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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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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07회 작성일 21-08-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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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한미당국은 8월 10~13일 예행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등의 일정으로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한미당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권 반환 등을 명목으로 기어이 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어렵게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다.


한미군사연습이 시작되자마자, 북측은 남북 연락선과 군통신선을 닫아 버렸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8월 10일 담화를 통해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1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해 이번 한미군사연습 강행은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당국이 내외의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중대한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해온 온 겨레의 염원을 철저히 묵살한 한미당국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한 결과이다.


북침전쟁연습은 대북적대정책의 핵심적 조치이며, 대화상대에게 총을 겨누며 대화하자는 꼴이다. 진정으로 북과 대화를 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하며, 한미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미군사연습은 결코 방어훈련이 아니다. 핵전쟁예비연습과 전면전, 그리고 선제타격과 북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연습하는 침략전쟁연습이다. 이런 침략적 성격의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반평화적 행위다.


한미당국의 전쟁연습 강행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대결책동이다. 남측 당국의 역대급 군비증강과 더불어 미국은 가공할 만한 첨단전쟁장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위협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면서 전쟁위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한미당국은 지금 당장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합동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번영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정세를 악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한미군사연습은 전쟁동맹, 한미동맹만 강화할 뿐,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화근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거를 위해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