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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격용 군비증강 중단!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 중단!(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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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93회 작성일 20-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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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전국 순회 투쟁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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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 반미순회 투쟁 다섯 번째 일정으로 ‘F-35A’기지가 있는 청주 소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앞에서 ‘군비증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지난 5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전국 반미순회 투쟁 다섯 번째 일정으로 ‘F-35A’ 기지가 있는 청주 소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앞에서 6.15남측위 충북본부, 전국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 등과 함께 ‘군비증강 중단!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해 10월 1일, 국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서 스텔스 핵전폭기인 F-35A가 처음 공개된 이후 이곳 제17전투비행단 기지가 ‘F-35A’ 기지로 확정되고, 지난 4월 1일에는 F-35A 방어 목적으로 최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인 PAC-3포대가 실전배치 되었다.


최근 미국은 한국군을 공격형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달러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인 첨단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으며 미국의 요구대로 군비증강에 혈안이 되어있다.


동족대결 군비증강 중단하고 남북합의 이행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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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제 미국의 바짓가랑이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발목이 잡혀 미국의 요구대로 값비싼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주종관계나 마찬가지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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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A 출격 소음으로 바로 옆 사람 목소리조차 안 들리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중간 중간 중단되기도 했다. 공군기지 울타리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15남측위 충북본부 김도경 상임대표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6.15남측위 충북본부 김도경 상임대표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전쟁책동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는 백해무익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을 반대하는 싸움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사회 단체 일부에서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미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이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일을 일구는 주인인 노동자, 농민이 미군철수를 위해 더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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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민중민주당 충북도당(준) 청년당원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이자 침략책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세 번째 발언에 나선 김성훈 민중민주당 충북도당(준) 청년당원은 “남북, 북미 간 적대행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12조미공동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미국과 문재인 정부”라고 질타했다.


김성훈 당원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F-35B 구매 논의와 소위 ‘참수작전’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 전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친미예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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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평화를 주장하지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결정에 순종하는 사대굴종적인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마지막 발언에 나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북과 논의하지 않고 미국과 상의해 왔다.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현 정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말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족대결에 치중했던 지난 3년의 결과는 남북관계 파탄과 군사적 긴장만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 선제공격용 무기인 스텔스전투기 ‘F-35A’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배치도 모자라 미국과 SM3, F-35B, 경항공모함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족대결과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남북합의 이행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 촛불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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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위 ‘참수부대’를 창설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동족을 상대로 막대한 전쟁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비증강과 한미합동전쟁연습 중단, △사대굴종 외세의존 적대정책 철회,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공조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와 6.15남측위 충북본부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청주 지역에서 6.15충북본부 상임대표인 전농 충북도연맹 김도경 의장,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본부 최은섭 본부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고은성 통일위원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종순 국장, 민중민주당 충북도당(준) 김성훈 청년당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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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는 청주공군기지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저녁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평화통일시민행동 주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완전중단 촉구 수요평화촛불’에 참가했다. 평화통일시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시민들과 함께 수요평화촛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469차 촛불이다. [사진제공-평화통일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동족대결·군비증강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에 나서라!


오늘 우리는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전국 반미순회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곳에는 동족대결과 군비증강의 상징인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되어 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대북 핵선제공격용 전투기다. 2019년에 이미 13대가 도입되었으며 2021년까지 총 4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F-35A 도입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군사적 대결을 벌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북공격용 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정밀유도탄, 전자기펄스탄 등 현대적인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F-35A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경항모급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20년–2024년 5년 동안 국방비를 무려 290조원 넘게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침용 전쟁무기 도입에 혈안이 돼왔으며 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하여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어트 3’과 해상 사드로 불리는 ‘SM-3’ 등 최신예 첨단장비 반입에 매달려 왔다. 이들 모두 미국의 값비싼 전쟁무기들이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소위 ‘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일명 참수부대)까지 창설하였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북측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하는 순간에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정세를 악화시킬 최첨단 무기 도입과 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는 남북합의를 파탄 내는 것은 물론 동족과 군사적 대결을 획책하는 중대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태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급기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몰고왔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사이좋은 이웃’ 운운하며 ‘평화가 오래 유지된 이후에나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분단유지세력’임을 자처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동족대결 군비증강의 상징인 이곳에서 다시금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막대한 군비증강과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대굴종적 외세의존 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의 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8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