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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민족끼리의 길을 포기하고 끝없는 사대예속의 길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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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802회 작성일 21-05-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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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의 길을 포기하고 끝없는 사대예속의 길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이번 2021년 한미정상회담은 시종일관 한미동맹 강화와 대조선 대중국 대결정책이 반영된 회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복무하며 우리민족끼리의 길과는 완전히 결별했으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스스로 편입하는 등 중대한 위기국면을 자초하였다. 이로 인해 대조선 대중국 견제와 포위를 위한 한미일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은 사실상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어 남북과 조미 사이의 대결국면이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당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하여 외교와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미국은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대조선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고,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선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당국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남북대화와 조미대화 시작은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언급이 없는 것은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미당국은 대조선정책의 근본변화를 통한 대화복원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대결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시간벌이, 여론몰이에 치중했을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조선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정책과 조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남측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하여, 군사적 대결을 위한 막대한 전쟁무기 도입과, 사드 등 미사일 방어기지 확대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인권후진국인 미국이 가당치 않게 조선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적대와 대결을 강화하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당당히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을 저버리고 한미동맹을 선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소중한 남북합의를 저버린 민족의 배신자가 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중국 포위전략에 문재인 정부를 편입시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중국 군사적 압박기구인 ‘쿼드’와 ‘대만해협’의 안정 유지 등 미국의 대중국 대결책동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하수인으로 내세우고 동북아 일대의 신냉전 시대를 가속화시켰다. 중국 외교부가 이를 두고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 대등하고 호혜적인 ‘경제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느니,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어 미사일 주권을 바로 세웠다느니, 그리고 남북대화가 복원될 것이라는 등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부화뇌동한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최악의 굴욕적 회담이었다고 본다. 한미당국은 이제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동북아는 첨예한 냉전시대를 맞이하는 등 중대한 위기국면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대조선 적대정책에 매달리다, 실패를 거듭한 전임 당국자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포기하고, 끝없는 사대와 굴종, 예속의 길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지금 즉시 대조선제재 해제, 군사연습 영구 중단 등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할 것과, 한반도 주변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