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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 44차 반미월례집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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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22회 작성일 21-1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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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11일 미대사관 앞에서 44차 반미월례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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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11일, 오후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4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4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44차 반미월례집회는 코로나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집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랜만에 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2월 2일에 53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당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간 군사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간 공조강화,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미국의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에 이남을 철저히 종속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남의 군사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이번 SCM의 결과로 인해 동북아와 한반도 일대에서 긴장고조와 대결국면이 더욱 격화되고, 이남이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강화를 위한 꼭두각시나 총알받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한반도 평화는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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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 이래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1945년 미국에서 제정된 수출입은행법은 모든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원조 및 상품거래와 관련한 신용공여를 금지하였는데 중국, 베트남, 쿠바에 장기간 적용하다가 이제는 대부분 거둬들였다. 1950년대 이후 70년간 미국이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이 유일하다.”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는 “1994년에도 가까운 2018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성실히 약속을 지키려 했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가? 미국은 이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어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이 두 가지의 가시적인 중단 없이는 남북도 북미도 현재와 같은 긴장과 위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현재의 대결국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밝혔다.


평화와 적대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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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승헌 정책국장은 12월 초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승헌 정책국장은 SCM의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는 내용이 잔뜩 담겨 있다. 한미간 군사적 사안을 다루는 SCM에서 대만해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일본이 여전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약속했다. 우리의 삶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가름날 상황”이라며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주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민족 자주권 회복의 길은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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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춤패에서 ‘남누리 북누리’, ‘주한미군철거가’ 노래에 맞춰 율동공연을 선보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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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순길 조직위원장은 민족의 자주권 회복의 길은 미군철수에 있다며 미군철수투쟁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세 번째 발언에 나선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순길 조직위원장은 “지금 미 제국이 반제세력에 밀리자 조선 강토 이남을 대중 대북 포위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전쟁연습을 해대고 있다. 여기 이곳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미국의 대결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신식민지 대리정치, 외세에 의해 농락당하는 경제, 전시작전권이 없는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자주적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단이 민족 자주성 상실의 첫 단추였고, 지금도 그 비극이 지속되고 파생되어 민족의 근본모순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분단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미제국의 군대를 물리쳐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다. 


미국의 신냉전 정책으로 세계는 긴장과 반목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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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김민주 학생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동참말고 한미동맹 파기하라는 규탄연설을 하였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네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김민주 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북에 대한 적대와 미국의 전략 동참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을 규탄하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대지만, 분단체제의 근본이 되는 한미동맹을 추종하고 북을 적대하는 한 허깨비 같은 이야기이고, 정치적인 쇼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기만성과 사대의존적 태도를 규탄하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미국의 신냉전 동참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리들의 투쟁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자”고 호소하였다. 


미국은 한반도를 대결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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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용수 집행위원장이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은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일대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세를 대결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이다. 이남 당국 또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사대매국적 정책을 강화하고, 역대급 군비증강과 전쟁무기 도입으로 한반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는 한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을 열어내는 민족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신냉전의 첨예한 대결국면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뿐이다. 한미동맹을 추종하다가는 나라의 주권은 사라지고, 평화의 요구는 묵살되고,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결과 전쟁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엄혹한 미래만이 남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으로 인해 민족의 자주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걸림돌만 되는 한미동맹과는 결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열어내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지탱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날 44차 반미월례집회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정의·인권·평화를위한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평화통일시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우리다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등 여러 단체가 함께했으며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12월 2일,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 결과는 미국의 대북 대중국 포위전략에 이남을 철저히 종속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남의 군사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었다.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가속도를 더욱 높였고, 주한미군이 대만과 남중국해 등 인도 태평양지역으로 역외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뿐만아니라, 대중국 포위전략에 이남이 동참하도록 강제하고, 새로운 정세변화와 북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작전계획 5015’를 최신화하여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때 채택한 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서 밝힌 군비축소와 적대해소, 한반도 비핵화 등의 합의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번 SCM의 결과로 인해 동북아와 한반도 일대의 긴장고조와 대결국면은 더욱 격화되고, 이남은 한미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강화를 위한 꼭두각시나 총알받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최근 미국의 세계적인 대결책동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중미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며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기에 친미국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독립을 추진 중인 대만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중미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영미권 국가들의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아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쿼드’,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의 삼각동맹인 ‘오커스’ 등을 만들어 대중국 포위전략을 완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오커스’를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함으로써 ‘핵 비확산 원칙’을 어기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에 의해 신냉전구도로 회귀하면서 대결과 전쟁위기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바이든식 신패권전략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부추겨 역대급 군비증강과 전쟁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지속적으로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초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벌였고, 올해에만 한미합동실기동훈련을 146차례 진행하였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남을 대북 대중국 포위 및 적대정책의 가장 앞장에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강화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게 한 근본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전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일대에서 자신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세를 대결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이다. 이남 당국 또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사대매국적 정책을 강화하고, 역대급 군비증강과 전쟁무기 도입으로 한반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을 열어내는 민족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신냉전의 첨예한 대결국면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뿐이다. 한미동맹을 추종하다가는 나라의 주권은 사라지고, 평화의 요구는 묵살되고,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결과 전쟁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엄혹한 미래만이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한반도 이남을 사대와 예속으로 몰아넣고 첨예한 대결국면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걸림돌만 되는 한미동맹과는 결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내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지탱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현 시기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신냉전국면의 회귀로 대결과 전쟁위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이 친미국가들을 부추겨 대북 대중 대러 대결과 제재책동을 강화하여, 전 세계 곳곳이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군사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미국방워킹그룹 결사 반대한다! 

- 역대급 군비증강과 전쟁무기 도입 중단하라!. 

- 남북과 북미대화를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 한반도를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대결책동 중단하라! 

- 사대와 예속을 강요하고, 전쟁과 대결을 부르는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1년 12월 11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44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