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소식
  • 활동소식

“한미당국, 적대행위와 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 43차 반미월례집회 (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17회 작성일 21-11-10 19:12

본문

“한미당국, 적대행위와 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 촉진대회 준비위, 6일 미대사관 앞에서 ‘43차 반미월례집회’ 개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6일,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 43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1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반미월례집회를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방식으로 진행했다.  


촉진대회 준비위는 “최근 한미당국이 ‘조건없는 대화’, ‘종전선언’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군사연습 강행과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 군비증강, 대중국포위전략(동북아 신냉전 구조화 전략) 동원 등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전제 조건없는 대화’를 말하고 있지만 지난 9월, 소위 참수작전이 포함된 ‘티크나이프 훈련’과 북침핵전쟁연습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까지 실시하는 등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역시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과 전략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갈하고 “천문학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 경항공모함 도입, 한국형 아이언돔 도입 등 각종 전략무기들의 개발·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적대행위를 규탄했다. 


미국이 있는 한 분단극복도, 자주통일도 이룰 수 없어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013_6946.jpg
▲ 이적 목사는 “미국놈을 쫓아내야 이 땅에 해방이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반미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자고 주장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첫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적 목사는 “미국은 해방이후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미군정의 하수인 이승만을 앞세워 친일친미세력들로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이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소위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오히려 평화공존 방식으로 분단고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군부독재세력과 민주세력을 번갈아 지원하면서 분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배와 간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누굴 지지하느냐보다 자주와 통일의 입장을 명확히 가지면서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끊어버리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기만적인 ‘평화쇼’ 중단하고 적대행위와 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026_4966.jpg
▲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참석한 ‘철조망 평화가 되다’ 행사는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대북군사훈련과 적대행위를 유지하며 벌이는 기만적인 평화쇼”라고 일갈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무대에서 마치 평화의 전도사인양 말하지만 역대 여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와 무기도입 예산을 증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남북 간 산림협약을 말했지만 미국 허락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이제라도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허락을 받을 일도 아니다”면서 “진정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스스로 먼저 대북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북군사연습과 불필요한 무기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국방워킹그룹’ 설치 중단하라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043_32.jpg
▲ 김혜림 학생은 “첨예해지는 중미 갈등 속에서 한반도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기지로 취급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만 바라보며 사드를 추가배치하고, 전쟁무기를 사들이면서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김혜림 학생은 “미국 이익만을 위한 대중국봉쇄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예속성을 높이고, 중국과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면서 ‘한미국방워킹그룹’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중국봉쇄전략은 미국을 위한 것일뿐 한반도 전쟁위기만 고조시킬 것”이라며 “전략무기 배치와 군비증강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 입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운운하고, 다른 입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 한미공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자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060_7954.jpg
▲ 이경송 학생 당원은 “미군강점의 역사 속에서 민중들은 희생과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분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 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민중민주당 이경송 학생 당원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떠들지만 뒤로는 북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과 티크나이프군사연습, 핵실험지휘통제기 E-6B머큐리를 동원한 핵전쟁연습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이 땅에서 서슬퍼렇게 존재하는 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미군부터 철거시키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는 투쟁을 전개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야만 미군강점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27일, ‘2021 전국반미자주대회’로 반미의 함성을 모아내자!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072_196.jpg
▲ 이태형 의장은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힘으로 반미투쟁을 벌여 나가자"며 "민중이 주도하는 반미투쟁을 전개하고, 민중의 숙원인 체제전환을 기필코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에 평양시민과 전 세계 앞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원칙을 선언했다”고 말하며 “지금은 민족이나 자주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을 흘리며, 미국 눈치만 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정부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면 외세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는 것은 근현대사에 피로 새겨진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장 76년 동안 벌이고 있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해 천문학적 국방비가 강탈당하고,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여 한반도를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11월 27일, 용산에서 열리는 ‘2021 전국반미자주대회’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반미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떨쳐 나서야 하는 사명이자 의무”라며 ‘2021 전국반미자주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는 ‘종전선언’, ‘조건없는 대화’는 기만이다.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125_1108.jpg
▲ (사)정의·인권·평화를위한양심수후원회 조장래 회원과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정동근 대표가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한미군사연습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군비증강, 무기도입 반대 △한미국방워킹그룹 반대 △한미동맹 파기 등을 주장했다. 


이날 43차 반미월례집회는 민중민주당 충남도당 한정혜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일광장, (사)정의·인권·평화를위한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우리다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등 여러 단체가 함께했으며 80여명이 참석했다. 


634aa6300eb9d5afd56f589ad27e9cc9_1636539135_6515.jpg
▲ 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6일, 미대사관 앞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1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되던 반미월례집회를 8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서한]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는 ‘종전선언’, ‘조건없는 대화’는 기만이다. 

한미당국은 말이 아닌 대북적대정책 철회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


미국은 지금 당장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을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외교적 해법’,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북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만 이미 3월과 8월 두 차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였고, 지난 9월 23일 평택과 군산의 기지에서 티크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티크나이프 훈련은 한미 양국의 특수부대가 유사시 북의 내륙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폭격을 정밀 유도하는 내용의 훈련이다. 여기에 지난 9월 27일과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북을 대상으로 한 핵전쟁연습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까지 실시했다. 이 연습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북을 향한 적대적인 한미군사연습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북 적대행위를 지속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적인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전략무기 투입 중지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당장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미국의 신냉전에 가담하는 한미동맹 파기하라!


미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영국, 호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의 전략자산을 끌어모아 중국과 북, 러시아 등을 겨냥한 해·공군 연합 실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몰락하는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며 중국견제를 위해서 동맹국들을 동원해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6일 오산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실시된 한미공군 전투탐색구조훈련이 있다. 미군은 “현재는 한반도 전구(戰區)뿐만 아니라 태평양 공군 전체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이라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을 통해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며 한반도 주변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신냉전 구도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9월, 한미는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국방워킹그룹’의 설치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를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적극 동참할 모양새이다. 그러나 국방워킹그룹의 추진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화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 등에 참여하게 되고, 한국군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동참하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을 146차례나 진행하였다. 상시적인 한미군사연습과 미국의 신냉전에 동참하는 국방워킹그룹에 참여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연습을 완전 중단하고 미국의 신냉전에 동참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과 무기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단계적 군축을 스스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과 전략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방비가 70조 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 경항공모함 도입, 한국형 아이언돔 도입 등 각종 전략무기들의 개발·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강력한 국방력의 목표는 평화’라는 민족 대결적 행보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유엔연설을 통해 북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 대국’임을 강조하고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그 모순된 발언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과 ‘북한 도발’ 발언, 국군의 날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상륙작전 시연, ‘ADEX-2021(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행사에서 국산전투기 탑승과 F-35A전투기 홍보 등의 종전선언과는 정반대된 모습이었다. 또한 외교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그 어떤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과 무기도입을 지속하면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실천 없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미군사연습과 군비증강 중단 등 대북적대행위를 철회하는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연습과 천문학적 군비증강·무기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신냉전에 가담하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한미동맹을 파기시키고 민족자주를 실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미국은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천문학적 군비증강, 무기도입 중단하라!

- 미국의 신냉전에 동참하는 한미 국방워킹그룹 설치 반대한다!

- 한미동맹 파기하고 자주통일 실현하자!


2021년 11월 6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3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