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자료

 
  [범민련자료] 2002 정세 및 통일운동의 진로(안)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06-08-12     조회 : 3,575  

 2002 정세 및 통일운동의 진로(안)
  

2002년 01월 14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2002 정세 및 통일운동의 진로(안)

Ⅰ. 2002년 세계 정세 전망
1. 미국의 전략 구도와 국제역학의 변화  
1)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의 강화
9.11 참사와 아프칸 전쟁은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소련 봉쇄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미국의 세계 전략은 탈냉전 이후 일정한 부침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미국의 유일 패권을 강화하는 기조로 발전해 왔다.
90년대 중후반을 계기로 마련된 미국의 세계 전략은 첫째. 러시아의 변질, 둘째. 중국의 부상, 셋째. 이북이나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넷째. 테러, 마약, 사이버 등 비대칭적 위협 또는 재앙적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로 정리되어 있었다.(이에 대해서는 98년 하반기 월리암 페리와 애쉬튼 카터가 쓴 [예방적 방위전략] 참조)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반확산)(비확산은 국제 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중시하는 반면 반확산은 선제 공격 등 군사 공격을 우선하는 경향이다), MD 구축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2001년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첫째. 논란을 거듭하던 MD 정책을 강행하고 둘째.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일관되게 강화되어 왔던 미국의 패권 정책을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확대시켰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한마디로 신세기에도 미국의 유일 패권을 확고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 미국의 군사비는 3천4백억불 수준으로 2001년에 비해 무려 16% 증액되었다. 이렇게 확장된 군사비는 정보전, 우주전 등 신세기에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2002년 국방예산의 특징은 [현존 군사력의 양적 증대나 현존 무기 체계의 개량의 수준을 뛰어 넘어 한 세대를 초월하는 첨단 시스템 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다면 신세대의 첨단 무기를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되 핵무기를 일정하게 감축하여 다른 나라의 핵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며 이른바 [불량국가]의 대량 살상무기와 마약, 테러, 사이버 등 소위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미 본토 방위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군사력을 기존의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호주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대중국 원거리 포위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제압을 위해서는 선제 공격 능력과 정보 능력을 배가하고 MD 구축을 통해 대량살상 무기를 무력화하며 군사력의 전진배치보다는 장거리 수송능력, 投射능력을 강화하며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전력의 기동성과 경량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다. 미 본토방위와 관련해서는 미 본토방위를 담당하는 통합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군사력 所要와 관련해서는 큰 규모의 두 개의 지역분쟁에 대비하던 것에서 큰 규모의 하나의 지역분쟁 및 하나의 소규모 지역분쟁과 미 본토방위로 예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WIN-WIN 전략은 탈냉전 직후 중동과 동북아시아에서 큰 규모의 두 개의 지역 분쟁을 치른다는 개념이다. 엄격히 말하면 군사전략이 아니라 두 개의 큰 규모의 지역분쟁을 치를 경우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所要의 개념이다. 일각에서 WIN-WIN 전략이 WIN PLUS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가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에 기초하여 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면 아시아 중시, 중국 견제 전략하에서 아시아지역의 군사력을 재편할 소지가 있다. 가령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대신 호주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재편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 중시, 중국 원거리 포위 전략이라는 강성 기조의 산물이며 신세대 첨단 무기에 기초하여 군사력 재편에 상응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결과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가 약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고 MD 구축, 선제 공격 능력 강화, 첨단 무기 배치 등과 연관되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이상 2001 동북아시아 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참고)
  참고) 5.9~10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방정책의 4가지 원칙으로 ▲미 국방정책의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미사일방어 체계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감축의지 등 4가지를 `전략적 틀'의 요소로 제시했다.
. 이러한 정책이 올 상반기에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등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하여 난관이 조성되어 있었다.
9.11 참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거둔 승리의 양상들은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관철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부시는 첫째. 테러 조직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2002년을 전쟁으로 보낼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둘째. 이라크나 이북 등에 대한 호전적인 공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새해를 전세계 테러세력 분쇄를 위한 "전쟁의 해"로 선언하고 2단계 테러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아프간내 특정지역의 알 카에다 테러세력을 비롯,  전세계 다른 지역의 테러세력에 대한 색출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은 이에 따라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잔당에 대한 막판 추적전을 강화,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빈 라덴 문제를 매듭짓는 한편 아프간  승전전략을 이라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진지한 검토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부시 대통령의 테러전 확전 대상으로 이라크를 비롯, 소말리아, 예멘, 수단, 리비아,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군'이 거론되고 있다.(12.28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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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국의 세계 전략은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북이나 이라크 등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9.11 참사를 계기로 [비대칭적 위협], [재앙적 테러리즘]에 대한 미 본토 방위를 우선할 것이다. 
②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각종 국제 협약에서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룰을 보다 공공연히 짓밟는 정치 행각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기후협약,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등 각종 현안에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던 부시 행정부는 9.11 참사를 계기로 일방주의적 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11월 7일 끝난 생물무기협약(BWC)에서 미국은 [특별협상기구]의 폐지를 전격 요구함으로써 생물무기협약을 위한 5차 평가회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2.13 부시 대통령은 ABM 조약의 탈퇴를 러시아 등에 공식 통보하였다. 또한 미국은 12.1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제사회의 기초적인 공정성조차 처참히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미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한 초강대국의 횡포와 전횡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는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보복,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미국 일극주의의 강화 및 대결과 모순의 격화
① 9.11 참사 이후 미국의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9.11 참사 이후 미국은 소위 테러와 반테러라는 인위적인 이분법을 적용하여 미국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하여 UN은 미국의 아프칸 침공을 방관, 용인, 동조함으로써 국제 질서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의 반테러연합에 공공연하게 결합하는가 하면 미국의 ABM 탈퇴를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일극주의에 편승하여 국익을 챙기려는 비겁한 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침묵, 유럽의 동조 움직임(독일 파병을 둘러 싼 독일내의 사민당-녹색당의 논쟁과 녹색당이 독일 파병안에 동의함) 등 미국의 테러냐 반테러냐 하는 이중적이고 인위적인 잣대에 대부분의 1세계 국가들이 굴복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해외파병을  금기시했던 일본과 독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을 계기로 해외파병의 전환기를 맞았다.
▲독일 = 독일의 녹색당은 이날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독일군을  파병하는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중도좌파 연립정권이 붕괴위기를 넘겼고 파병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미국주도의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에서 병참 등 비전투분야의 지원을 하기위해 인도양으로 출발했다고 25일 자위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해상자위대의 군함 발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이다.
이에앞서 일본 정부는 20일 각의에서 자위대의 유엔 평화 유지군(PKF) 업무 참가와 무기 사용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함으로써 국제 공헌을 앞세운 자위대의 `군사 활동'이 전환점을 맞은 바 있다. PKO 협력법 개정은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지원을 위한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등과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2001/11/25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2.8)는 `현 국제정세와 우리 당의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9.11사태 이후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날 미국에 대처한 하나의 극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나서던 대국들이 오늘은 반테러연합에 망라돼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좌왕우왕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의 자주권과 존엄마저 훼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의 일국중심주의에 대처해 `대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이 서로 새로운 극을 형성해 나가고 여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합세해 나가던 다극화의 기류가 미국이 제창한 반테러연합 흐름에 휘말려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12/12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러시아의 주요 언론은 14일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 결정은 러-미 정부간의 사전 합의에 따른 `계획된 실수'라고 분석했다....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계획된 실수'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미국의  ABM탈퇴는 사실상 지난 달 텍사스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번 결정은 양국간의 `신관계'를 특징지우는 것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001/12/14
(런던=연합뉴스) 김창회 특파원=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탈퇴는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조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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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의 일극주의는 미국 패권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다. 
최근 반테러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일극주의는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계속되는 전쟁국면 속에서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은 남미일대, 나아가 취약한 미국경제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보수적 극우이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애국법령, FBI 권한 강화 등 극우적 쇼비니즘이 판을 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미국식 일극주의를 근저에서 흔드는 다극적 흐름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아프칸 전쟁에 대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이슬람권의 반미시위가 가열되고 있으며, 서독, 영국 등에서의 반전시위 또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 반테러 전쟁에 동의했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해 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에서 탈락된 것은 미국의 인권기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냉정한 평가였으며, 최근 미국이 거부한 환경협약을 유럽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식 일방주의에 대한 확연한 반발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현재 반테러라는 미명하에 인위적으로 편성된 전선에 외형적으로는 결집해 있는 듯 하나 미국의 패권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나가는 데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확인되듯 미국의 개입력은 세계곳곳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
3. 소결
21세기의 세계사는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한 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 기구가 무력화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강대국들마저 제 앞가림에 눈이 어두워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일극주의가 완전히 관철되고 미국의 패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군사적인 승리는 거두었을 지 모르나, 정치적인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소위 반테러전선에 결합되어 있는 나라들도 패권에 굴복했다기 보다 실리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계속된 균열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적인 차원의 모순과 대결은 확대, 심화되고 있다.
첫째.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와 아르헨티나의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 99년 11월 시애틀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시위의 물결이 반미반전운동과 결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슬람권의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참화에 따른 3세계의 정정 불안과 경제 상황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주의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이북을 정점으로 한 반세계화 자주화 전선이 강화되고 있다.
21세기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빚어낸 세계사적인 모순과 대결, 참화와 빈곤에 대해 자주, 평화, 공정한 국제관계를 요구하는 반제민중간의 치열한 투쟁과 대결로 시작되고 있다.

Ⅱ.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1. 조미 정세
1)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연이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까지 조미각축을 통해 합의해 온 제네바 합의,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성실한 이행을 거부하면서 대화자체도 단절하여 왔다. 그러나 7.26~8.18까지 김정일 비서의 러시아 방문으로 하반기 조미간의 새로운 각축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 각축에서 미국은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6.6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선언), 이북은 94년 10월의 조미 제네바 합의와 2000년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존중하는 기조에서 대화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
 
  **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이북의 공식 입장은 핵, 미사일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최근에는 반확산)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간의 일괄 타결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재래식 무기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포괄적인 군축 및 평화구축과 연동된 사안이므로 안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 9.11 참사 이후 9월말 11월 초 이북은 전반적인 정책 조정 작업에 착수했고, 미국은 아프칸에서의 초기 승리에 도취되어 이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1월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조미간의 각축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이 대체로 승리적 기조로 마무리 되는 가운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주장과 더해 첫째, 반테러 전선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인권과 종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셋째, 생화학 무기를 새로이 쟁점화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미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가 LA 타임즈에 쓴 기고문에서 미 관리들이 인내를 갖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낮으나 미 행정부가 대테러정책상 다른 나라들과의 모든 관계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던 만큼 북한이 올바로 후속 조치들을 취한다면 미국은 경청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규범에 위배되고 경제적.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테러단체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이 알고 있는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경우 미국의 호의를 얻고 대테러전의 반대편에서 발을 뺄 수 있으며 미국이 전력 및 경제원조를 북한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1/12/03 (밑줄 필자)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미국은 지난달 19일 수석대표인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카에다, 이라크,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등을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확보한 것으로 공개 지목한 바 있다.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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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북은 첫째. 11월 3일 테러자금조달 억제, 인질억류 방지 등 2가지 반테러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나머지 5가지 협약에 가입하여 현존하는 12개 반테러협약에 모두 가입하면서 테러 반대 입장을 다시금 천명하여 미국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은 IAEA의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12월 16일에는 이북의 경수로 시찰단이 남을 방문하였다) 둘째, 이러한 조처들을 한편으로 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가진 회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생트집을 잡다 못해 우리를 계속 테러와 연결시키고 대량 살육무기 개발요구에 대한 검증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압력을 가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세력이 겉으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에 대해 특별히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우리가 테러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테러를 반대하여 할  바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러모자를 씌운 미국이 우리와의 반 테러 협력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994년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2003년까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된 경수로건설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전력손실 보상에 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대신 미국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사찰을 먼저 받으라는 강도적  요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전망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으며 부득불 해당한 대응책을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001/11/29
. 셋째. 선군 정치를 통해 미국의 대북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소결
부시 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가 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치공작, 군사 작전 등을 병행하여 전세계 반미세력들을 테러 조직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공격해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신세기 세계 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호전적인 군사주의의 연장선 하에서 이른바 이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공세가 대단히 강화될 소지가 농후하다.
미국은 지난 해 이미 북에 대한 강력한 정치, 군사적 압력을 거론한 바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완전한 제거라는 미명하에 군사적인 사찰까지를 요구해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공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 조미공동코뮤니케 이행문제와 맞물리면서 이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의 대북 공세에 대한 이북의 기본 입장은 선군 노선이다. 12월 21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 논설에서는 [오늘의 시대는 반제자주세력과 지부주의 세력간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시대이다. 최근년간에 이르러 세계 제패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군사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의 역량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대단결 운동의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개입을 뿌리로부터 차단하려는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편, 조중러 연대의 확대 및 전방위 외교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 이북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선군노선에 대한 확고한 기치,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2002년의 조미 정세는 테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전세계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는 미국의 대북 공세와 선군노선, 민족대단결노선, 전세계 자주화 노선을 견지하는 이북간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격돌이 예견된다.
특히 2002년은 경수로 건설과 미사일 발사 유예 시한이 되는 2003년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격돌 양상은 대단히 첨예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첫째, 조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지체될 수 있는 점, 둘째는 9.11 참사를 계기로 하여 확장일로를 치닫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더욱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지점이다.
2. 남북 관계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 약 6개월간 남북사이에는 당국간 회담, 민간급 교류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대립의 관계에서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변화시켜 놓았다. 또한 민족자주와 민족공조라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이 온 겨레 속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특히, 남측 국민들 속에서 자주의식의 급격한 고양을 가져왔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패권정책이 북에는 적대정책으로, 남에는 정치개입으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외세공조라는 미명하에 민족공조파기를 강요하는 미국의 정책은 남측 김대중정부를 강력히 결박하였고, 이에 준동하는 남측의 반통일 보수세력들의 행각으로 인하여 정치권 내의 보수화 친미화 경향이 계속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의 악화와 김대중 정부의 실정은 반통일세력들의 [퍼주기], [저자세]론 등의 주장이 국민들 속에서 확산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1) 남북 당국자간 회담
결렬된 지난 6차 장관급 회담은 현재 남북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6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북은 ‘민족자주’, ‘민족공조’ 실현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추후 회담의 장소나 일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회담의 실마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남측은 친미화, 보수화된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여 회담에 임했다. 대북적대 정책을 전제로 한 비상경계령 선포 등의 상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된 것이었을 뿐더러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홍순영 장관의 태도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향후 남북 당국자간 회담은 대체로 멀지 않은 시기에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은 내년 4월-6월 경 평양에서 ‘아리랑 축전’을 통해 자주와 통일, 평화의 기세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과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내년 봄을 정점으로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인 교류협력, 접촉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첫째 6.15 공동선언을 축으로 한 민족대단결 전선의 확대, 둘째 미국의 대북 강경 책동에 대한 견제 및 분쇄, 셋째  남측의 친미적, 보수적 정치 지형에 대한 압박, 특히 내년 대선을 둘러 싸고 형성될 정치 지형의 균열을 꾀하고 이를 최대한 조국통일정세로 견인하겠다는 정책의 표현이다.
북측의 경우,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타의 민간급 교류와 연동하여 전향적인 조치를 내올 가능성이 크고 남측 또한 남북 관계를 무작정 경색으로 몰아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의하면, 봄 경에는 7차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당국자간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반면 실속있는 합의를 내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이는 남측내 정치 지형의 복잡성, 대선 정국으로의 진입, 정치권의 보수화로 인해 남측당국이 대체로 수세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에 설 것이라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통제가 여전히 작용하는 점이 장애요소로 되기 때문이다.
2) 남북 민간급 교류
당국간 회담이 계속된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민간급 교류, 연대연합 운동은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1년 11월을 기해 북은 남측의 민간 단체에 일시 중단되었던 민간급 교류를 다시 제의해 오고 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며 북측에서는 지난 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했던 노동자, 농민, 통일연대, 민화협 등 각계에 새해인사를 보내왔고, 이를 통해 2002년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년초의 설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한 남북의 민간급 교류는 북의 아리랑 축전, 남측의 월드컵 행사, 6.15 2주년, 8.15 등을 계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와 올 초 민간급 교류의 추진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의 보수화, 친미화 경향의 반영으로 통일부가 통제를 강화한다던지, 공안당국이 강력히 제동을 건다던지 하는 걸림돌들이 상당부분 노정되어 있어, 이러한 걸림돌들을 남측에서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올해 상반기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로 꽃피울 수 있느냐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남북해외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가하는 남북의 공동행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밑으로부터의 힘이 동원되어야 한다. 
3. 그외 동북아 정세
1) 일본의 우경화 경향의 강화 및 그 영향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이미 실전 단계를 뛰어 넘어 확장일로로 치닫고 있다. 9.11 참사 이후 테러대책법을 제정하고 자위대가 인도양에 파병되었다. 또한 조총련계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른바 [괴선박]이 출현했다는 미명하에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의 허위보고를 빌미로 북의 무역선을 수색하는 등 소위 반테러라는 미명하에 일단 북의 위협을 제기하고 본다는 식의 적대정책이 대단히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화를 추동하는 힘은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이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원거리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 관리 정책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색채가 강화된 것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미영 동맹 수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미군 전력 재편(동북아시아의 미군 전력을 재편하여 호주,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원거리 포위망을 강화하는 대신 한반도의 미군 병력은 지상군보다는 신속배치군과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가진 첨단 무기), 일본의 역할 강화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일본 내부의 우경화 경향의 강화이다. 9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 4월 고이즈미 내각의 출현은 이러한 사정의 표현이다. 역사교과서 문제, 야쓰쿠니 신사 참배 강행 등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추세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북 위협론을 제기하며 긴장 격화에 나설 가능성 등이다 98년 8월 이북의 광명성 1호 발사 직후 일본의 히스테릭한 반응이 좋을 사례일 것이다.
또한 최근 이른바 [괴선박] 파동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 주고 있다. [괴선박]의 정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괴선박의 발견에서부터 침몰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영해 밖인 배타적 경제 수영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해상 보안청 순시선은 이 과정에서 중국쪽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 가 선체 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과 이북 등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 다음은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전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전문이다.
수 일전, 일본 당국은 `정체불명의 선박'을 추적한다는 구실로, 많은 함선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타국 수역까지 침입해 선박을 침몰시키는 무력행위를 행사했다.
전말이야 어찌됐든 일본이 영해 밖에서 실전(實戰) 행동을 공공연히 한 것은 그들의 재무장화와 해외팽창에 대한 야망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달했음을  말해 준다.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당국자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우리와 연결지으려 여론을 조성하고, 그것을 멋대로 흘리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존엄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모략행위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계속해서 우리를 겨냥해 반(反) 공화국 책략을 구사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고도의 경계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일본측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1/12/27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 일본 해안경비대가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괴선박을 추적, 격침한 사건이 일본 정부의 군사력확장 욕망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해안경비대가 지난 22일 일본 영해 밖에서 괴선박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사격을 가해 격침시킨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야당 정치인들과 군사분석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비판자들은 정부가 괴선박에 대한 무력사용 의지를 너무 빨리 드러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이 괴선박이 중국의 사법관할 해역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 이상 추적한 이유에 대한 의문 제기로 일본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면서 일부  비판자들은 해안경비대가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괴선박의 생존 승무원을 구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1/12/28
(베이징 AFP=연합뉴스) 최근 일본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을 격침한 사건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중국군이 1일 비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과 미국이 "평화 헌법"이라는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이 지역의 군사강국이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계속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해방군보는 또 "일본이 헌법과 관련된 법적 구속을 집어 던지고 미-일 군사동맹에 의존해 정치대국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외교부는 괴선박 격침사건이 발생한지 사흘후인 지난달 25일 동중국내  무력 사용에 우려를 표시하고 괴선박 승무원 15명의 죽음을 애도하는 논평을 발표했었다. 2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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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중러 관계의 심화
2000년을 획기짓는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6.15남북공동선언, 10.12 조미공동코뮤니케와 함께 조중러 연대의 복원, 강화일 것이다.
지난 90년대초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되면서 북은 미국의 십자포위망에 갇힌 형국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가 점차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요구속에서 조중러연대는 점차로 복원, 강화되고 있다. 
2000년 2월에 조러간의 신우호조약이 체결되었고, 5월29일~6월1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으며, 7월17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 취임 직전인 2001년 1월15일~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고 7월26일~8월18일에는 무려 24일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8월4일 조러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9월3일~5일에는 장쩌민 총서기가 고위 지도자 100여 명을 대동하고 이북을 방문하였다.
조중러 연대의 특징과 영향은 다음과 같다.
조중러 연대는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이북을 삼각형의 정점으로 한 반미 연대라는 측면과 둘째는 조중러 삼국간의 국가 이익에 기초한 연대라는 측면이다. 일각의 평가처럼 조중러 연대를 냉전 시기 이념에 기초한 군사 동맹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한 평가라면 미국의 중국 견제론을 과대 평가하는 것 또한 오류이다. 중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부시 행정부 시절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봉쇄와 억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개입의 대상이다.
조중러 연대가 향후 정세에서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공세에 저지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북이 반미 연대의 정점에 서서 중러 관계를 그런 기조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반제의 노선에 기초하여 있지 않다. 최근 아프칸 전쟁을 통해서 이들 강대국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유감없이 드러난 바 있다. 조중러 연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은 반제, 조국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이북이 정치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러를 반미 연대 전선으로 결속하면서 미국의 대북 공세에 대한 대치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공세의 핵심 중 하나인 이북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봉쇄를 와해시키는 문제이다. 조중러 연대의 강화는 이북이 미국의 대북 공세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8.4 조러공동선언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할 구상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북의 구 소련 설비로 건설된 기업소에 대한 개건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시베리아 유휴전력의 이북 지원, 러시아의 가스관 연결 공사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국 또한 이북의 전략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한 데 기초하여 이북과의 경제 협력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상해를 방문했던 김정일 비서가 신의주를 들렀다가 평양에 귀환한 바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경제협력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8.4 조러 공동성명 중에서, 밑줄 필자)
한편 88년 이후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등을 포함한 경제 제재는 국제 기구로부터의 장기 저리 차관을 봉쇄하고 일본의 전쟁배상금의 이북 유입을 차단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근 8.4 조러 공동성명과 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EU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과정은 이북이 미국의 경제 봉쇄망을 뚫을 수 있는 유력한 출구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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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2년 전체 운동의 기조와 방향에 대하여 
1. 주체 역량 평가
1) 이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발전에서 90년대 후반 이북 사회가 보인 역동적인 행보는 주목의 대상이다. 이를 각급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전세계적인 반제 투쟁의 견지에서
아마도 현 세계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제의 기치를 선명히 하며 미국과 일진일퇴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이북이 유일할 것이다. 이북은 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92년 4월 20일 평양 선언을 주도한 이래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반제전선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명목상 사회주의 기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반미 노선은 미국의 초강경패권 노선에 대한 수세적 성격과 실용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실용주의의 대표 주자는 아마도 러시아의 푸틴일 것이다. 푸틴은 미국의 패권 정책의 틈을 비집고 교묘한 실용주의 외교로 러시아의 국익을 증대하고 미국의 패권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제라는 이념적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9.11 참사 이후 소위 반테러전선에 합류하며 푸틴이 보여 준 외교 행각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여타의 소규모 사회주의 국가나 반제 국가는 미국의 유일 패권에 대한 정치적 비젼을 제시하며 역동적인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2002년은 김정일 비서 60회,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로 이북에서 전세계적인 차원의 반제 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현상적으로 아프칸 전쟁의 일차 종결로 미국의 유일 패권이 보다 공고화된 조건에서 이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차원의 반제 행사는 미국의 유일 패권에 대한 예민한 정치적 도전이며 전세계 반제민중들에게는 단결과 희망의 장으로 될 것이다.
② 동북아 및 전방위 외교
90년대 전 기간 조미 각축의 외교 환경은 이북이 미국의 십자포위망에 갇혀 있는 형국이었다. 중국은 등거리 외교를 지향했고 러시아는 사실상 남과 서방에 가까웠다. 미국은 이북으로 통하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라인을 봉쇄했으며 테러 지원국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적인 차원의 포위망을 구축하였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미국의 포위망은 와해, 붕괴되고 있다. 2001년 초까지 유럽연합 14개국과 수교를 맺은 데 이어 2001년 5월에는 유럽연합의 페르손 총리가 방북하여 북과 공식적인 수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조중러 연대의 복원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적 봉쇄망을 해체시키고 있다.
 
③ 정치사상적 통일성의 강화와 공세적인 통일 제안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통해 제국주의와의 압력을 극복한 이북은 적극적이고 대담한 통일 제안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97년 8.4 노작에서부터 본격화된 이북의 자주통일 공세는 98년 2.18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촉구, 98년 4.18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의 천명, 99년 3대 조건을 선결로 한 고위급 회담 제안, 2000년 전격적인 남북 최고위급 회담 등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운동의 유력한 활로로 제기하고 친미보수적 성향을 가진 김대중 정부와의 대담한 합작에 나섰고 이를 통해 6.15 선언이라는 극적인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97년 8.4 노작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전제한 뒤 [남조선 당국자들이.......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98년 2월 18일 김대중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진행된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는 연북화해 정책으로의 노선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98년 4월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입장, 연북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99년 2월 3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는 3대조건(외세공조파기,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을 전제로 하반기에 당국자간 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의 특징은 첫째, 이전과 달리 제안의 주최에 정부가 포함된 점 둘째, 회담 개최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을 돌이켜 보면 이북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당국자간 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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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회담의 성과를 이어 2000년 10월 조선노동당 55돌 행사를 계기로 남북을 연결하는 민간급의 공동행사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는 300여 명이 넘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행사를 가졌다.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8.15 축전에 대한 수구 반통일세력의 공세, 김대중 정부의 친미 보수화로 6.15 공동선언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조건에서 이북은 2001년 하반기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2.16, 4.15와 함께 [10만명이 참가하는 대집단체조와 아리랑 축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2002년의 이북의 통일공세가 대단히 역동적이고 진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민족 21 최근호 및 연합뉴스 참고)
2) 남측 통일역량에 대한 평가
① 국민대중의 의식 흐름
6.15 공동선언 직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조국통일문제는 일부 운동 진영의 틀을 뛰어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로 정착되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남측 국민들 속에서 자주의식이 급격히 고양되었고, 이는 반미투쟁의 활성화로 외화되기도 하였다. 이제 반미 정서는 청년학생 등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대중적인 요구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6.15 선언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된 반통일수구 세력의 준동, 경제 상황 악화 및 정부 당국의 연이은 실정 등과 결합된 민심 이반 등으로 인하여 6.15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도가 엷어지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 출현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 강경 정책, 6.15 선언 말살 음모에 의해 국민 대중의 정서가 교란되고 있다.
 
② 조국통일진영의 흐름
-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국민의식의 변화는 조국통일진영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조국통일문제가 현실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각계각층에서는 6.15 공동선언 이행을 핵심과제로 보고 힘을 실었다. 비록 입장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었지만 6.15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대세로 정착하면서 전체 운동이 6.15 선언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으며 민족자주의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통일문제를 외면하거나 주저할 수 없었으며, 남측으로 한정된 투쟁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함께 하는 투쟁의 절박성과 요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적인 측면들은 철저한 것으로 되지 못하였다. 조국통일진영은 6.15 공동선언 직후 6.15 선언과 6.15 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와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에는 6.15 공동선언으로 열린 통일국면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2001년 8.15 축전 이후 일부에서는 난관에 부딪혀 있는 6.15 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하기 보다 다른 문제들에 주목을 돌리는 경향이 발생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일정한 청산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조직적 측면에서
2000년 12월 4일 통일연대 준비위 결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6.15 선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조직이 결성되는 등 각급 단위에서 6.15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국통일운동 조직들이 폭넓게 조직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단결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함께하지 못하였던 민화협, 종단, 시민사회단체등과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폭넓게 결집하는 조직적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결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등 기층 단위에서 조국통일단위, 조직 등이 빠르게 조직되고 있으며, 남북공동행사의 과정에서 남북의 계층간 연대조직(통노회 등)의 결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적 활력과 결속력의 부족으로 조직적 결합의 수에 비해 응당한 대중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대중운동적 측면에서
남북간 연대연합, 남측내의 연대와 단합의 기운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국통일운동이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틀을 벗어나 시민운동은 물론 관변단체, 보수 세력까지로 확산됨으로써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강력히 형성되고 있다.
또한 8.15 축전을 계기로 하여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의 폭과 깊이에 걸맞는 범국민적 대중운동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남측내에서 끈질기게 준동하고 있는 반통일수구세력의 공세를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2. 2002년 통일운동의 진로
2002년은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운명을 둘러싸고 온 겨레와 내외 반통일 세력간의 대 격돌은 피할 수 없다.
2002년 남측의 권력재편 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계속 승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정권을 강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는 중대한 지점이며, 또한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대한 걸림돌로 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개입과 긴장고조 책동이 최근의 패권정책 강화의 양상과 함께 제네바합의 완료시점인 2003년을 한 해 앞둔 시점에서 더욱 강력히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속 이행하는 여기에 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진로를 열어 놓았다. 본격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 놓았음은 모든 대결의 집중지점이 통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남측의 여타 과제들도 통일문제와의 강력한 연관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의미한다.
현 정세는 조국통일운동이 전체 운동을, 6.15 전선이 여타 전선을 향도하는 국면이다. 이미 조국통일운동은 남북해외가 밀접히 연관된 대중운동,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남측으로 고정된 시야와 일정, 관점으로는 현 정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남측의 모든 정세와 쟁점 등이 점점 조국통일 문제와 깊게 연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투쟁의 핵심은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남측내 조성된 정치적 환경속에서 제기되는 각종의 과제들을 이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낼 것이냐의 문제로 된다.
1) 2002년 운동의 기본 기조
① 조국통일운동의 전면화
2002년 정세속에서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조국통일운동을 전면화시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은 온 겨레가 힘을 모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가장 선차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 길에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것도, 조국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도 그 지름길이 있다.
오늘날 민족대단결 운동은 조미 대결의 승리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 다른 한편으로는 6.15 전선의 확대, 심화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정세를 돌파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남북간 교류협력, 연대연합, 민족대단결운동의 확대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적으로 연북화해 노선을 전면화하고
조직적으로는 통일연대를 거점으로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을 폭넓게 규합하며
대중운동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 및 군중적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국통일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 외세와 소수의 반통일수구세력을 고립,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핵심적인 투쟁과제로는 미국의 반북대결정책 분쇄, 민족공조를 저해하는 <주적론>, <국가보안법> 등 반북대결책동의 분쇄가 될 것이다.
내년 지자제, 대선 및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 등의 논의는 조국통일운동을 전면화하는 기조속에서 역동적인 대중 투쟁을 통해 맞이해야 한다. 실로 내년 지자제 및 대선은 남측내 사회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희구하는 세력과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과의 일대 정치적 격돌장이 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 민족민주진영은 범국민적인 대중 운동, 전민족적인 대단결 운동을 축으로 대선을 자주통일운동의 일대 도약의 계기, 6.15 선언을 확대, 계승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 7천만 민족의 통일의지의 집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② 반미반전 투쟁의 대중화,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의 결집
2002년에는 반미반전 운동과 관련하여 대단히 예민한 격돌이 예상된다. 미국의 패권 정책이 확대심화되고 한반도의 대결 분위기가 격화됨과 함께 민중 생존권의 악화가 반미반전투쟁의 대중적 지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02년 반미투쟁의 핵심 기조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는 총적인 정치적 과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즉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미국의 긴장고조 정책반대, 반전평화 실현, 북미간 합의 이행 등을 핵심적인 투쟁과제로 하되면서 남측내 군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투쟁사안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폭넓은 군중 운동,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통해 반미자주 노선을 의미있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미 반미반전 투쟁의 대중적 지평은 크게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대중적 지평을 현재 우리 민족과 미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이행, 사수의 전선으로 안내하고, 힘을 결집시켜 내야 한다.
현재 시기에 주의 또는 경계해야 할 지점은 첫째, 소수의 선진 대오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 투쟁 또는 소규모 투쟁 위주의 사업 방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경향 둘째, 노농 생존권 운동과 반미자주화 투쟁을 군중적으로 결합시키기보다는 소수의 선진 대오를 중심으로 한 정치 투쟁 일면화 또는 반대의 경향 셋째, 민족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과격한 물리전보다는 시민운동, 중간층까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대중전, 여론전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내년 반미반전투쟁을 요약한다면
민족민주세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민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공동연대 전선을 확대, 강화하는 것,
이를 토대로 첫째. 노농 생존권 투쟁과 반미자주화 운동을 대중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둘째. 6.15 남북공동선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반미반전 문제를 의미있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지자제 또는 대선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실제적인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민족민주전선 및 정당 논의 또한 이러한 기조위에서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대중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는 전망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몇가지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① 단결과 연대연합의 강화
2002년의 정세는 실로 전쟁과 평화, 자주와 예속을 가르는 일대 격전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해이다. 정세가 엄중하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정세를 돌파하는 기본 담보는 사심없는 대단결과 연대연합의 강화이다.
단결과 연대연합에서 현단계 주요한 거점은 통일연대이다.
현재 조성된 정세는 전반적인 정치권의 보수화로 인해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민족대단결 운동의 전개가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일연대를 거점으로 하고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민족대단결 운동을 위력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조국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물론이고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기 통일연대는 조국통일운동, 민족대단결 운동의 대중적 앙양을 위한 주요 거점이다. 
통일연대의 맹점은 현재 첫째, 정치적 지도력이 취약하며 둘째, 통일연대의 기조와 노선에 대한 통일성이 취약하며 셋째,  군중적 지반이 허약하다는 데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총련, 한청 등 통일운동의 선봉 대오가 군중적 지반을 가지고 통일연대 강화에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둘째, 범민련,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통일연대 내의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연대는 범민련, 전국연합, 한총련 등 자주통일운동 진영이 중심에 서되 유력한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균형있게 조화된 위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화협, 종단 등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정부당국 및 보수 정치권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행보 또는 민족대결 책동을 대중적으로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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