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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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자료] [시사돋보기 132호] 맞춤형 억제전략과 격화되...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4-09-18     조회 : 830  
 첨부파일 :  시사돋보기_132호.hwp (22.5K) [26] DATE : 2014-09-18 16:43:36

맞춤형 억제전략과 격화되는 군사적 갈등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남측 전역에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이 진행되었다.
미국측 해외 증원병력 3천명과 주한, 주일미군 3만여명이, 한국측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연습을 앞두고 한미연합사령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공식 적용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1. ‘맞춤형 억제전략’ 추진 경과


‘북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이하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2013년) 10월 2일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장방관이 공식 서명, 발효시킨 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을 합의한 이래, 그해 11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용계획 약정’을 맺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전략적 안보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WMD 억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2009년 북의 인공위성 시험발사, 핵시험 등을 경과하면서 한미 양국은 이른바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크게 강조하였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동의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미당국은 ‘확장억제’ 제공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2011년 10월, 4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을 공식화①하였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MD계획과 무관한 맞춤식 억제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를 시작하고 모든 종류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10월 44차 한미한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을 재차 공언하면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주요한 수단으로 확정하였다. ‘선핵포기’ 등 6자회담 합의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강경입장,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집하던 미국은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관련 무기 증강을 공언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체결 시도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2013년 초반 한반도 주변의 강도 높은 군사적 긴장을 경과하면서 한미 양국은 공공연하게 선제타격과 대대적인 무기 증강을 거론하였고, 결국 10월, ‘맞춤형 억제전략’에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서명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실질적인 협상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맞춤형 억제전략’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협상은 미뤄둔 채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며 강경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데 몰두하였다.



2. ‘맞춤형 억제전략’ 선제타격을 공식 전략으로 표방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의 모든 핵, WMD 위협 상황을 단계별로 나누어 군사적,외교,경제적 수단 등 모든 대응방안을 동원하는 것으로,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뿐 아니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 방어망, 무력 시위 등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13.10.10. 국방일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른바 ‘북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 위협단계 △ 사용임박단계 △ 사용 단계로 나눠서 △ 위협단계에서는 무력시위 등 군사적 요소, 경제,외교적 압력 등 비군사적 요소를 동원해 북을 압박하고, △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해 제거하며 △ 사용단계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등을 통해 공중 요격하는 한편, 양국이 보유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 북을 응징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용임박 단계, 즉 평시에서 선제타격 등을 통해 발사시설 및 지휘부를 타격하고 응징하겠다는 개념을 공식 적용하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 구축을 실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은 부시행정부가 2002년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이라크 북 등을 겨냥하여 선제공격 전략을 공식 채택한 이래, 한반도에서도 작전계획 5027 등에 ‘선제타격’ 개념을 반영해 왔고 매년 두차례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절차연습을 진행해 왔다. 이처럼 강화된 미국의 군사적 공격성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왔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 당국은 적어도 ‘선제타격’ 전략이 작전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오지는 않아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최소한의 절제를 넘어 이제는 공공연하게 ‘선제타격’이 핵심적인 군사전략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3. ‘맞춤형 억제전략’, 공격형 무기도입으로 이어져


한미 당국은 ‘사용임박 단계’에서의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킬-체인을, ‘사용단계’에서의 공중요격을 위해서는 MD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②. 킬체인(Kill Chain)은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함으로써 총 30분 내에 선제적 정밀 타격을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장비, 타격용 미사일의 도입 및 배치가 필수적이다.


킬 체인과 MD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무기 도입을 결정하였다. 우선 탐지, 정찰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2013년부터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4호기까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미사일 요격 및 원점 타격을 명분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도입하고 있다.
2012년 한미 양국은 킬 체인 도입을 확정하는 시점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연장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킬 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방부는 사거리 800km 탄도 미사일을 2015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있으며,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순항 미사일 현무-3도 실전배치하였다. 해군 또한 SPY-1 레이더를 탑재한 3척의 이지스함에 최대 사거리 1000km에 달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2를 잠수함에는 해성-3을 개발, 탑재하는 등 감지 및 타격 장비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에서 사용할 고고도 요격 미사일 SM-3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구축도 전면화하고 있는데, 2013년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패트리엇(PAC-2, 3)미사일, 세종대왕함 등 3척의 이지스구축함(KDX-Ⅲ)을 주축으로 한 저(低)고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 돌입하였다.


이같은 무기들은 모두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변국, 특히 북에 강력한 적대적 메시지로 전달될 수 밖에 없다. 평화가 아닌 갈등을 격화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들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데 2018년까지 5년간 9조 6천억, 2022년까지 9년간 총 15조2000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한다. 연간 1조 5천억~1조 8천억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35도입 비용, 아파치 가디언 헬기 도입 비용 등 방위력 개선 비용 전체로 본다면 2018년까지 5년간 무려 70조나 되는 국민 혈세가 미국 군사복합체의 주머니를 채워줄 판이다.



4. ‘맞춤형 억제전략’, 군사적 갈등만 격화시킬 뿐


한미 당국은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통해 이른바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선제타격 전략은 침략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무력대응만을 허용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선제타격 전략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문제를 군사적 충돌로,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오로지 미국만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재래식 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국제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깡패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한미 정부가 합세하여 대북 선제타격을 운운한 군사정책을 공공연하게 정식화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더욱 강경한 군사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도발적 행동이며, 관계개선과 상호 신뢰구축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미사일 방어망 역시 실질적인 ‘요격’, ‘방어’는 허울에 불과하고, 본질은 무기 판매와 패권유지를 위한 거짓, 과장 광고에 다름아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선언하며 국제적 약속인 대륙간탄도미사일통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2000년 이후 수차례 요격시험을 진행했으나, 발사시간, 발사 궤적을 사전에 알고도 요격성공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요격’ 이 가능하다는 명분하에 미사일, 정보 탐지 방비 등을 배치하는 것은 ‘판촉용’ 허위, 과장 광고를 토대로 상대방의 코앞으로 엄청난 무기와 정보수집 체계를 배치하는 패권적 행태에 다름아니다.


MD 배치에 주변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7,8년 동유럽 체코, 폴란드에 X-BAND 레이더 기지 등 MD의 핵심 장비를 배치하려 했던 시도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무위로 돌아갔고, 최근 한미일 3국이 이른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러시아는 외교부 차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항의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미사일 방어망의 주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의 경우 이미 2002년 부시행정부가 북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지목했던 그 때부터 ‘선제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해 왔고, 최근 ‘맞춤형 억제전략’을 운운하며 킬 체인, MD 체계 구축이 전면화되는 추세속에서 한미군사훈련 양상에 조응③하여 다양한 사거리, 다양한 발사체를 동원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연초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이후 북측은 다양한 사거리, 다양한 발사장소, 다양한 탄착지점을 넘나들면서 수백발의 로켓 발사 훈련을 단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하거나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 방사포, 정밀유도로켓 등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선제타격이나 요격이 어려우면서도 상대방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다양하게 시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한미 당국의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차원의 군사훈련,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시작 직전인 8월 17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해 온 이상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들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대응도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며 앞으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취해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군사적 대응도 계속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5. 맺으며


한미 정부가 채택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타격을 공식화한 대단히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군사전략이다. 정의보다 힘이 앞서는 국제사회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해 유엔헌장을 위배한 미국의 ‘선제타격’ 전략이 공공연하게 수용되는 양상이나, ‘선제타격’은 전쟁을 막기는커녕 전쟁을 불러오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지난 이라크, 아프간 전쟁, 중동의 현실에서 명백히 검증된 바 있다. 미국은 선제공격을 위해서라면 없는 대량살상무기도 조작해 낸 전력이 있는 만큼, 북의 핵사용 징후를 과장, 왜곡할 개연성도 결코 배재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핵참화에 휘말릴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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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핵과 WMD 위협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2011.10.28)
2.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우리가 선제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킬체인을 확보하고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  2.21~3.4 로켓 훈련과 관련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 2014.3.4., 연합뉴스)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차원”(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20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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