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자료

 
  [범민련자료] 자주교류 3차 보고서
  
 작성자 : 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 : 2006-08-12     조회 : 3,554  


<TABLE style="MARGIN-TOP: 20px" width=100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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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150 bgColor=#f6f6f6></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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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 bold 24px '바탕'; COLOR: #663300">&nbsp;&nbsp;<B>자주교류 3차 보고서</B></DIV>
<DIV style="COLOR: #666666">&nbsp;&nbsp;<B></B></DIV>
<P align=right><FONT color=#333333>2002년 03월 28일 &nbsp; 범민련 남측본부 <A href="javascript:DecryptMail('exp<4Cmlqer1qhw');"><IMG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www.tongil-i.net/gfx/email.gif" border=0></A> &nbsp;&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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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자주교류위원회 3차 보고서(3.28, 자주교류위원장) <BR><BR>1. 남북당국자간 회담 <BR>3.25 남북 동시 발표 <BR>남측 발표문 전문 <BR>[남과 북은 우리측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에 합의하였다. <BR>이번 특사방북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특사파견을 제의했었다. <BR>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주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BR>이번 특사 방문이 정체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DIV>
<DIV>북측 발표문 전문 <BR>[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 <BR>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DIV>
<DIV>2. 3.21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 발표, 한나라당 등 반대 <BR>3. 3.25 미 의회조사국(CRS)는 중앙정보국(CIA)과 주한 미군사령부가 지난 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 4억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믿고있다고 밝힘. (별첨 자료 참고) </DIV>
<DIV>4. 민간급 교류 <BR>1) 3.25 북측 민화협이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앞'으로 서한 <BR>"현 상황에서 귀측 성원들이 4.7 고성항에 도착하여 8~9일 사이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BR>2) 3.13 범청학련 12차 공동의장단회의(별첨 요약) <BR>- 2002년 운동평가와 2003년 운동계획에 대하여 <BR>- 결의문과 해내외 청년학생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DIV>
<DIV>3) 3.22 미국 뉴저지 오렌지한인천주교회의 박창득 신부가 재미사업가 이재진씨와 함께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방북, 31일 평양 장충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고 국수공장을 돌아보는 등 4월4일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이다. </DIV>
<DIV>5. 아리랑 관련 <BR>1) 3.26일에는 AFP와 로이터, 일본 NHK, 영국 BBC 방송, 중국등에서 기자 25명이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BR>2) 실천연대 3.26 53명의 신청자 접수, 북한 주민접촉 신고는 유보 </DIV>
<DIV>6. 조일, 조미 <BR>1) 3.22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아리모토 행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적십자사와 회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BR>2) 3.20~21 뉴욕에서 박길연-프리쳐드간 회담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이 27일, 연합뉴스) </DIV>
<DIV>별첨 자료 1) <BR>(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탈북자 25명의 한국행 성사로 용기를 얻은 `정치운동가'들은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를 위한 더욱 극적인 활동을 약속했으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끈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BR>이 신문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평양에서 18개월 간 의료지원활동을 하다 북한 비난 혐의로 지난 2000년 12월 추방당한 독일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4)이 '우리는 많은 난민들을 대사관들로 데려갈 것이고 그것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R>추방 후 본격적으로 북한 실상을 폭로해온 폴러첸은 '이것은 1989년 체코와 헝가리에서도 일어났던 방식'이라며 '탈출자가 처음엔 수십명이었으나 나중엔 수백, 수천명이 됐다'고 말했다. <BR>신문은 지난 14일 탈북자들의 주중 스페인 대사관 진입은, 지난 1989년 9월 1천100명의 동독 탈출자들이 체코 수도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 담을 넘어들어가 망명과 서방으로의 안전통과를 요구했던 사건을 계획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분석했다. <BR>신문은 난민 옹호자들, 기독교 선교사들, 보수적 정치운동가들이 몇 년 동안 은밀히 중국 내 탈북자들과 함께 일해오다 지금은 더욱 대담한 행동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무대에 등장시킬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BR>신문은 운동가들의 목적이 탈북자들을 돕는 것 외에 `희석되지 않는 공산주의의 마지막 요새'인 북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BR>이번에 탈북자들을 지원한 단체중 하나인 일본 `북한난민구호기금'의 나카히라 겐기치 회장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몰리는 것을 본 것처럼 더 많은 탈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신문은 탈북 지원자들이 당초 프라하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졌던 대사관 농성과 같은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 베이징 주재 독일 대사관 진입을 고려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경비가 덜 삼엄한 스페인 대사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BR>신문은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비밀작전으로 신원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 약 30명의 일본.미국.유럽인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 몇 개월 간 대사관들의 경비상태를 미리 살피고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BR>신문은 또 이 그룹은 탈북자들 가운데 지적 수준과 결의 정도로 여섯 가족과 개인 3명을 선정한 뒤 예행연습까지 시켰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한때 중국 경찰(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기 때문에 독약을 소지하는 등 이번 행동에 목숨을 걸었다고 밝혔다. <BR>폴러첸은 '이들은 가장 용감했고 북한에서 매우 나쁜 몇몇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중국에 1-2년 살았기 때문에 영양상태가 좋고 사정에 정통했다'면서 '만일 북한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들을 골랐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LA 타임스는 중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책무와 인권문제 개선 열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운동가들은 후자쪽이 우세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R>신문은 폴러첸의 최대 희망은 이번 거사 성공 소식이 평양이나 적어도 외국 TV에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BR>폴러첸은 '그들(북한 엘리트)은 어리석지 않으며 역사에 관해 알고 있다. 세계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BR>신문은 또 정치운동가들이 탈북자를 도울 목적으로 몽골 등 아시아의 난민수용소 건설을 위한 미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면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얼마전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한 것도 이런 지지를 유도하는 데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BR>한편 LA 타임스는 북한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탈북자 증가가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의 전조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있다고 밝혔다. <BR>김경원 전 주미대사는 '북한은 실패한 나라로 중국의 변화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중 관계가 매우 강하고 중국이 북한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남한인도 대부분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된 통독의 경험을 교훈삼아 `대폭발'(빅 뱅)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R><BR>별첨 자료 2) <BR>범청학련 12차 공동의장단회의 <BR>- 운동평가와 관련하여 <BR>성과점 <BR>* 6.15북남공동선언 지지관철을 범청학련의 총적운동강령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청년학생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된 것이다. <BR>*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각계층 청년학생단체들과의 폭넓은 연대연합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청년학생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 시킬 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BR>* 범청학련은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든 민족자주 조국통일운동의 떳떳한 기수로 되였습니다. </DIV>
<DIV>아쉬운 점 <BR>범청학련 남측본부와 &lt;한총련&gt;의 합법화실현을 위한 3자연대운동이 적극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DIV>
<DIV>- 계획과 관련하여 <BR>*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BR>* 범청학련은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 <BR>* 범청학련은 올해에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3자연대운동과 지역별 운동을 적극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해내외 광범한 동포 청년학생들속에서 자주통일기운을 드높이고 통일운동활성화에 앞장서 기여하여야 한다. <BR>* 우리는 범청학련 결성 10돌을 뜻깊게 기념하여야 한다. </DIV>
<DIV>별첨자료 3) <BR>(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 월 초 북한이 금강산 관광대금 4억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음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해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겪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미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거액의 현금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해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금강산관광 좌초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BR>지난해 1월6일 현대상선은 속초항에서 각계 인사와 속초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쾌속관광선인 `설봉호' 취항식을 갖는 등 사업 확장에 열의를 보여 이 때까지만해도 금강산사업과 부시행정부 출범은 무관한 듯 했다. <BR>그러나 지난해 1월말부터 갑자기 금강산관광 위기론이 불거지기 시작해 현대가 추진하던 금강산카지노 사업이 불허되고 이후 현대상선 채권단이 금강산관광사업 포기를 권유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BR>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출연해 부시행정부 출범시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금강산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2000년 12월13일이었고 CRS보고서가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전달된 것은 2001년 2월이었다. 1월말부터 불거진 금강산관광 위기론은 미국측의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BR>미국이 금강산관광 재검토를 정식 요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1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경협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야 하며 정부가 마구 돈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BR>이는 금강산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방침을 알리는 첫 신호였고 이후 금강 산관광 위기론은 사업 중단론으로 확산됐다. <BR>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은 다양한 사업 구상을 펼치며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BR>현대아산이 지난해 3월9일 "다음달부터 금강산 여관 및 온천장 근처에서 자율산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10일부터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 금강산 육로를 통한 남북한 연계관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 <BR>혔다. <BR>그러나 남측 정부는 닷새 뒤인 19일 금강산 카지노사업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대에 "북측과 관광대금 조정에 전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해 4월10일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 운항 축소를 발표했다. 또 채권단은 다음날인 11일 현대상선에 `금강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BR>사태가 이렇게 되자 북한의 평양방송은 5월22일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BR>그러면서 북한은 이즈음 남한 당국에 금강산관광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육로 관광을 허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BR>이어 부시행정부가 한반도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6일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금강산관광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 했다. <BR>미국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에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발표했고 이어 10월 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서 이 사업도 조금씩 활성화돼 지난해 말에는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BR>이어 올 1월19일 현대아산은 북측에 남한정부의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DIV></TD></TR></TBODY></TABLE></FONT></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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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 범민련자료 자주교류 3차 보고서 범민련남측본부 08-12 3555
17 범민련자료 자주교류 2차 보고서 범민련남측본부 08-12 3586
16 범민련자료 자주교류 1차 보고서 범민련남측본부 08-12 3604
15 범민련자료 2002 정세 및 통일운동의 진로(안) 범민련남측본부 08-12 3627
14 범민련자료 9.17 현재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정리 범민련남측본부 08-12 3669
13 범민련자료 6.15공동선언 발표 6돌과 ‘우리민족끼리’ 범민련남측본부 08-11 3639
12 범민련자료 2006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 범민련남측본부 08-11 3539
11 범민련자료 2006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초) 범민련남측본부 08-11 3474
10 범민련자료 해외민주통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범민련남측본부 08-11 3779
9 범민련자료 [소고] 결성 15돌, 범민련운동의 정치적 성과… 범민련남측본부 08-11 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