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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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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411회 작성일 21-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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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미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 6일, 33차 반미월례집회 미대사관앞에서 열려 



남북관계 전환은 한미군사연습 중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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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들은 사대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내정간섭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33차 반미월례집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범민련남측본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여전히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운운하고 정작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측의 지적대로 현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고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합동군사연습 강행과 대북적대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또다시 동북아 일대 정세를 일촉즉발의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은 지난 6일, 미대사관앞 광화문광장에서 33차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하고, 한미당국이 3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모든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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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용 부의장은 한미당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 북미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대결국면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범민련남측본부]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모성용 부의장은 “현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대결상황으로 들어선 것은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북에 대해 군사적 적대행위를 지속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당국 모두 북과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오히려 적대행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이 북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면 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대북제재 해제, 모든 핵위협 정책을 폐기하고, 핵공격 무기와 수단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대북공격용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우리 민족끼리 길로 나서야 한다. 남북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때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에서 반제자주전선의 중심에 우뚝 선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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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완 공동대표는 “이란은 미국의 잇따른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눈부신 군사굴기의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동에서 반제자주전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범민련남측본부] 


두 번째 발언을 한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E) 류경완 공동대표는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파열구를 내며 이란 중심의 반제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란 경제제재에 대해 인도주의 물품과 석유대금 등은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유독 한국만 미국 눈치 보느라 외교적 실리와 명분 모두 잃은 것이 이번 케미호 나포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을 필두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과 같이 중동에서 반제전선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미국이 자행한 명백한 국제테러”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란은 자국의 안정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과 반미연대를 구축하면서 중동에서 반제반미전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공동투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평화위협, 남북관계 파탄 한미군사연습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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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호 대표는 국방부가 먼저 나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례적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강행할 의사를 표명한 처사를 두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범민련남측본부] 


세 번째 발언에서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후 한미동맹의 상징이 된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고 소회를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구상한 작전계획에 따라 북을 선제공격하는 전쟁훈련”이라고 일갈하고 “한미동맹에 얽매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빠져 한미군사훈련을 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할 예산 중 국방비를 5년 동안 300조나 증액하고 미국 무기를 사들이면서 사드를 배치하고, 미군 아파치 사격훈련을 반대하는 포항 주민들을 외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모조리 미국에게 내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통일을 앞당기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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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은샘 단장은 “지금 국제정세는 반제자주전선 확대와 미국 패권의 몰락이 자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반제자주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사진-범민련남측본부] 


마지막 발언에 나선 청년레지스탕스 채은샘 단장은 “지금 세계는 한반도와 중국-대만, 중동 이 세 개의 지역에서 북중러와 이란을 포함한 반제자주세력 대 미국, 일본, 이스라엘, EU를 다른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첨예한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외부로 돌리고자 반북, 반중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반제반미공동투쟁을 부추기는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며 “결국 미국 스스로 제국주의 파멸속도를 가속화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 없이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와 안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국제적 반제공동투쟁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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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있는 평화협정운동본부 안병길 목사 [사진-범민련남측본부] 


마지막 순서로 공개서한을 낭독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안병길 목사는 “과거 조선총독부를 해체했듯이 미국대사관을 해체하여 그 건물을 미제 침략 역사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이동건 학생이 사회를 맡았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민중민주당, 청년레지스탕스,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민대협,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E) 등 여러 단체가 함께했다. 


한편,  34차 반미월례집회는 오는 3월 6일(토) 오후3시, 미대사관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이 땅의 주인 촛불민중의 명령이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한미동맹 파기하라!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이 미 대선 이후 각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주요 인사들을 오바마 시절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미일 3자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구하고 대중국봉쇄전략에 한미동맹을 동원시키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며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검토 중이라던 대북정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고려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어디 감히 미국이 인권을 운운하는가!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향해 경제봉쇄를 일삼고 자신들이 침해한 인권을 명분으로 내정간섭 혹은 전쟁을 자행해오던 미국이 아니던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부터 북 인권을 거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최고 수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했고 한반도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다. 70년 북미대결 역사의 교훈은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katchi kapshida(같이갑시다)!’라는 낯간지러운 말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던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MD체계 통합 작업의 일부인 사드장비를 새해 벽두부터 반입하며 우리 땅을 지키려는 민중들을 짓밟아놓고,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NSC회의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부분이 많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은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중국 영내를 감시하고 압박하기 위함이다.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이 완료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주요 거점이 된다.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이 심화되는 지금, 한국이 미국의 최전선 부대가 된다는 것은 제 발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계획을 충실히 따르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공사를 돕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내세운 3불 원칙까지 무르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당시 중국과의 합의를 주도한 남관표는 주일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해도 중국과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미국을 위해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새해 첫날부터 ‘북진선봉’이라고 불릴 정도로 북의 요충지로 깊숙이 침투하고 점령하는 전략전술을 수행하는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조차도 보류한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확정하는 등 역대급 군비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를 염두해두고 준비 중이다. 지휘소연습으로 진행하나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군사연습의 성격이 북을 겨냥한 적대적인 성격인 이상 한미군사연습 강행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적대의 칼날 위에 대화의 꽃이 필 수 없고, 한미동맹과 민족자주는 양립할 수 없는 법이다. 휴짓장이 되어버린 남북합의, 파탄난 남북관계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추종과 대북적대적 태도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한미군사연습을 완전 중단하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중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바랐던 이 땅의 주인 촛불민중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국에 대한 사대굴종적 태도와 반북적 태도를 버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동맹 파기하라!     


< 한미당국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 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완전 폐기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동맹 파기하라!

- 평화위협 통일방해 주한미군 철수하라! 

- 미국위한 미국무기 사드를 철거하라!

- 대북적대 한미연합 군사연습 완전 중단하라!

- 한미동맹 파기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2021년 2월 6일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기사출처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