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자료

 
  [범민련자료] [강의]6.15통일실현과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한 ...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15-05-20     조회 : 948  
 첨부파일 :  강의_원고_.hwp (33.5K) [52] DATE : 2015-05-20 15:13:36



6.15통일실현과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


_「민족의 진로」편집부



2014년 말 오마이뉴스(11.27)와 경남도민일보(12.2)에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올랐다.
6.4보선과 진보정당분열에 대한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였다.
설문결과의 개요를 인용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지면상 원문을 게재하지 못합니다. 인용순서와 일부 평가는 인용자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원문에 대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합원 2,393명을 대상으로 한 <2014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27일 발표했다.


-. 조합원들의 정당 선호도는 통합진보당 27.8%, 새정치민주연합 21.1%, 노동당 10.4%, 새누리당 9.5%, 정의당 6.6%,  노동정치연대 3.9%,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5%, 녹색당 0.8%순이었다.
-. 조합원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참패한 이유로 47.9%가 내부적 혁신과 정치적 역량 부족, 37.6%가 진보정당 분열을 꼽았다. 진보정당 분열로 말미암은 내부 단결 역량 부족이 패배 원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권의 탄압 때문이라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 노동자 정치활동이 축소 약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 사업전략 · 프로그램 부재(46.5%) · 조합원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 증대(31.2), 진보정당분열과 정치력 약화(17%)순으로 조사되었다.
-. 진보정당 약화와 축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층 분열과 패권(34.2%), 이념과 노선의 차이(29.4), 정당운영의 미숙(24.4), 진보정당의 탄압(11.4)로 응답했다.
-. 이어서 진보정치의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조직운영 · 제도와 기반강화(43.9%), 진보진영 상호존중과 신뢰회복(27.7%), 진보적 사회개조방향과 대안제시(19.7%)등으로 응답하였다. 이 부분은 주류와 비주류, 상층과 기층의 판단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기에 상당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으로 주목할 만하다.
-. 조합원들은 진보정당 재편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대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합원들은 여러 개 진보정당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3.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진보정당의 재편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대통합(52.8%),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21.4%) 현재 구조인정과 존중 (8.8%)으로 나타났다.
-.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중적 기반강화(47.6%), 진보적 통합추진(26.2%), 노동자 정치사업강화(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정보다 실천사업과 교육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토대강화에 기반한 진보정치혁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치위원회는 설문분석을 통해 “통합이라는 결과만 절대시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결과 통합 과정은 묵은 과제를 해소하는 과정이자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자들 진단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이달까지 전 조직적 토론과 의견 수렴으로 후속 사업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위의 설문결과를 접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은 ‘단결하는 진보정당운동, 승리하는 진보정당운동, 노동자가 중심에 선 진보정당운동’이라는 원칙과 요구를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바람이 설문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2015년 5월은 작년 11월과는 자못 다른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원칙과 단결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기본계급이 중심에 서고, 대중조직이 중심에 선 진보정당운동과 전선운동만이 현재의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정권교체와 힘있는 진보정당운동을 세워 놓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사회의 진보정당과 전선의 몇 가지 요건.


1. 변혁운동이나 합법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적인 문제는 압축하자면 세 가지다.
첫째> 주체의 역할, 둘째> 진보진영의 통일과 단결, 셋째> 광범위한 중간세력과의 연대연합에 기초한  정치적 조직적 영향력의 문제이다.


주체의 역할이란 자민통 진영의 우선적 단합에 기초하여 각 계층의 연대연합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과제의 해결은 둘째 셋째 과제의 성과를 좌우한다. 이것은 변혁운동의 근본문제이다. 동시에 자주민주통일세력의 활동방식의 대담성과 유연성과 헌신성을 옳게 결합하지 않고 좌우편향을 갖게 되면 내부단합은 유지되더라도 통큰 단결과 중간층에 대한 연대연합을 실현할 수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정치적 방황과 분산을 초래하게 되고 대중의 보수화와 정치기피 그리고 각개 세력의 자파중심주의를 낳게 한다. 그러한 경우 진보진영은 여러 군소정당의 구조를 뛰어 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전망을 갖기 어렵다.


2.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운동 요구되는 것은,
첫째> 분단독재세력과 개혁적 보수세력이 고착화해 온 양당구조를 깨야 한다.
고질적인 양당구조 하에서 민중의 정치적 선택은 애당초 봉쇄되어 왔거나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금권 관건선거가 만연되어 왔던 현실에서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소위 안보문제와 북풍 그리고 일련의 조직사건 조작 등으로 인해 민심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고 농락당해 왔다. 간단히 말하면 의회 안에서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악법들을 엿장수 엿 주무르 듯이 하는 것이다.


둘째> 진보진영의 합법정치활동과 의회활동은 집권세력의 부정 비리 무능력 특혜와 유착 등의 문제를 폭로하고, 권력기관 등에 대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일방독주를 막고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공간을 확장시켜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회 공간안에서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국민연금, 최저임금, 대선부정선거와 대선자금, 사드배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전방위적인 FTA 체결 등의 사안만 보더라도 의회 안에서 대중적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진보정당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특히 진보정치세력의 정책투쟁은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심을 끊임없이 교란 분열시키는 종편의 폐해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위력적인 힘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정치운동은 대중운동에 의해 뒷받침되고 정치운동은 대중운동의 위력을 더 해 주는 쌍두마차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진보정당의 존재자체가 대중을 계몽하고 정치세력화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력과 패배주의와 야합으로 인해 국민의 환멸을 사고 스스로 지리멸렬하고 있음에도 대중은 차악 차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패배주의에 방치된다.


3. 진보정당은 당연히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환경, 종교, 학술, 법조 등 사회각계의 대중적 기반위에 서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활동가 집단으로 될 때 생동하는 다양한 생활적 요구와 결합하는 운동이기 보다는 경직된 이론투쟁과 동원위주의 사업으로 기울어진다. 현장과 동네에서 최소 수 천 수 만 명의 분회활동가를 양성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은 허상이며 주관이며 조급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4. 자민통 진영의 단합은 선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자민통진영만 남아 있는 진보정당이거나 자민통을 견지하는 단체들만 조직되어 있는 전선조직으로는 그 위력을 다할 수 없다.
자민통 진영은 광범위한 각 계층을 자신의 활동무대로 삼아 연대연합의 생활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안별 연대기구, 대책기구가 많다는 것은 계급계층운동의 조직적 결합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전선운동의 중심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故 정광훈 의장이 “이남지역의 변혁운동은 하나, 전선도 하나”라는 입장을 설파하면서 전국연합과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할 수 있는 전선조직을 만들자고 하였던 그 절절한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사회변혁의 영역에 있는 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와 통일이라는 3대축 위에서 그 차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범주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연대연합의 영역에서 각 당 각파들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사람을 심는데 열중한다면 단결은 언제나 위태롭기 마련이다. 다수에 의한 정치보다 설득과 공감과 양보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연대연합의 영역이다. 그러한 면에서 양보와 타협은 있기 마련이다. 


민주노총 통일사업에서 노동자 그룹들이 서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자 노동자 통일운동조직을 만든다고 예를 들자. 이 각각의 노동자통일운동조직은 당연히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전국적 대표성을 앞세워주고 공적 체계 속에서 협의결정하고 민주노총이라는 단일성속에서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면 된다. 주체들은 이 안에서 활동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통일운동이 몇몇 그룹들의 정파운동으로 위치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통일운동이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밖으로 나와서 별도의 통일운동을 하게 되는 역류현상이 일어난다. 단결의 기치는 6.15통일이며, 단결의 중심은 민주노총이며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사한 현상은 <민중의 힘>에서도 나타난다.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에 대한 각이한 입장과 여러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속에서 단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조직 등의 협의와 결의에 기반하고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기풍이 바로 서야 한다. 민주노총 내부도 집중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로가 단결의 중심을 자처하거나 자파의 노선과 입장을 관철하는데로만 몰두하면 끝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대표적인 대중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이 기층대중조직들의 연대체인 <민중의 힘>에 투영되면 민중적 공동연대투쟁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확장이라는 전선적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전선조직과 진보정당은 민주주의와 반외세 민족자주와 자주통일의 좌표위에서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5. 집권의 조직적 기초는 노동계급역량과 민주주의 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라는 3대 역량을 말한다.


정당이나 전선조직이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는 합법적인 기층 대중단체들이 연대연합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집권의 전망은 3대 역량의 최적화된 단결상태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자면 주체의 역할이란 3대 역량을 강화발전 시키고, 이를 합법적 형태로 결합시키며, 대중단체들의 대표성과 역할을 최대한 앞세워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87년 직선제요구로 촉발된 범국민항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건설과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투쟁과 노동3권 쟁취투쟁 나아가 독재타도였다. 이는 변혁운동의 대중적 구심을 세워 내는 역사적인 과정이었고, 전노협 전농 전대협 등은 90년대 민족민주운동 안에서 반독재 자주통일투쟁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미소양극체제의 냉전구도가 허물어지고 반미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전개할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면서 진보정당건설과 민족민주전선운동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진보정당과 변혁전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투쟁적, 조직적 관계를 혈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의 혈연적 결속에 기초하지 않는 진보정당과 전선조직은 노력의 헌신성이나 치열성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밝지 않다. 그렇다면 주체의 역할은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조직적 연대가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이 잘 서야 민중운동 통일운동도 살 길이 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구호는 수천 수 만의 분회활동가와 전선활동가와 대중단체 일꾼들이 진보정당과 각 계층으로 들어가 광범한 3대역량을 묶어세우는 사활적인 과제를 표현한 것이다. 간부가 되지 말고 충복이 되자는 말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치하와 해방 이후 3인1당 5인1파의 혼탁한 분열적인 행태가 자주통일국가와 전반적인 민주개혁의 절대절명의 기회를 역사적 승리로 이끌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때 일부 분열적이고 패권적인 간부들의 행태가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어이 미군정의 전평불법화와 와해책동을 힘있게 극복해내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기에 진보정당을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분단과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그 자체의 활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키워 나가지만 광범한 대중운동과 각계각층의 지지와 우호적 힘에 의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팎의 분열공작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을 당해야 했던 경험은 주체세력과 진보세력과 중간세력간 연대연합이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독자세력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집권할 수 없다.

- 선거연합과 연합정당 그리고 연립정부


1. 지난 1월 25일 그리스 총선은 시리자(좌파연합)의 집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스는 의회의석이 300석이며, 득표 1위 정당에 50석을 자동할당하고, 3%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에 250석을 배분한다. 시리자는 36.3%의 지지를 얻어 149석을 얻었으나 의석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자 4.75%를 얻어 6위를 차지하여 13석을 확보한 우파그리스독립당과 연정을 하여 162석을 확보하여 시리자 대표인 치프라스를 총리에 앉힘으로서 집권을 하게 된다.


시리자는 마오정당, 트로츠키정당, 녹색당, 그리스공산당, 사민주의, 반유럽통합주의, 국가사회주의, 혁명사회주의, 유럽공산당 등 다양한 노선과 정견을 갖는 13개 군소좌파 선거연합정당이다. 시리자는 2013년 7월에 이르러 회원제로 하는 단일정당으로 전환하였다.


오랜 집권세력이었던 신민당은 사회당과 민주좌파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왔는데, 가스 수도 철도 공항 항구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 매각하여 외국자본에 진 빚을 갚겠다는 정책을 주요하게 실시하였다. 신민당과 사민당은 2011년 6월 살인적인 구제금융안을 155표로 간신히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때 반대표를 던진 43명 의원을 출당시킬 정도로 유럽연합과 독일 신자유주의의 충견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시리자는 2004년에는 3.3%의 지지를 얻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저임금실업반대폭동 과정에 15세 소년이 총격에에 사망하는 사건과 그리스 재정위기 국면을 발판으로 2012년에는 26.9%의 지지를 얻는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2012년에는 청년실업이 54%에 달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사태에 빠졌다. 시리자는 반긴축 반EU 반실업 친러시아 부채탕감과 디폴트 등을 주요정책으로 하며, 유럽중앙은행과 IMF, 유럽연합이라는 그리스 민중의 목을 죄는 3대 세력에 반대하여 그렉시트(Greece+Exit :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였다. 유럽중앙은행 등 해외채권단과 부채협상을 벌이게 될 재무장관으로 ‘긴축정책강요는 재정적 물고문’이라 주장해 온 좌파경제학자인 비루파키스가 등용되었다.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좌파가 잡으면 그리스는 망한다’는 신민당의 공포전술을 이겨낸데는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투표를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민중을 구원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기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요인이었다. 시리자는 <젊음과 진실성과 일상성>이라는 세가지 핵심자질을 내걸고 항만반대투쟁과 푸드뱅크와 무료법률상담 등 풀뿌리민중연대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고, 2012년 시리자의 당선의원 71명의 급여 20%를 ‘모두를 위한 연대’의 운동기금으로 기부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 왔다.


학생운동조직은 시리자(헌신적, 합리적), 그리스공산당(최대동원역량보유, 자기주도투쟁외에는 연대에 소극적), 반자본좌파연합(전투적)이 삼분하여 주도하고 있었다.
시리자는 이번 총선에서 최저임금을 71만원에서 92만원으로, 무소득 30만 가구에 식량보조금지원과 난방용 연료세금폐지, 무직자와 무의료보험자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약 113억 유로의 재원을 선박업자 등 탈세적발을 통해 충당하며 중산층 재산세를 폐지하는 반면 호화주택과 다주택소유자는 증세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목할 것은 시리자는 3위 정당인 포타미를 무늬만 좌파이면서 친독일 친유럽연합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연립정부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이며, 6위인 우파그리스독립당과 전격적으로 연정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시리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중투쟁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전격적인 조치였다.


2. 스페인에서는 대중당(PP)과 사회당(PSOE)의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에서도 신생 정당 ‘포데모스’는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단 성공했다. 스페인은 구제금융으로부터 빠져 나왔기 때문에 긴축 반대를 외치는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포데모스는 애초 정당이라기보다는 300개 이상 마을 지역총회로 구성된 넓은 네트워크였다. 여기에서 비례후보를 선출한다. 공개적인 예비선거에는 33,000명이 참여했다.


포데모스는 이미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연대 운동을 제안했다. 통합좌파, 녹색당과 같은 정당 뿐 아니라 강제퇴거와 긴축 그리고 이른바 교육과 보건 사유화에 맞서 거리로 나왔던 운동세력과 함께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1월 창당한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의 뿌리는 긴축 조치와 빈부 격차에 항의하면서 2011년 5월 시작한 스페인의 ‘분노하라(인디그나도스, Indignados)’시위가 출발점이다. 당시 시위를 통해 임차인보호연대, 의료보험삭감반대 네트워크 등 사회조직이 활성화되었으나 당시 11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80%는 사회당과 인민당 등 유럽중앙은행과 IMF와 EU가 요구하는 살인적인 긴축정책을 강행한 세력에게 투표를 하였다. 그래서 만든 것이 ‘포데모스’이다.


포데모스의 성공 비결은 ‘인간을 위한 경제’라는 자신들의 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낸데 있다. 좌파의 개념이나 담론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스페인의 주권, 사회 정의 등을 서민들에게 이해시킨 것이다. 자본주의 타파라는 말 대신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 좌와 우로 가르지 않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적으로 가른다. 스페인은 좌와 우로 나뉜 것이 아니라 상위 1%와 나머지 99%로 갈라졌다고 말한다. ‘세계사회주의자협회’가 시리자를 자본주의의 대리인이라고 폄하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포데모스의 이런 노력을 비난하였다.


3. 2014년 9월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의 좌파연합이 승리하였다. 지난 2006년에 다시 정권을 잡은 라인 펠트 총리 연립정권은 집권 기간 동안 수입세, 법인세 등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의 일부를 없애며 국영회사 다수를 민영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총 349석 중 소수연정인 사민당이 113석, 녹색당이 24석, 좌파당은 21석이다.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 3개 야당이 손을 잡은 좌파연합이 4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현 집권당인 우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다. 용접공으로서 금속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뢰프벤이 총리에 올랐지만 전체 349석 중 158석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순조롭지 않게 되었다. 뢰프벤 사민당 당수는 연립정부를 수립하더라도 극우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극우당인 민주당이 13%의 지지로 49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판을 흔들 위치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군소정당이라도 연정을 통해서 집권당(적록연합)이 가능한 나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연대연합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힘있는 민중의 정치활동방식


몇 년 전의 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12월 16일,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의 선거전략은 중간층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얼마나 소름 돋게 하는 말인가.“투표율이 70%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무성은 “지지율이란 것은 지금 보면 다 정해진 것이다. 양쪽을 지지하는 지지율은 정해져 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도 지금이면 벌써 어느 한쪽을 정한 상태다. 그러나 남은 중간층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전략은 이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어려울 정도로 지겹고 짜증나는 네가티브 정치공방을 벌여 중간층들이 정치혐오증 선거기피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니네 끼리 다 해 쳐먹어라! 에라 놀러나 가자’는 무기력과 패배주의로 길들이는 것이다. 온갖 매체와 권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우매화시키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뜨리려는 치밀한 정치공작의 결과다.


그렇다면 진보개혁진영의 선거 승리전략은 중간층이 유권자의식, 개혁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뜻이다. 진보정당의 활동이 저조하고 대중투쟁이 주춤하면 국민들은 대안을 찾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고정지지율이 30%를 상회하고, 보수야당의 지지율이 20%대 이상이고,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0% 이하이다. 여기에 금권 관권 언론동원선거와 흑색선전이 판을 치면 정상적인 선거로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


노조 조직율이나 농민 조직율이 높지 않고, 정치무관심과 기피증을 조장하고, 부정선거가 판치고 기성 보수야당에 대한 배신감과 그래도 밀어주자는 모순된 투표행태가 이어지고, 선거시간과 선거일조차 보장되지 않고, 정당명부비례제 등의 도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이 분립되어 있는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문제는 연대연합에 대한 활동가들의 철저한 관점과 태도문제이다.


48년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한 단독정부수립이 임박한 시점에서 분단을 막는 최우선의 방법은 통일된 자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민족적인 민주애국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47, 48년은 자주통일국가수립을 위한 민주애국역량의 총적인 재편기라 하지 않았던가.


미군정은 기만적인 민주의원, 과도입법의원, 좌우합작을 시도하여 민주애국세력을 분열시키고 마치 미군정이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등용하여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처럼 술수를 부렸다. 


이남의 민족민주세력들이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결집하였으나 전평을 비롯한 대중단체들과 민전의 활동조차 불법화되었고 백색테러가 난무한 상황에서 중간세력까지를 망라하여 전민족을 조국통일의 전선으로 결집시킬 획기적이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남북연석회의소집운동은 민족적인 비상조치였다.


남북연석회의와 같은 전민족적 회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남에 강력한 남북협상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김규식은 남북연석회의 참석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연석회의를 통한 협상방식은 소련이 이남을 적화하려는 공산주의 전략이라고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을 만큼 미군정은 치밀한 분열공작을 들이 대었다. 설상가상으로 박헌영은 김구, 김규식, 조소앙. 홍명희, 이극로, 허헌, 여운형 등 할 것 없이 견결한 민주애국인사들을 우익적 반동분자라거나 매국적 인사로 규정하여 배척하였다.

이 때 47년 11월에 등장한 13개 정당협의회(한독당, 민주독립당, 인민공화당, 근로인민당, 신진당, 사회민주당, 천도교보국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조선농민당, 조선공화당, 독립노동당, 천도교청우당 참여.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은 참가보류)나 12월에 결성된 민족자주연맹 등은 정치세력의 단합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13개 정당협의회는 조국의 자주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모인 연합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미소양군의 조속한 철수와 남북조선정당대표회의 구성을 내걸었고 이를 통해 자주적인 남북통일선거를 통한 통일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남북의 연대연합을 위한 피나는 노력은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자주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기상을 해내외에 떨치고 영원히 민족의 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세력의 통합이나 연대연합은 상층의 정치적 궁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층대중들의 정치적 실천적 단결과 공동투쟁을 위한 것이다. 대중운동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구현해 나가는 첫 걸음이다.


우리사회의 진보정당세력과 대중단체들의 전선적 단결을 이루는데서 유념할 것은 통일과 단결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적 통일성을 기하는 문제와 연대연합을 이루는 문제는 서로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통합의 문제는 자체 혁신보다는 세력 통합과정에서의 주도권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노선의 문제는 간과할 경향성이 높다.
정치세력의 분립이나 전선운동이 다기화되어 있는 상황을 과도기적이거나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미뤄 놓을 문제가 아니다.
민족민주전선은 아래로부터, 노농동맹으로부터, 중간세력을 포용하는 것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선조직은 통일적인 정치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현실과 민중의 생활상은 기자들이 과로사할 정도로 자고 나면 일이 터지는 정세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터지고 있지 않은가. 길거리에서는 부실무능정권에 의해 수장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최루액과 물대포를 맞고 있고, 알바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연행되고,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대통령의 외유는 FTA융단폭탄을 몰고 오고, 청와대에서는 온갖 비리를 은폐하고 모르쇠하는 무식한 독재통치가 펼쳐지고 있다. 대중들은 말한다. “강력하고 지혜로운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세월호 진상규명투쟁이, 오늘의 노동자투쟁이, 오늘의 대선무효투쟁이 내일 범국민항쟁으로 확산되려면 진보정치세력이, 민주애국세력이 강력하게 뭉쳐야 한다. 87년을 넘어 이제는 조직된 대중단체의 대오들이 범국민항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연합의 추동력 - 민중의 명령 - 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


눈덩어리를 크게 뭉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작은 여러 덩어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고, 하나는 작은 눈덩어리를 크게 될 때까지 계속 굴리는 방법이다.
모든 사회운동의 시작은 후자의 방법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강령과 실천정책들이 분화되고 의견의 상이함이 생기고 이것이 똑같은 대중을 상대로 저마다 활동을 하게 될 때, 대중운동의 통일성과 단결을 더 높이고 정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연합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 대중전선을 단일화 하자. 이것이 2016년, 2017년의 승리를 위한 새 출발이다.


누구나 말한다. 지금이 싸워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운동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내용은 주체평가이다.
원인은 나로부터 찾고, 과제는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

서로의 수준을 지적하고 허물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성과는 마치 저 혼자 다 한 것처럼 행사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의 대중운동의 수준은 주체활동의 결과인 동시에 과제이다.


정파적 협의나 조정으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이나 전선조직강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가장 현실적이고 힘있는 방법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치조직적 연대를 중심으로 당면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가장 힘있는 대오로부터 단결의 위력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는 현장과 지역분회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고, 주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세력의 분화가 대중운동의 분화는 물론 투쟁전선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면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실천투쟁을 민주노총 공조직의 결정에 기초하여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공조직이 서야 운동이 바로 선다’는 말이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칙적 요구를 반영하자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농민 빈민등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또는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의 중집과 산별대표자회의가 나서야 한다. 민족의 맏아들이며 변혁운동의 영도계급답게 큰 덩어리의 단합을 실현할 방도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중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과 전선조직문제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중조직의 협의와 결정을 중심에 놓고 해결해 나가는 기풍울 만들어, 계급을 대표하는 공조직의 역할을 최대한 앞세워야 한다.



맺으며


현재의 진보정치세력의 상태로는 우리사회의 정치지형에서 의회권력을 교체하거나 정권교체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며, 현재의 민족민주전선의 역량으로는 질주하는 현 정세에 힘있게 대응해 나갈 수 없다.


6.15정세를 열고 2017년의 승리를 놓고 볼 때 역량이 우선이고, 투쟁동력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서두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정치의식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은 여기에 많은 지혜와 해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판단이 얼마나 원칙적이고 현명한가. 여기에 의거하여 풀자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새로운 출발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주동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지면을 통해 원칙적 문제제기 수준의 견해를 처음으로 전국의 동지들에게 밝히는 것이므로 건강한 비판과 제안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미룰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는 민주와 자주통일을 위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며 목숨 걸고 투쟁하는 민중형제들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6.15시대를 위해.


<끝>


* 이 글은 [민족의 진로] 136호에 실린 글입니다. 독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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