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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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오늘을 열고 내일을 바꾸는 역사 산책] 매국과 굴욕으로 얼룩진 『한일국교정상화』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07-17     조회 : 765  

한미일 전쟁삼각동맹의 서곡
 – 매국과 굴욕으로 얼룩진 『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6월 22일!
박정희정권은 경술년의 국권강탈 강제합방보다 더 치욕스럽고, 36년간의 식민노예보다 더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억만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고, 설악산의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진다 해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식민통치의 온갖 만행들이 단 몇초의 서명으로 면죄부를 주는 경악할만한 세기적 사건이 눈 앞에 벌어졌다.
독립군 때려잡던 골수 황국군인이 강도일제를 상대로 무슨 식민통치사죄니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일협정은 한일관계개선의 첫 단추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한반도지배와 전쟁의 도화선을 끌어 들인 범죄의 서막이었고, 조선민족의 자주의 혼을 송두리째 짓밟은 제2의 매국계약서에 다름아니었다.
 

구걸, 굴욕,,,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군정연장을 고집하던 박정희는 케네디의 강요에 못이겨 민정이양을 하겠노라고 사기를 치는 한편, 장기집권을 위해 창당과 경제개발추진에 쓸 돈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외형상으로 보면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민간상업차관 1억불에 합의서를 찍고 고속도로건설과 포항제철 등을 짓는데 돈을 썼다고 하지만 그 댓가는 실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 2014년의 역사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실제 무상으로 받은 돈은 3억불에 불과한데, 필리핀(일본 3년 점령에 대한 베상금)은 무상자금으로 5억 5천만불을 받고 국교재개를 하였고, 인도네시아가 2억2300만불, 미얀마 2억불이었다. 36년간의 식민통치기간을 감안하면 배상금이라 할 수도 없는 대단히 미미한 금액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배상금이라고 합의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주는 독립축하금과 경제협력지원금이라는 명목이었으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이승만조차 80억불을 요구했겠는가.

더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하여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1966년 3월의 미 CIA 특별보고서에 ‘일본기업으로부터 1961 - 65년까지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4년간 민주공화당의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일본놈들 돈으로 창당된 것이었고, 한일협정은 돈받고 팔아 넘긴 것이다.
1996년 공개된 미국의 외교 문서에 따르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의 오히라 외상에게 독도 폭파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종필-러스크 국무장관 대화록을 보면 독도라는 섬의 용도에 대해 묻자 김종필이 러스크에게 독도는 갈매기가 들르는 곳이라고 대답하면서 오히라에게 독도폭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러스크는 45년 8월 육군 대령으로서 3.8선에 의한 한반도 분할을 제안했던 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식민지지배사과, 독도영유권문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과 어업권 문제, 약탈문화재 반환,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위안부, 강제징용자, 원폭피해자에 대한 배상, 일제 강탈 재산청구권, 재일동포의 정당한 법적지위 및 대우 문제,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징용 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청구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의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고압적 자세에 밀려 개별 청구권은 물론 모든 대일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70년이 지난 오늘도 나치 전범자를 추적하여 범죄를 청소하고 있는 독일과 식민지배와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구 주둥이를 나불대는 놈이 총리로 지명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과거역사의 완전하고도 올바른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이리떼가 한번 피맛을 보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덤빈다고 한다. 일본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망언1)속에는 대륙진출의 야욕을 이루려는 군국주의 전범들의 야수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한일협정의 최대수혜자는 미국이었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외세에 의한 강제분단,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그리고 한반도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냉전체제를 구조적으로 굳히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팽창정책, 이북과 중국의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맞서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는 봉쇄정책을, 일본에 대해서는 편입정책을, 이남에 대해서는 반공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하였다. 동북아 냉전 고착은 사회주의의 남하를 막고 동북아시아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1951년 미일안보조약과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판을 만들었다.

1953년 출범한 아이젠하워 정권은 핵우위를 통해 사회주의 포위망을 강화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쓰는데자국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무장해제된 패전국가인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동맹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남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안정적인 반공분단체제가 절실했으며, 무엇보다 한일관계를 미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했다.
 
50년 전쟁에서 전쟁특수를 누린 일본으로서는 미국에 예속화되어 미국침략정책에 추종하는 것이 군사재무장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기시 노부스케 내각(1957년 2월∼7월)은 친미반공기지로서의 발판을 굳건히 하면서 1960년에 ‘미일 신시대와 동등한 파트너의 구축’이라는 성과를 갖게 된다.
 
연합군 사령부는 한일간의 국교 재개를 위해서 한일회담을 종용했다. 1951년 10월 21일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외교국장 윌리엄 시볼드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 이날부터 이승만 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 사이에 제1차 한일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한일협정회담의 시작은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 한국, 대만을 잇는 동북아 핵우산벨트, 반공벨트를 구축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오로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사전에 각본된 정치쇼의 개막에 지나지 않았다.
 
 
자주통일독립의 염원을 짓밟고, 또 다시 식민지예속의 수렁으로 밀어 넣다.
 
60년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을 계기로 민중들은 반제 반독재의 깃발을 들고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주적 통일실현과 매국적이고 봉건적인 적폐를 일소할 투쟁을 전개하면서 가슴 벅찬 시대적 전환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사회대중당(60.11.24)2)과 통일사회당3)이(61.1.21) 결성되고, 민족민주세력의 연합체로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4)가 출범하였으며, 진보적 언론인들이 주체가 되어 61년 2월 13일에 민족일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 발기하여 20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판문점 남북학생회담(61년 5월 20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물가인상과 중소기업 파산 그리고 실업난, 반공노예교육 강요, 정치적 억압에 대한 민중의 원성이 날로 높아 지는 가운데, 노동쟁의, 소작쟁의, 굴욕적인 한미경제협정 반대, 반공특별법과 시위규제법 반대, 정당활동 보장과 언론자유 쟁취 등 사회전반은 이승만의 부패와 폭정을 청산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신식민지 지배체제를 추진하고 있었던 미국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내가 CIA장관으로 재임중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군사쿠데타였다.”(당시 미 CIA국장 덜레스, 영국 BBC텔레비젼 1964. 5. 3)
1961년 50,000명이 넘는 미군의 주둔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군사령관에 쥐어져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정희는 권력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간다.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꿔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다. 8천명의 기간성원과 5∼6만명에 달하는 정보원을 가진 중앙정보부를 설치(61.6.10)하였고, 61년 7월에 초법적인 권력도구인 반공법을 공포하였다.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소위 4대 의혹사건, 즉 증권파동사건(62.2), 워커힐 관광시설 특혜사건(62-63), 새나라 자동차 사건(63. 4월 송치), 빠찡코사건(63.3월 송치) 등을 만들어 특혜와 리베이트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였다.
 
1963년 8월 30일,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공화당(63년 2월 창당)에 입당하였고, 다음날인 8월 31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예정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와 공화당은 금권 관권 폭력을 동원한 사상유례없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서도 윤보선을 겨우 15만표차로 이겨야만 했다.
1963년 12월 17일 다까끼 마사오의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오노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부자사이 같은 관계로서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즐겁다”라고 하였다.
 
미국이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관계를 미국의 의도대로 개선하지 못했던 때문이기도 했다. 동아시아 전략상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동맹을 구축하는데 이승만은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진 것이었다.

거칠 것이 없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어수선했던 64년 1월 19일 미국 국무장관 러스크와 박정희 공동성명5)으로 한일회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64년 3월 6일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조직하고 전국순회투쟁에 나섰고, 5월, 서울시내 각 대학의 학생들은 ‘한일 굴욕외교 반대투쟁 학생총연합회(학총련)’를 결성하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루고, 6월 3일에는 반민족적 한일회담 박장희 독재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는데, 학생 15,000명과 시민이 안암동, 신설동 및 원남동 등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그 중 일부가 청와대에 이르는 세종로까지 진출하였고 오후 4시경에는 청와대로 몰려가 경찰백차와 트럭까지 빼앗아 타고 세종로와 태평로 거리를 질주하는 등 4·19 때와 비슷한 양상6)을 보였다.
 
당황한 박정희는 이날 8시를 학생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7월 29일까지 계엄 지속) 집회와 시위 금지, 모든 언론출판검열과 보도통제, 각급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박정희는 6.3애국투쟁에 무자비한 탄압과 철권통치로 응수했다. 6.3투쟁으로 공화당 의장 김종필은 사임하였고, 1965년 한일회담 비준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1965년 1월 1일에는 이남 전역에 위수령이 선포되었다. 48시간 이내에 서울에서 8천 명, 전국에서 4만 4,600명을 사전에 시위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예방, 교통위반, 치안방해 등의 죄목으로 검거하였다.

65년 6월 21일부터 4일간 서울의 학생 4만 여명은 ‘매국정권 타도’의 구호를 들고 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박정희는 '비상사태' 선포로 대응하였고, 민주들의 투쟁은 ‘한일회담 강요하는 미국 반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강요하는 미국 반대’, ‘미국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등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격화되었다.
 

한일협정에 대한 북의 시각
 
북의 대표적인 민간외교단체인 ‘친선협회’는 1951년 6월 일본에서 ‘일조(日朝) 친선협회’가 결성된 것을 최초로 세계 각국에 결성되기 시작했다.

전후 한반도와 일본관계에서 정부간 협상의 최초 제의자는 사실상 북이었다.
 
북은 1955년 2월 25일 남일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국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후,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 문화교류 및 그 밖의 조일관계의 수립,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고 천명하였다.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 최초로 밝혀진 북의 입장이었다.

남일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시작된 북의 대일 접근의 계기는 첫째는, 1953년 10월에 구보다의 망언7)이 터지고 한일교섭이 중단되었는데, 이 때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표방했던 하토야마 수상(1954. 12∼1956. 12)이 대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 이는 과거 요시다 내각(1946. 5∼1947. 5)의 외교정책이 친미친서방정책이었던데 반해 매우 큰 의미의 변화였다.
 
하기에 일본이 북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양국 인민들의 중대한 리익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극동에서 평화를 보존하고 국제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 의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 및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관한 북일합의 발표 이후 최근 보도에는 ‘아베 총리가 북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오는 9월을 전후로 해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때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300억 달러의 지급을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6월 15일 아시아투데이)’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입장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남에 대해서는 대일청구권문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북의 대일청구권문제는 북일관계정상화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70년 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과거 한일협정에 대해 북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북은 하루만인 6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정부가 일본정부와 맺은 ‘조약’과 ‘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정부에게 이것들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합의사항 중 북이 가장 적극적 반대를 표명한 부분은, 대일청구권, 조약의 포괄범위,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등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경우 한일 양국이 남한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맺어진 협정이라는 점이었다. 이 논리로 보면 북한의 대일 청구권은 자연 소멸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은 “일본당국과 박정희 도당 사이에 주고 받은 것은 사적 금전거래에 불과하며, 결코 배상금의 지불로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일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일본정부에 거듭 경고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북은 이어 1965년 6월 24일 6․25 15주년을 맞이하여, 30만명이 모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며 매국적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고, 한일조약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에 의한 ‘반공동맹체제’의 강화라고 비난하였다.
 
북은 일찍이 정부성명(1962년 12월 13일)을 통해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아세아대륙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워 <동북아세아동맹>을 하루속히 결성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을 발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일협정 추진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밝힌 바 있었다.
 

미쯔야 작전계획 – 한일회담의 한가운데서 대륙재침략의 흉계를 불태우다!
 
<극비 미쓰야 연구 - 쇼와38년 통합방위도상연구, 통합막료부 작성>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이 65년 사회당의 오카다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미쯔야’란 삼시(三矢)인데 막부 시대의 실존 인물 모리 모도나리가 죽기 전 아들 삼형제를 불러 놓고 다발로 된 화살 세 자루를 예로 들며 결속을 당부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작전명에 숨겨진 화살 세자루가 한미일 3국의 군사적 결탁인 동시에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시나리오(북침계획)를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고, 종국에는 미군이 원폭을 투하해 전쟁에서 최종승리를 거두고 한반도에 자위대가 주둔한다는 계획이다.

총독부 일장기가 떨어진지 불과 20여년만에 그것도 한일협정회담이 진행중인 때에 이러한 침략전쟁 시나리오를 비밀리에 세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0년이 지난 지금 북을 겨냥하여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한일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일본의 음흉한 속내가 무엇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결국 박정희는 일제의 잔혹한 범죄를 눈감아 주고 조선의 기상을 팔아 먹는 댓가로 돈이나 몇푼받아 그것으로 자신의 집권기반구축에 써먹었던 반면, 일본은 한일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초석이 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의 발판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였고, 미국이 뒤에서 한일협정을 강하게 밀고 있었기에8) 청구권을 부정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노라면 푼돈을 던져 줘도 박정희가 받아 먹을 수 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미쯔야 작전계획은 오늘날 <일본 주변 사태>라는 유사시를 전제로 하여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관련법 제정, 평화헌법과 자위대법 등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일본 유사 사태 때는 자위대와 미군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동하고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까지 상정한다. 즉, 자위대와 미군이 북을 공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투에 참여하면 주일미군기지도 자동적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자위대의 지원과 참전은 당연히 한반도 상륙을 의미한다. 결국 미군의 지휘아래 전쟁이 일어 난다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상륙하고 한국군은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목할만한 일은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일본을 동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패전으로 인해 일본제국헌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하며,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이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용절감9), 희생 분담, 반전여론 무마 등을 노리고 박정희에게 후방지원이 아닌 전부병력파병을 적극 주문했고, 8년간 31만명 이상을 파병했던 박정희는 베트남 특수로 인한 10억불의 효과를 자신의 치적인양 자랑할 정도였다.10)
 
94년 김영삼 시절 한반도 전쟁위기때 미국이 전쟁에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호소가와 수상이 평화헌법을 근거로 전쟁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한일협정에서 지금의 한일군사정보협정, 군수지원협정, 자위대법 개정, 평화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일본 극우세력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중일간 갈등 고조에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을 들어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대응을 부추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와 두개의 동시전쟁전략 폐기, 그리고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전략의 하나로 한일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만들려는 미국의 압력은 갈수록 더욱 교활하고 거세질 것이다.
 

미일 외세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민족자주와 민주주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
 
매국적 한일협정으로 36년간의 식민통치와 강제한일합방은 사죄조차 받지 못하였다.
62년 11월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비밀각서로 일본은 아직까지 독도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아베 내각은 조선의 식민통치와 과거사에 대한 담화조차 부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애초에 박정희가 한일협정에 나선 것은 식민통치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생전의 장준하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가 3명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이고, 또 하나는 ‘다까기 마사오’이며 마지막 하나는 박정희가 다까기 마사오는 마늘냄새 난다며 다시 개명한 ‘오까모도 미노루’이다.”
다까끼 마사오가 10.26으로 김재규에 총 맞아 죽었을 때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한 일본 외교관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한다.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만주군관학교에 자원입대하여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충성혈서를 써서 만주일보에 대서특필되고,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에 배치되어 독립군 무장항쟁이 빈번하던 열하지구를 비롯한 만주일대에서 110여회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박정희의 행적을 볼 때 한일협정에서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합의해 준 것은 전혀 의아해 할 일이 아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자주적이지 못한 정치는 역사와 국민을 영원히 외세의 노예로 내몰고,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외세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으며, 친일친미가 득세하는 한 진보정치와 민주주의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가 한일협정반대를 외치던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을 ‘내란선동죄’ ‘빨갱이’ 몰아 처형했던 미증유의 공포정치는 박근혜에 그대로 되물림되고 있다.
 
한일협정체결 반세기를 놓고 되새겨 본다.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말이 결코 책속의 명구가 아니라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선열들의 피어린 투쟁의 값진 교훈이었음을.

『미국놈에 속지말고, 일본놈 다시 보자!!!』

 (* 이 글은 6월2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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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사와다 겐조오(58.6) : 우리들은 거듭거듭 일어서서 38선을 압록강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선조에 대하여 낯을 들 수 없다.(조선 땅은 일본 선조가 가꾼 땅인데 그것을 제3자가 38선으로 분단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0 다까스기 신이찌(65.1) : 일본의 조선 통치는 좋은 일이었다. 20년만 더 조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0 다나까 수상(74.1) : 과거 한일간의 합방시대가 길었지만 그 후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좋합 해 볼 때 긴 합방 역사속에 한민족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은 일본의 훌륭한 교육제도였다. 한국에 김 재배기술을 가르쳐 준 것 등이 그것이다.
0 아소다로 수상 :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희망해 이뤄졌다. 6.25전쟁은 일본에 도움이 됐다.
0 후지오 문부상(86.9) :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불만을 말하는 놈들인 한국과 중국은 세계사 속에서 그런 일을 한번도 안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일합방은 조선에 책임이 있다.
0 사쿠라이 신 환경청장관(94.8) : 대동아 전쟁 결과 아시아의 국가들이 독립과 교육을 얻었으며 유럽국가가 지배했던 아프리카 국가보다 문자해독율이 높았으며 경제적인 성과도 이루어냈다.
0 와타나베 전 외상(95.6) : 한일합방 조약은 우호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일본은 한국을 통치한 적은 있지만 식민지배 한 적은 없다.
0 노나카 마시지 상이군인회장(96.6) : 종군위안부는 매춘녀로 병사들은 댓가를 지불하였다.

2) 우리는 민족자주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 어떠한 대국의 위성국으로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자주의 확립은 국토통일성취와 자립경제의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창당선언문 중에서)

3) 우리의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나 식민주의도 철저히 거부하는 동시에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 독립의 민주적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통일사회당 선언중에서)

4)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등 정당대표,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한국교수협회,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주민족청년동맹, 학생단체(4월학생혁신연맹, 민족통일연맹 등), 각 지방의 민자통결성준비위원회 등 정당사회단체 대표 1,000여명이 참가

5) 주요내용 : ㄱ.한일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계속 주둔하여 군사력을 강력히 뒤받침해주겠다. ㄴ. 미국의 한국경제원조를 증가하겠다.

6) 6.3투쟁의 여파로 인해 경찰은 기동대 증설, 경찰봉술,초동진압전술,시가지전술 등 경찰의 시위진압전술을 개발하고, 1964년에 전투경찰의 방석복이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7) 소위 '구보다 망언'(53년 10월) : "일본이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주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제3차 회담은 결렬되었고, 이후 58년 4월까지 한일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8) 1964년 1월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러스크 국무장관이 내한하여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종용하였다. 1964년 9월에 방한한 국무성 차관보 윌리암 번디는 "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9) 베트남 전쟁 당시 파견 군인의 봉급을 보면, 영관 장교는 미군이 833.15불, 한국군 291.75불, 위관 장교는 미군이 569.05불, 한국군 190.40불, 하사관급은 미군이 335.15불, 한국군 68불, 사병(이등병 기준)은 미군이 235.15불, 한국군 39.79불 이었다. 숫자가 312,000명에 달했음을 볼 때 미국이 건진 비용은 상당한 액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400억불 정도를 전쟁비용으로 치뤘다. 베트남 게릴라 1명을 죽이는데 52,900불이 들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0) 파병된 한국군 중 4천9백50명이 전사했고, 1만명이 불구가 돼 귀국하였다. 그리고 6만여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공식 서류로 파악된 것만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9천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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