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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기자회견] 문재인정부에게 ‘범민련 탄압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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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연합 조회305회 작성일 20-09-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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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에게 ‘범민련 탄압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촉구한다 !! 

2020년, 판문점시대에 분단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범민련에 몸담았던 일꾼들을 모조리 구속시켰던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9월 1일, 8일, 14일, 세차례에 걸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기한(7일)을 채우기도 전에 계속 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정보기관이란 놈들이 날짜하나 셈하지 못하고 어거지식,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또한 그 내용이 적폐수괴들인 이명박, 박근혜시절 통일운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그것도 국내 모든 법학자들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찬양, 고무’ 혐의로 통일운동단체 일꾼을 조사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9월 17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등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정권에나 있을 법한 이번 탄압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의 촛불민심을 정면 배신한 행위라 성토하였고,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하면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외치는 구호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이다. 이 구호는 남북이 합의한 ‘민족공동선언’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범민련이 외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국 통일문제를 정부 입맛대로 길들이고 통제하려고 했던 적폐세력들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자주권에 대한 탄압이고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공안기관은 연이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여러 단체와 개별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와 소환장을 보내고 있고,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 범민련 탄압을 시작으로 정당한 통일운동을 위축, 압박하여 다른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는 아예 숨도 쉬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주통일, 민중민주 운동에 공안기관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탄압한다면 출석과 소환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는 무조건 비타협적 투쟁이 우리의 원칙이고 입장이다. 최근 노동자의 생명같은 자주권을 가지고 비타협적으로 싸워 승리한 전교조 합법화가 좋은 예이듯이 이제는 범민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되어져야 하고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이 당면한 과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하다. 1,700만 촛불로 적폐세력을 몰아냈고, 그 힘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앞에 두 개의 남북공동선언을 공표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소극적인 문재인정부에게 또다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 의회권력도 쥐어줬다. 이런 국민들의 시대, 판문점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 반통일악법 반노동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결단하라!


2020년 9월 22일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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