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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1인시위 및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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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87회 작성일 21-11-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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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1인시위에 동참하고 천막농성장을 지지 연대 방문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투쟁'은 현재 1인시위 91천막농성 2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를 비롯한 열사 단체들은 지난 6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1인시위를 시작하고, 107일부터는 천막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 대상자(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인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민주유공자의 경우 4.19혁명과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유공자들만 인정하고, 6월항쟁 열사들을 비롯하여 노동열사, 농민열사, 학생열사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은 아직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기존 관련법안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상이, 후유증을 입은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회는 예산을 핑계로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촛불 항쟁 이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해 9월에 발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8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에 설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셀프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령이 된 민족민주유가족에겐 금전적 혜택이 거의 없다. 미혼이라 자려가 없이 사망한 열사이거나 자녀가 있더라고 다 성장해 대학입학, 취업 혜택도 필요 없는 경유가 대부분이다"라며 "우리나라 민주제단에 바쳐진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 유가족들의 마지막 바람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유가협과 추모연대 등 유가족과 열사 단체들은 연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계획이며많은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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