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소식
  • 활동소식

[연재11]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하나의 힘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측본부 조회177회 작성일 21-11-24 01:10

본문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하나의 힘으로! 

- ‘2021 반미자주대회’ 성사에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자!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 (11) 


범민련 남측본부(2021.11.23) 


정치경제군사의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은 미·일 제국주의와의 투쟁역사이다.

일제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넘겨 진 식민지배는 나라의 자주통일독립과 민중의 민권민생을 철저히 짓밟았다.


이승만 박정희 철권독재에 뿌리를 둔 반통일예속세력들은 분단을 영구화하고 대기업 재벌중심의 예속경제를 고착화시켰으며, 뼛속까지 친미친일 반북대결에 날뛰어 온 적폐세력의 숙주요 온상이 되었다.

거슬러 5.16박정희 군사쿠데타,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탈취과정에서 자행한 광주학살, 87년 직선제 쟁취 등의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마다 미국은 자신의 제국주의 지배 수탈의 흉계를 은폐하고, 이남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수호자인양 행세하며 이남정치와 남북관계를 교활하고 악랄하게 농단하여 왔다.


2000년 이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킨 민주당 정부조차 한미동맹 사대주의에 치우쳐 민족의 이익과 민중생존을 외면한 채 미국 국익에 봉사하는 ‘마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94cdd84be574ebee2bcd959b6c34c7f6_1637683794_8465.jpeg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다소간의 파장이 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정성과 존중’에 기초한 대북적대행위의 폐기없이 북이 종전선언에 호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말로는 “조미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거나 최소한 담보됐을 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혀 실제로는 대화 재개를 가로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전선언 논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도난 어음이 되고 말았다. 적대정책을 병행하는 종전선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과 미국은 핵보유국간의 담판 국면에 들어 서 있다.

조미핵담판(또는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 그리고 내정간섭 영구중단을 둘러싼 담판이기 때문에 자주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간의 조미대결의 경험은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바란다면 조선에게 그 무엇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미국이 ‘본토안전’을 지키려면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가 아닌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와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미국은 시간끌기와 대북적대정책을 병행하면서 ‘선 비핵화’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 핵무력의 첨단화와 장거리투사능력 고도화와 기동성을 더 높이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안보전략의 최우선 가치인 ‘미국 본토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라는 점이다. 하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의 진전을 막기 위해 ‘적대적 평화공존’이라는 현상유지를 위해 소위 ‘정세관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양립할 수 없는 민족공조와 사대예속의 이중성을 가진 문재인정부가 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으로부터 단 한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격이다. 결국 ‘한반도 운전자론’은 ‘민족공조’와 ‘자주’를 내던진 채 상전인 미국이 가자는 대로만 가야 하는 고용된 운전자의 좌절된 운명으로 끝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94cdd84be574ebee2bcd959b6c34c7f6_1637683817_2771.jpg
▲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0월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자위-2021’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10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여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라는 연설을 하였다.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복원을 바라는 북의 메시지를 이유불문하고 미국의 불공정한 패권적 기준으로만 바라 보면 의심과 적대만 커지게 된다.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방문과 문재인 대통령 접견(2018.2.10), 대북 삐라사태로 끊긴 남북직통선을 55일만에 전격 재개(2021.10.4)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호재는 국방발전전람회의 연설과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였다. 이런 계기를 외면하는 것은 조미대화가 안된다고 해서 남북대화마저 질식시켜 버리는 아주 멍청하고도 잘못된 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외세공조에만 매달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와 비핵화를 고집한다면 친강 주미국 중국대사의 발언(“한반도 핵문제부터 이란 핵문제까지 평화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에 직면했을 수 있다” - 2021.11.21)에서 보듯이 필연적으로 이남과 미국은 파국을 면하기 어려운 막다른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남북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주된 정세적 이유는 ‘대북적대정책 유지’와 ‘긴장고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이 대중국봉쇄라는 미명아래 이남을 인도·태평양전략의 전진기지로 급부상시키는 과정에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고 각종 첨단 무기도입과 전쟁연습을 벌여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성을 빠르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94cdd84be574ebee2bcd959b6c34c7f6_1637683828_9712.jpg
▲ 2020년 8월 14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가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참석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오늘의 정세는 분단과 예속의 주범인 미국에 대한 우리 민중의 총체적인 저항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드 배치, 세균전 부대 주둔, 미군 폭격장, 무기도입, 천문학적 군비 증강, 한미국방워킹그룹 설치 강행, 대북전쟁연습, 남북관계 간섭과 방해, 핵전쟁위협, 미국의 반중국동맹 질서 편입 강요, 달러 패권과 금융종속의 위기 가속, 대기업 위주 수출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가 가져 온 양극화와 차별, 그리고 빈곤의 확대 등 미국 제국주의 패권이 한반도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사안에는 우리 민족과 민중의 고통과 불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앉아서 기다린다고 제 발로 나갈 미군이 아니고, 쳐다 보기만 하여 좋아질 정세란 없다.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투쟁, 농자유전, 농민기본소득, 농업주권사수투쟁, 적폐청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투기경제근절, 먹튀기업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재벌해체 등 모든 투쟁을 이 사회의 숨통을 쥐고 있는 미국의 패권과 그 실체인 주한미군을 몰아 내는 투쟁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94cdd84be574ebee2bcd959b6c34c7f6_1637683841_3546.JPG
▲ ‘반미자주의 30만 촛불’, 2002년 미군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며 경향각지에서 반미촛불집회를 열었다. 미국에 대한 분노가 30만 촛불을 밝혀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사안을 넘어, 지역을 넘어 ‘반미’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하나의 힘으로! ‘반미’의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남의 정치경제군사가 미국 패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민족이 가야 할 길도 자주의 길이요, 민중이 살아 갈 길도 자주다.


‘2021 반미자주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치루더라도 이남운동에서 처음 벌어지는 ‘민중주도의 반미 전국집중 연합대회’이다.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민중주도의 반미투쟁에 시동을 거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좌우, 소속, 단체, 지역을 뛰어 넘어 같이 오시라, 모두 모입시다.

민족의 자주통일과 민중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자주적인 정치경제군사를 바라는 모든 민중들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달려 오시라.


‘2021 반미자주대회’를 힘차게 성사시켜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하나의 힘으로! ‘반미’의 물결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자!


패권과 굴욕, 사대와 예속의 시간을 끝내고 자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위해 굳세게 단결하고 억세게 투쟁해 나가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