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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자료] [기획연재 132호] 다시 6.15를 생각한다 ③ - 남...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09-05     조회 : 903  
 첨부파일 :  132호-기획연재.hwp (37.5K) [28] DATE : 2014-09-05 10:15:24



[기획연재] 다시 6.15를 생각한다 ③ -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경제





6.15 정신으로 협력해야 진정한 ‘통일대박’이 된다.(상)
- 이전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란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남측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른바 ‘드레스덴 구상’ 등을 내세워 남북통일과 통일경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 물론 남측 정부와 보수층들의 논의는 북 체제의 붕괴와 북측 지도층의 사실상 항복을 염두에 두고,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경제 논의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면서 종국에는 남측과 외국의 자본들이 무제한적으로 북측 지역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측지역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의 ‘통일대박’ 구상은 남북경제협력 구상이라기 보다, 북측을 자본주의로 경제적으로 통합한 후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통일경제의 대박’은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통일운동세력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수진영은 ‘통일불가론’과 ‘통일쪽박론’으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통일비용이 든다며 부정적이거나 논의 자체를 금기해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대박’이란 발언이 나오고 통일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소 생뚱맞기도 하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조차 ‘통일대박’과 통일경제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남측경제가 상당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남북 경제의 상황에 근거해서 이전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 시기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를 찾아보고, 향후 우리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통일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와 5.24조치로 사실상 중단된 남북경협


남북경협은 노태우 정부 시기 발표된 7.7선언1)으로 남북교역을 민족내부 거래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절에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제약과 국외의 정치안보적 상황에 의해 의미 있는 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남북 교역액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2)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개시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6월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2005년에 본격적으로 생산물이 나오면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또한 활성화된다. 남북 총 교역액이 2007년 약 18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33% 급성장하고, 금강산관광객수가 누적 인원이 2007년까지 200만명에 육박하였고, 2007년 시작된 개성관광 또한 사업이 중단된 2008년 11월까지의 누적 관광인원이 11만명이 넘었다. 특히 개성공단은 2005년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서 2013년까지 누적 생산액이 22억달러에 이르고, 2014년 현재 입주기업이 120여개, 북측 노동자가 5만3천여명에 달한다.


이렇듯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남북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은 2007년까지 순항하며 급격한 성장과 투자확대, 시설확충이 진행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2007년 10.4선언이 채택되면서, 그 합의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해주 경제특구 및 항구 활용·공동어로구역·한강하구 공동개발, 북의 신의주-평양-개성 간 철도 도로 개보수 사업,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실시와 직항로 건설, 개성공단 확대 및 철도수송 개시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남북경협의 정부 측 추진기구로서 이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켜 그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후 경협공동위는 1차 회의를 통해 6개 분과위3)를 설치하고, 분과위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그 사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협공동위의 설치로 남북 경협사업을 보다 전면화하고,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4)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박왕자씨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천안함 사건으로 5.24조치가 발표되면서 신규 남북협력사업은 모두 중단되게 된다. 결국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단만 존속되는 상황으로 전락되었고, 개성공단 마저 2013년 봄 전쟁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현재 남북경협은 교역액으로 본다면 2007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를 보이고 있고, 이마저도 개성공단 교역액이 거의 7-8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남북 총 교역액의 99.7%가 개성공단의 교역액이었다고 한다.5)


이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의 대북대결정책과 5.24조치로 통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한 지렛대였으며, 남측의 경제 활성화에 유력한 역할을 했던 남북경협사업이 보수수구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되면서 남측의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협 실적이 있는 기업 중 1/3이 폐업했고, 5.24조치 이후 3년간 통해 남측의 피해액이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6)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지금까지 현대아산을 비롯한 관련 기업의 손실이 중단 6년 동안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강산 인접지역인 강원도 고성지역의 손실 또한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7)


보수세력들은 남북경협과 각종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적 대결을 확대하면 북측이 붕괴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북측은 적대정책에는 더욱 강경하게 나서고, 선군정치를 강화해왔고, 경제적으로도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고, 자체의 각종 인프라 건설, CNC, 주체철, 소프트웨어 등 기술력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북측 경제 또한 의미있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북-중간, 북-러간 경제협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남북경협의 위축을 상쇄하고도 남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대일관계에서 일부 대북제재조치가 해제되고, 경제협력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경제협력을 전면화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본격적 성장기를 맞이한 남북경협이 보수정권의 출현으로 강력한 제동이 걸려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남북경협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한줄기 서광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남북경협은 반드시 다시금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그 빗장을 푸는 핵심열쇠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빗장을 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하는 것은 말짱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상대가 응대하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빗장을 걸고 있는데, 상대가 움직일 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정하게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개선의 국면이 열린다 하더라도 기간 남북경협의 한계를 보더라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남북경협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남측 수구세력의 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북미관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남북경협이 내외의 부침 때문에 늘상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개성공단처럼 홀로 고군분투하는 등의 이전 남북경협 형태를 답습하지 않고, 전면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바세나르 협약’처럼  무기제조나 개발 방지를 미명으로 남북 간에 많은 물자들의 반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나마 경협이 국내외 정치안보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언제든 변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철저히 6.15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0.4선언에서 나온 경제협력의 원칙인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먹거나, 먹히는 것이 아니고, 일방만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체제와 사상을 존중하고, 민족 전부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쌍방에게 도움을 주어 민족번영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남북경협은 그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통일대박론’은 대부분 ‘경제협력’이 아니라, ‘북한경제개발’과 ‘자본주의로의 경제통합’만을 고민하고 있다. 북측경제를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남측 및 해외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북측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동북아판 마샬플랜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8) 북측지역을 전면적인 개조하고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흡수통일 구상과 다름 아니다. 현재 우리는 보수세력의 북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인식의 단면을 여실히 보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보수세력의 흡수통일에 대한 망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남북경협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이 남의 자본과 북의 노동력 등이 결합하는 위탁임가공 중심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향후 남북경협이 전면화되고, 개성공단 2단계사업 추진, 해주와 나진 등 경제특구에 제2의 개성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남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여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방식의 확대가 남측의 제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게 크나큰 활로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개성공단 확대를 통한 남북경협의 전략산업은 단순 위탁임가공이나 경공업 중심이 아니라,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쪽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6.15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경협 전면화 국면이 온다면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경제”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상호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전면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로 나서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통일경제”는 우리 민족에게 부강번영한 미래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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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8년 7월7일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2) 남북교역 : 1988년 1870만달러 → 1993년 1억8700만달러→ 1997년 3억834만달러

3) 도로, 철도, 조선 및 해운, 개성공단, 농수산,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4) 황선 외(2014),『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 도서출판 615, 140P

5) “작년 남북교역 '반토막'으로 전락…개성공단 파행 여파” <무역뉴스>, 2014.6.27

6) “[5.24 조치 4년] 수치로 보는 대북제재 4년” <뉴스1>, 2014.5.22

7) “금강산관광 중단 만 6년…1조6000억여원 손실” <헤럴드경제>, 2014.7.10

8) 매일경제·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2013)『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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