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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94년 북미제네바합의 27주년 기자회견 개최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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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연합 조회269회 작성일 21-10-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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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북미제네바합의 파기, 미국 대북적대정책이 근본원인” 

-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94년 북미제네바합의 27주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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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은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27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21일 오전11시, 부산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은 21일 오전11시, 부산미영사관앞에서 ‘94년 북미제네바합의 27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 회원들과 비전향 장기수, 통일원로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UN에서 종전선언 발표 이후 북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김성 주유엔대사의 연설이 나오면서 북미, 남북관계의 근본적 해결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남측의 ‘민족공조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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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명의 소속 회원들이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국산 전쟁무기 반입금지, 정상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구호 인증샷 운동을 벌였다 [사진-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또한,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에 맞춰 10여일간 ‘대북적대정책 철회, 미국산 전쟁무기 반입금지, 미국눈치 보지말고 정상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구호를 외치는 ‘인증샷 운동’을 전개하여 100여명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깡패국가 미국, 대북적대행위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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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현승민 대표 [사진-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현승민 대표는 “미국 자신은 미국이 1등 민주국가라 말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게임을 하듯 민간인 살상과 재산파괴를 일삼는 미국이야 말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현승민 대표는 “미국의 이런 야만적인 범죄행위가 76년동안 북한에게 집중되고 한반도에서는 핵공격 전쟁훈련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대화하겠다고 떠벌이지만 실제로는 깡패나 다름없다. 자신들은 아무 때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만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사를 하면 유엔을 등에 업고 제재놀음을 벌이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관계개선, 대화재개를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당장 북에 대한 적대행위와 전쟁연습, 전쟁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운운 말고 당장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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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평양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민족자주’를 이행하라고 발언하는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동윤 대표 [사진-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두 번째 발언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동윤 대표는 “유명무실한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문서화하기 위한 문대통령의 종전선언은 환영할 만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살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밖에 될 수 없다”며 그 저의를 의심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외치는 문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면서 현정부의 한미동맹 추종을 비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적인 도발로 간주하고 남쪽의 군비증강은 북에 대한 억지력확보라는 이중기준을 두고서 종전선언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하며 10만 평양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민족공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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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범민련 부산연합 이성우 의장 [사진-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마지막 순서로 범민련 부산연합 이성우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미제네바합의 파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재 조성된 북미갈등의 원인과도 동일하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면서 “94년의 북과 2021년의 핵무력완성국가 북은 완전히 다르며 진정 미국이 북과 대화를 원한다면 그 전제조건은 대북적대정책 폐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미제네바합의 정신은 ‘적대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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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들이 종이로 된 성조기를 찢고 있다. [사진-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종이로 된 성조기를 찢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문]


미국은 말로만 대화 운운하지 말고대북적대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


오늘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27년 전 한반도가 전쟁위기까지 치닫았던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시작은 평화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시비질하며 시작된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미국은 전쟁이라는 수단이 미국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고, 그 해 10월에 제네바에서 한국전쟁이후 최초의 북미간 정치적 합의서를 만들게 되었다.

북미제네바 합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 이후 헛된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합의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켈리 대북특사의 주장을 유포하며 2003년 10년 만에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지난 북미제네바 합의 파기과정을 지켜보며 현재 조성된 북미갈등의 원인과도 동일하며 책임 또한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 두 정상이 최초로 만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선언을 통해 서로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고 지도부를 참수하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어느 나라에도 가하지 않는 강도 높은 대북경제 제재를 휘두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자신들의 군사무기 시험은 입 다문 채, 북한의 자위적 군사적 실험은 위협과 도발이라는 구실로 유엔에 끌고 가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해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게 된다. 미국은 지금도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94년에도, 지금도 미국이 내뱉는 진심 없는 말의 잔치일 뿐이다. 북한은 단호해 보인다. 지난 기간 진행되어 온 대화, 합의파기, 또 대화, 합의파기라는 의미 없는 반복과 시간  끌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94년의 북한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현재의 북한은 다르다는 것이다.

진정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 전제조건은 지금이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다른 우회로는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결단만이 남았을 뿐이다.


2021년 10월 21일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