응징보복의 ‘삼축체계’를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화하여 구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면서도 끊임없이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경항공모함과, 대형수송기, 공중급유기 도입 등 한반도 작전 범위를 넘어서는 무기들을 늘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천문학적 군비증강부터 중단하여야 한다. 


9월 27일~28일 진행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한미는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9월 13일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실시하고 북측에 대한 유엔제재 이행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북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하나도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대화테이블에 나오라는 것은 상대를 항복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다.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은 분명하다. 북측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6월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5,5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00개를 작전용으로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지난 70여년 간 북측에 가한 위협은 말폭탄이 아닌 실제의 핵폭탄이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상호신뢰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군비증강을 중단해야 한다. 집권 내내 지겹도록 들었던 ‘말뿐인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한 북미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측을 위협하고 옥죄는 정책들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9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