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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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

[기자회견문]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서라!!!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였다. 최근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조선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고, 방한 의제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범위와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기국면을 또다시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외세의존적 태도를 답습했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선비핵화 입장과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를 운운하며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또한 ‘도움이 된다면 3차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미국의 교활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과 새롭게 판을 짤 용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조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몰락 뿐이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남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을 위협하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핵시설과, 핵운반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최근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천명의 미군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이전부터 미군범죄, 무기강매, 그리고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등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고, 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철수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조미대화를 두고 흥정이나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미국은 우선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핵전쟁연습 등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벌인다면, 어떠한 대화 재개의 요구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 또한 조미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조선은 참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8월에 강행 의사를 밝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대조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미국 비건 대표의 방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한미동맹에 기대는 외세의존, 사대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외세공조와 과감히 결별하고 민족공조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코 없다. 미국이 조선과 대화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열릴 것이라는 사대적 발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없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밝힌 것처럼 ‘사이좋은 이웃’이 되거나, 평화를 오래 유지된 이후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화를 가장한 분단을 주장한 것이며, 사실상 분단유지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합의 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공조로 나서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공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우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외세공조를 중단하고, 그동안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와 내정간섭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유엔사의 개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한미동맹과 외세공조에 기대서는 안된다.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고, 조국통일 실현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민족끼리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를 미국에게 과감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북측이 비록 군사행동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보류’일 뿐이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대굴종, 동족대결의 태도와 과감히 결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길에 나서도록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면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2020년 7월 11일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27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2020-07-16

[긴급성명] 현 한반도 위기국면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긴급성명]현 한반도 위기국면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6월 16일,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참담한 장면을 목도하였다. 6.15공동선언 발표 20돌에 즈음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최악의 남북관계를 맞이했다. 이제 북측의 인민군은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진출할 것이며, 청와대는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 돌입하였다. 자칫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 한반도 위기 국면의 책임은 모두 미국에게 있다. 2년전 채택된 6.12 조미공동성명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파탄나게 하였으며,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사건건 간섭과 전횡을 부리며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왔다. 최근 사태를 촉발시킨 탈북자단체의 삐라 살포 또한 미국의 지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한미군사연습, 무기증강, 사드와 생화학실험실 배치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결책동을 벌이며 북을 압박하였다.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내세워 이남 정부에게 사대와 굴종을 강요하면서 남북관계의 어떤 것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치욕적인 예속의 올가미를 오랫동안 씌워온 것도 바로 미국이다. 그 후과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우리는 미국에게 요구한다. 트럼프는 강건너 불구경처럼 먼 나라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 마라. 다음 과녁은 바로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며,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미국은 대북제재와 대북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다시금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북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북에 대해 ‘강력경고’와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돌아오는 후과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 없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없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지금 당장 한미워킹그룹 동참을 거부하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사대와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군주둔비, 사드, 생화학실험실 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우리는 이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70여년 동안 사생결단으로 싸워온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전국 경향 각지에서 강력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70년 사대굴종의 오욕의 역사, 친미사대분단체제를 해체하는 반미투쟁의 길에 모두 함께 나서자!2020년 6월 17일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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