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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범민련남측본부불법압수수색및강제연행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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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5회 작성일 09-05-08 09:40

본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불법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경과보고


1. 개요

 

○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안수사대가 2009년 5월7일 오전6시30분경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대대적으로(전국 24곳) 압수수색을 펼치고 이규재 남측본부 의장 등 6명을 연행.
○ 국정원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실시, 짧게는 1년 이상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한 것으로 보여짐.
○ 국정원은 범민련이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례의 전제에서 연행자들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회합통신,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및 제작 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음.

2. 사건배경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민간통일운동 일체를 불법화 차단 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 반통일책동의 일환.
○ 작년 실천연대 조작사건에 이어 이번 3자연대 통일운동 단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과거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짐.
○ 4.29재보선 이후 5월1일 노동절, 5월2일 촛불1주년 투쟁에 대한 탄압에서 볼 수 있듯이 이후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과 6월 임시국회 MB악법을 반대하는 전체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전 정지작업.
○ 민주주의 압살, 민생파탄, 남북관계파탄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색깔론 씌우기’, ‘조작사건’ 등과 같은 공안탄압을 통해 국민을 눈을 속여 이명박정권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
 
3. 압수수색 상황 - 총 24곳
 
○ 가택 압수수색(16곳) - 이규재(의장), 이경원(사무처장), 김세창(조직위원장), 최동진(편집국장), 오미나(전 편집국장), 이태형(전 집행위원장), 홍안나(경인연합 전 사무국장), 이현주(전 사무차장), 박용식(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나철성(민노 강원도당 정책실장), 김창환(원주청년회 전 회장), 장승완(원주 청년회), 윤주형(전농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장민경(6.15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완(6.15충북본부 사무국장), 최은아
 
○ 사무실 압수수색(8곳) -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서울연합, 범민련 경인연합,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춘천청년회, 원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안산통일마당
 
4. 연행자 상황 - 총 6명
 
○ 남측본부(3명) - 이규재(의장), 이경원(사무처장), 최은아
○ 청주(3명) - 윤주형(전농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장민경(6.15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완(6.15충북본부 사무국장)
○ 연행장소
- 국가정보원 (서울 내곡동) :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청주시 성화동) : 윤주형, 장민경, 오순완

5. 출두요구서 발부 - 현재 총 5명
- 홍안나(8일), 오미나(9일), 박용식(11일), 김창환·장승완(13일)

6. 투쟁상황
 
○ 중앙

- 오전 6시30분부터 남측본부 사무실을 포함 전국적으로 24곳 압수수색 시작, 남측본부 사무실은 40여명의 국정원직원을 동원 12시30분경 까지 무려 6시간 가량 진행.
- 남측본부 사무실 앞은 2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 불법적으로 가로막음. 범민련 고문 선생님, 간부, 민가협어머님, 통일광장 선생님 및 여러 단체 회원들이 수차례 사무실 진입 시도.
- 현장에서 기자들과 인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규탄집회 진행(1차 보도자료 배포)
- 압수수색 직후 민변을 통해 긴급 변호인단(조영선 변호사 외 2명) 구성, 연행 이후 서울과 청주 2곳에서 연행자 6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 진행
- 오후 2시 국가정보원(서울 내곡동) 정문 앞에서 각 단위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긴급기자회견> 진행(2차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배포)
- 기자회견 이후 참가한 각 단체 책임자들과 ‘범민련 탄압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안)’ 구성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일(5월8일 오후4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야3당 대변인 논평과 각급 단체 규탄 성명 발표.
- 범민련 사무실로 이동, 이종린 명예의장, 김규철 서울연합 명예의장,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등 범민련 고문 선생님들과 대책회의 진행, 내일(5월8일 오전11시, 범민련 사무실)범민련 남측본부 긴급 임시의장단회의 개최하기로 결정, 또한 반드시 범민련을 사수하고 공안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
- 범민련 남측본부 전원회의 진행, 조직체계를 <6.15사수 범민련 비상대책위원회(가칭)>로 전환하기로 결정.
- 불법압수수색과 연행에 대한 경과보고 및 투쟁상황 등 공지.
 
○ 지방

- 강원 : 오후2시 국정원강원지부(춘천시 신동면)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진행
         5월8일(금) 오전11시 원주 기자회견 예정
- 청주 : 오후1시 국정원충북지부(청주시 성화동)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진행
         오후4시 연행된 3명 변호사 접견
- 경인 : 오후3시 경기진보연대 대책회의 진행
         5월8일(금) 오전11시 경기도 안산 기자회견 예정
- 대구 : 대구진보연대 대표자회의에 대책회의 제안 예정
- 광주 : 범민련 광주전남연합/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 진보연대/광주전남 평통사  대책회의 논의, 오후2시 국정원광주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진행,
         5월8일(금) 오전9시30분 범시민대책위구성준비모임 예정
- 부산 : 5월8일(금) 오전 기자회견 예정
- 경남 : 5월8일(금) 오전 11시 6.15공동위경남본부 차원의 가자회견을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진행
 
7. 언론 동향
 
○ 주요 언론 헤드라인
 
이적단체 범민련 압수수색 [코나스]
범민련, 동시다발 압수수색…"공안 탄압" 반발[sbs] 
당국 '신공안' 드라이브 본격화범민련 압수수색·‘아고라’ 회원 조사… 온·오프라인서 집중수사[세계일보]
국정원, 범민련 압수수색…의장 체포
본부 등 19곳서 동시 실시…6명 잡아가[한겨레]
<종합>민노당 강원도당 "공안정국 조성 규탄한다" [뉴시스]
범민련 전국 사무실 압수수색 [경향]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 체포… 경찰·국정원,사무실 등 압수수색 [국민일보, 쿠키뉴스]
"범민련 탄압은 냉전시대 회귀 신호탄" 
이규재 의장 등 6명 연행, 30여곳 압수수색... 시민사회 반발 [통일뉴스]
 민주당 "색깔론 망령으로 통일운동 탄압 안 돼" 
야당, "군사독재 정권과 다를바 없다" [민중의 소리]
좌익세력, 이적단체 범민련 수사에 ‘발끈’ 
민노당, 진보신당, 실천연대 등 MB정부 맹비난  [프리존뉴스]
경찰 범민련 압수수색… 의장 체포[동아일보]
 
○ 언론 동향
 
- 전체적으로 사건 발생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요 언론에서 사회면 주요 기사로 다룸. 시간대별 진행상황 속보로 게재함. 네이버 포털 검색어 <범민련> 5위까지 확인함.
- 대체로 네티즌들의 범민련 압수수색과 관련한 일련의 정황을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분위기와 연동하여 관심있게 지켜본다 판단됨.
- 몇몇 수구보수언론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민주주의 후퇴를 관계자의 말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함. 대체로 범민련 사건을 단일로 보도하지 않고 지난 5월 1일, 2일 투쟁과 연동하여 정부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무리한 강공드라이브를 건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선, 동아는 범민련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기사도 싣지 않고 있으며, 중앙일보 정도가 연합뉴스 정도의 사실보도만 낸 상태.
-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악의적인 범민련 공격성 토론 글들이 비슷한 내용과 골자로 올라오고 있음. 예측컨대 수구보수 논객들의 의도된 토론 글 조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토론방 내에 적극적인 논쟁은 벌어지고 있지 않음.

8. 이후 상황

- 유례가 없는 이번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대대적인 합동 작전은 이후 추가조치와 체포구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향후 민간통일운동진영과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기획, 조작된 사건임을 볼 때, 이명박정권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정국반전의 기회를 삼을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