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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2] ‘민중주도의 반미공동투쟁으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내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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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36회 작성일 22-0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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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주도의 반미공동투쟁으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내자!’  

 - 2022년 반미운동과 과제 (1) 


[연재] 범민련의 ‘노동자와 통일’ (12) 


범민련 남측본부(2022.1.5) 



1. 들어가며  


미 제국주의의 쇠퇴, 신자유주의의 종말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집단은 각자의 말과 얼, 그리고 전통과 규범을 지키고 계승하며 산다.

사회집단 중 가장 크고 공고한 단위인 나라는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자주권이 있을 때에만 자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강산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각 나라들과 그에 속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외세의 간섭과 억압 없이 자주적이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평화적으로 살아 나갈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근래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해방을 향한 자주의 물결을 일컫는 ‘핑크 타이드(Pink Tide)’1)는 민중의 투쟁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멈춰 세울 수도 없는 가장 치열하고 힘있는 역사의 위대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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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 칠레 대선에서 ‘가브리엘 보리치’(35세) 후보가 당선됐다. ‘신자유주의 요람을 신자유주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좌파청년의 도전이 노동자 민중들의 지지로 승리했다. 오는 3월 취임하는 보리치는 칠레의 최연소 대통령이 된다. [사진-보리치당선인트위터] 


그간 친미독재정권 또는 신자유주의정권 아래에서 온갖 차별과 빈곤을 강요받고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면서 미국에 의한 자원수탈과 불공정무역, 쿠데타의 위협, 달러의 횡포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을 이루려는 도도한 행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김없이 ‘반미 반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종말’이라는 깃발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급해방이든 민족해방이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나라와 민중의 자주성을 해결해 나가는데서 나타나는 공통의 과제는 미 제국주의의 일방주의 패권과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77년 세월의 역사적 교훈, ‘반미자주’


해방 이후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독립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단연 으뜸가는 새조국 건설의 과제였다. 

찬탁반탁을 조작하여 민족을 내전에 빠뜨리고, 진보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미소공동위의 결정을 짓밟고 민족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엔에 이관함으로써 기어이 나라와 민족을 분단의 비극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미국이었다.


점령군임을 공언하며 강제로 이 땅에 밀고 들어 온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핵심은 △사회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며 △잉여상품소비지·자본투하지·노동력과 자원수탈지로 이남을 전락시키고 △이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핵무기 화약고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7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자주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7.4남북공동성명’으로 조국통일3대원칙이 합의되었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천명되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약속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선언’이 세상에 나왔다.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 전체의 격정과 의지는 경천동지하고 상전벽해할 기세였다.


외세추종과 한미동맹 사대주의에 빠진 이남의 역대 집권세력의 무능과 배신도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정간섭’과 ‘전쟁위협’, ‘영구분단정책’에 근거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책동에 그 원인이 있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국교정상화,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찬탈과 광주학살, 87년 대통령선거 직선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미국의 조종과 간섭 아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IMF경제식민통치와 외국자본의 대대적 유입, 금융자본화 및 수출위주 대기업재벌경제로의 재편 또한 미국의 철저한 각본과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자주통일도,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권도, 정치·경제·군사·외교의 자주권도 미국의 지배간섭과 강도패권을 걷어 내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77년 세월의 엄중한 역사적 교훈이자 과제로 남았다.


2. ‘6.15시대’와 ‘4.27시대가 남긴 자주통일진영의 과제


자주통일의 이정표, ‘우리민족끼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압권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밝혀 준 자주통일의 이정표는 미·일외세의 간섭과 패권이 있다 하더라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즉,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했다. 첫째는 민족대단결의 전성기를 열어 내는 것과 둘째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정신에 기초하여 정치·군사적 기본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는 이남 정부의 ‘통일지향성’, ‘민족공조’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에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의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통일대행진의 역사가 빛나게 총화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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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가지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선언하였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4.27선언이 6.15공동선언을 계승하면서도 통일의 문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북의 핵무력 완성과 전략적 지위 확보로 비롯된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정세를 타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세는 6.15시대보다 더 획기적으로 진전된 것이었다. 미국은 더이상 핵을 앞세운 일방적인 전쟁위협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미 본토 안전’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 이끌려 나오게 되었으나,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 대신에 ‘비핵화’를 반복하며 적대와 대화지연을 고집함으로써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와 남북합의 당사자가 아닌 마치 운동경기 심판이나 분쟁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다가 미국의 ‘남북대화 속도조절’, ‘대북제재’에 편승하게 되었고, 결국은 ‘남북교류 불승인’에 막혀 무기력하게 주저앉음으로써 남북관계 또한 파국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으로! 미국은 아메리카로!’


6.15시대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전성기를 가져 왔다. 문제는 이남에서는 ‘민족자주’의 대를 힘있게 세우지 못하고, 남북교류와 협력, 민족대단결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회합에 치중함으로써 민족의 힘으로 통일의 방해세력을 몰아내는 투쟁에는 우회적이었거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4.27선언은 북의 핵무력 완성과 박근혜탄핵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역설적이게도 북핵 보유는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적대정책이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다. ‘핵심은데 핵나고 콩심은데 콩난다’고 했던가.


남북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합의를 외면하고 외세추종 한미동맹에 운명을 내맡긴 결과이다. 그래서 정세파국의 원인과 민족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으로! 미국은 아메리카로!”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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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대회 구호로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 미군은 아메리카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앞당기자!'를 제시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바야흐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이 전면화된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민족끼리’와 ‘한미동맹’은 결코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민족끼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오로지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역사적 정신과 원칙에 합의해 놓고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자주통일진보세력의 활동을 한사코 탄압한 것도 미국과 이남 민주당 정부였다. 결국, 수구반통일 적폐세력들은 준동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돈을 지원받으며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삐라살포’로 정세악화를 기도하였다.


미 제국주의는 이남의 모든 반민족전쟁대결세력의 오래된 숙주다. 마땅히 이남 자주통일진영은 민족화해와 단합을 중심에 놓으면서 단합된 민족의 힘을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의 함성으로 삼천리를 뒤흔들어야 했다. 이것이 4.27시대 이남 자주통일운동의 기본 방향이자 과제였다. 


3. 반미자주화투쟁이 힘있게 결집 되고 있지 못한 몇 가지 원인


민족주체적 관점의 상실


험난했던 북미대결은 ‘한반도 핵전쟁 억제력’으로 완결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핵전쟁위협이 먹혀 들지 않고 북미관계는 ‘상호확증파괴’ 관계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남의 다수 운동은 여전히 ‘정세전환’이 아닌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긴장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의 흐름은 반미로 나아가는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


국제역학 구도에서 평화적 관점이란 본질적으로 ‘평화공존적 입장’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쏘미간의 양극체제에서 냉전을 통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을 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평화적 붕괴전략을 내세운 미국에 대한 반패권 반제 투쟁이 아닌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전략에 편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핵담판’을 벌이고 있는 북미 최후의 대결정세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은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변혁성을 거세하는 주장이 되고 만다.


특히,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내세우지 않는 ‘평화공존론’은 대중의 역동성을 갉아 먹고, 진보진영의 역할을 분산·약화 시킨다. 이는 경제예속과 재벌체제 타파를 전면에 내걸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반대,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국한됨으로써 다람쥐 쳇바퀴 도는 투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투쟁’과 ‘반미’를 기계적으로 나누어 민족자주운동을 시민운동과 캠페인 수준의 운동으로 전락시켜 대중운동의 변혁성을 약화시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반미로 힘을 집중해야 할 때에 ‘미국규탄’과 ‘미국반대’와 같은 구호는 정세가 요구하는 본질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우회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미 한미동맹과 미국추종으로 확연히 포박되어있는 상황임에도 정치·군사적 문제는 빼버린 채 ‘공동선언이행 촉구’와 ‘문재인 정부 규탄’에 치중함으로써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이라는 정세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사안별 대응투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 지난 비핵화 논쟁


과거, 한반도 핵전쟁위협과 이남에 핵무기배치라는 현실 속에서 ‘반핵’은 곧 반미였다. 즉, 반핵투쟁이 반미자주화투쟁의 고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반미투쟁과 맥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대결의 근본성격이 핵담판으로 전환된 조건에서는 ‘쌍중단’(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연습 중단),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과 같은 동북아 역학 균형론이나 정세관리를 위한 국제론적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민족주체론에 입각한 운동적 요구이다. 


민족주체론적 시각에서 이탈하면 필연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북미 양국 자제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평화공존론에 가닿게 된다. 본질적으로 ‘평화공존론’은 ‘영구분단론’과 ‘국가연합’이라는 오류와 함정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1950년 전쟁 시기에 한반도에서 핵사용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였고, 이후에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한반도를 핵무기 화약고로 둔갑시켜 버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미대결과정에서 발생한 ‘북핵 문제’는 체제수호와 평화적 사회발전을 위한 전쟁억제력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비핵화’를 해결하는 문제는 북미관계의 적대성이 해소되는 때로부터 개시되는 것이 맞다. 때문에 비핵화는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북미 동시 핵군축’이라는 과정 속에서 북미간에 동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을 ‘악마화’ 시켜 왔다. 전쟁국가 미국의 호전성·침략성보다 북의 ‘예측불가성’을 부각시킨 결과 ‘북핵’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되면 미국의 ‘비핵화와 대화병행’이라는 술수에 놀아 나게 된다. 


비핵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미국이 모든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민족의 내정문제에 영구적이고 근원적으로 손을 떼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전환할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대한 일관성과 철저성을 견지해야


반미자주통일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관점문제는 △정세인식에 대한 혼란과 관망론 또는 대기론적 입장과 태도, △운동 대중화에 대한 관점, △범민련 운동에 대한 기피 또는 배척 현상, △이남운동의 상대적 독자성 강조, △북미 양비론적 입장, △민족문제를 국제정세의 역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대하려는 국제적 시각 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운동을 교류협력 사업 위주로 대하는 편향성, △반일문제에 대한 상대적 부각, △미국규탄 미국반대의 대중의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군사력 증강 반대 등의 사안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드러났다. 또한, 선거혁명과 전민항쟁론, 미군철수에 대한 입장, 연방제에 대한 입장 등에서도 여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본과제를 인식함에 있어 정세의 요구와 대중의 역동성을 기본에 두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자기본위’의 사업에 치중한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도 대중운동방식을 중심에 놓기 보다 국회의원을 모으고 국회에 청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대중은 그저 서명이나 하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유념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구호를 낮추어 반미의 대중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반미는 이남사회 변혁의 기본과제이며 전략적으로 견지해야 할 과제이다. 반미는 어떠한 여건에서나, 대중의 준비정도를 이유로 뒷전에 미뤄서는 안된다. 매 계기, 매 사안을 반미로 전면화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


과연, 반미구호를 들었다고 하여 운동이 수세에 빠지거나 고립되었던 경우가 있었던가. 광주학살 진짜주범을 폭로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찬탈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폭로하면서 마침내 반미의 무풍지대를 깨고 나와 ‘반미’가 자주적 사회건설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는 점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봐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주체의 준비정도인데 결국 주체가 아닌 주관과 절충, 동요와 관망·대기의 관점으로 하여 반미의 주선이 갈팡질팡하여 왔던 것이다. ‘2021 반미자주대회’ 논의과정에서도 ‘반미’를 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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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7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열렸다. 이번 '2021 반미자주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반미연합대회’로서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민중주도의 반미공동투쟁에 첫 시동을 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미국과 관련된 투쟁 의제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철폐, 방위비 분담금, 사드배치, 미군범죄, 유엔사 해체, 미군폭격장 폐쇄, 환경오염, 주한미군기지 철거, 세균전 부대 철거, 미군폭격장 폐쇄, 내정간섭, 한미국방워킹그룹, 파이브아이즈·오커스·쿼드 등 대중국봉쇄망 참여, 대대적인 미국산 무기도입, ‘주변위협설’을 빌미로 한 일본의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논의 개시’(방위력 강화 가속회의)와 무력증강, 이남에 레이더기지 확충과 ‘아이언 돔’ 설치, 국방비 증액 등 대단히 많은 사안이 있지만, 미·일의 패권적 침략적 정책을 규탄하는 투쟁에 머무르지 말고 미군철수 투쟁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정치·경제·군사·외교의 자주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식화 조직화를 거쳐 반미항쟁을 만드는 계기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


4. 현 시기 정세적 특징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최근 몇 년 기간에 반미투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첫째, 북미핵담판으로 압축되는 ‘정세의 힘’과 격동성, 둘째, 내정간섭, 미국의 일방패권과 한미동맹,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등과 사드, 세균전 부대, 방위비 분담금, 무기 구매, 국방비 폭증 등에 대한 ‘대중적 공분’ 확산, 셋째, 나열식, 사안별 연대방식, 당면 쟁점 위주 투쟁에서 벗어난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반미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운동주체들의 인식’ 고양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반도의 정세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깨트리고, 대중국전선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이남지역에 군사적 긴장의 불을 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남북의 적대적 평화공존상태 유지(분단 영구화)와 이남의 정치·경제·군사·외교를 완전한 식민적 지배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신냉전적 무력증강의 경쟁상태로 전환 시키고, 남북관계 파탄상태를 군사적 대결상태로까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괌 기지와 호주 등으로의 미군 재배치를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첨단무력을 증강하며 태평양 동맹체제로 이남을 빠르게 편입시키고 있다.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지게 되고, 이남 정부를 지렛대로 한 미국의 한반도 패권강화책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12월 2일, 진행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반도에서 바이든식 정세관리의 교활성은 북미관계가 더 험악해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바라면서도 이면에서는 남북대결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현상유지를 위한 기만적 정세관리


남북통신선 재개(10.4)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10.11)2)은 4.27선언의 계기로 이어진 2018년 평창 정세와 같은 파격적인 메세지였다. 미국과 이남 정부는 이 메시지를 무시해 버렸거나 간과하였다.


대신에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정국으로 나아갔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한미합동군사연습, 유엔사의 존재 등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말한 바와 같이 종전선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종전선언 파동은 현상유지를 위한 기만적인 정세관리이자 적대정책의 교활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은 자주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관계개선을 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재와 적대를 ‘정면돌파’하면서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국가방위력3)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고 있다.


5. 2022년 반미운동의 과제


민중주도의 반미연합투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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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3월, 1차 미국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눈이오나 비가오나 매달 반미월례집회(현재 45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미투쟁의 무풍지대라고 불리던 서울에서 반미투쟁을 상시화하고 광주, 경남,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러 단체와 2018년부터 매월 ‘반미월례집회’와 해마다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면서 반미투쟁의 일상화·대중화·전국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민중행동(준)’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주최하여 ‘2021 반미자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반미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자’는 정세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조건에서도 각계단체들과 지역 참가를 통해 민중주도의 반미투쟁을 활성화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열어나가는 투쟁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군사의 주권회복 없이는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권과 차별·불평등의 철폐는 있을 수 없기에 ‘반미반제의 기치로 민중진영이 단결하자’는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반미가 곧 반신자유주의며, 미군철수가 주권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공통적인 전제 아래 좌우를 가리지 말고 단합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다.


당면 시기 민족자주화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진보민중진영이 정치적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 큰 단결을 만들어 내는 것과 민중주도의 반미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현시기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미국의 적대적 분단패권과 마지막 대결 단계에 이른 정세에서는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는 투쟁이야말로 이남사회의 체제대전환을 추동하고, 진보(개혁)정권 수립을 촉진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 힘은 6.15공동선언과 4.27선언에서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에서 나온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과 북, 해외 우리 민족은 굳세게 손을 잡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자는 함성이 온 강토를 울리게 해야 한다.


남·북·해외라는 ‘삼발이’ 위에 올려진 ‘민족자주’의 깃발 아래 전 민족이 모여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의 대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민족끼리’ 시대의 민족자주화전략이고 통일전략이다.


2022년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하나로!’ 방향에서 전국적 반미공동투쟁을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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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반미자주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정세에 맞는 반미공동투쟁을 전국민중행동(준)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빈해련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사진-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2021 반미자주대회’가 자주통일진영에게 던지는 화두는 “반미정세가 더 격화되었을 때, 반미(촛불)항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이다.


첫째는 대중과 함께 하는 반미투쟁을 ‘더 자주’해야 한다. 

다양한 중소규모의 반미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반미광장을 대중적인 반미학교로 만들고, 제 단체와 함께 만드는 반미의 물결로 만들고, 반미로 들썩이는 대중의 집결지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사안별, 지역별 반미투쟁을 ‘더 많은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 

사안별로 지역별로 벌어지는 반미투쟁을 더 체계적으로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미교양의 큰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투쟁하는 대중들이 모두 접할 수 있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반미교양을 펼쳐 나가야 한다. 사드는 성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균전 부대는 부산시민들의 안전만 걸린 것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더 큰 하나로’ 모여야 한다.

한미동맹을 끝내고, 미군을 몰아내는 이남사회 대전환투쟁은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모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다.


6.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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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반미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하나로!' 전국적 반미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사진-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격동하는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할 것은 “단결하는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문을 열자”는 것이다.


‘2021 반미자주대회’는 반미공동투쟁의 힘을 확인시켜 주었다.

투쟁하는 민중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반미의 대열을 억세게 만들어 나가자.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된 미국패권의 분단사를 종식하고, 우리 민족의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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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04년 우루과이 대선에서 좌파연합 후보인 의사 출신의 ‘타바레 바스케스’가 승리했다. 건국 후 첫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자 당시 이를 취재하던 미국 뉴욕타임스의 래리 로터 기자가 ‘핑크 타이드(Pink Tide)’란 용어를 처음 썼다. 좌파지만 바스케스의 정책과 성향이 강렬한 빨간색이 상징인 동구권 사회주의보다 온건한 분홍빛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란 의미에서였다. 이후 중남미 곳곳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자 ‘온건 사회주의의 유행’을 뜻하는 핑크 타이드란 용어 역시 널리 퍼졌다.


주2)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주3)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 - ①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② 1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③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④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⑤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 ‘최중대 연구사업’ -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 확보, 500km전방종심까지 정밀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등 정찰수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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