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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정구속시킨 1심재판부,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22일,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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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7회 작성일 11-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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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이경원, 최은아 동지에 대한 1심 선고 즈음한 긴급 규탄기자회견문]
남북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반하는 사법부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판결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
 
오늘은 지난 2009년 5월 7일, 이명박 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구속 등 대대적인 탄압이 있은 날로부터 약 2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있었다.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25 합의부(재판장 한창훈, 김정환, 최문수)는 이규재 의장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 전 위원장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규재의장과 이경원 동지는 즉시 법정 구속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 부정하며 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미 알다시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공안검찰(진현일, 김주필)의 재판회부는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사대매국적 입장에서 불법시하며, 악법 보안법을 활용해 반북대결정책의 일환으로 벌인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히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반민족성 반통일성을 단죄했어야 마땅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 악정, 폭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한 이래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내각에 앉히고 1% 부자들만을 위한 강부자정치, 좌파소동으로 국민생존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여왔다. 나아가 남북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비핵.개방.3000’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전쟁대결상태로 악화시켰왔다.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이명박 정권을 엄중 성토하고 특히,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이후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첫해부터 국민들은 촛불투쟁을 크게 일으키고 선거 때마다 매번 한나라당은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사건을 일으키고, 올해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에게 흑색선전과 디도스 부정선거를 비롯해 종북후보로 모략하였지만 되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6.15를 불법시하고 범민련 운동 탄압하는 보안법을 폐지하라!!
사법부는 <범민련탄압은 악법 보안법을 활용한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이자 6.15 죽이기>라는 재판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권도 합법정권이고 악법 보안법도 합법이라는 몰상식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정권의 정당성이 국민투표로써 그리고 투표시점에 절대화 되었다고 간주하고 집권 후 썩어문드러지는 정권, 파쇼화되는 정권도 합법이고 국민책임일 뿐 사법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악법 역시 국회책임일 뿐 사법부는 법 자체를 심의할 수 없다는 주의다.
이는 시대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법관료들, 정권시녀들의 편의적 주장일 뿐 법 정의와 양심을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해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도 무시하고 불법 취득한 증거를 채택하여 소위 ‘피고’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재판을 강행하였다.

결국 사법부가 분단주범 미국과 독재정권 이명박이 아닌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애국인사들에게 무슨 죄를 씌운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써 1심 재판부 역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배격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각계와 공동으로 계속 투쟁할 것과 1심 재판부와 같은 정치시녀들을 반드시 단죄해 나가는 한편 법정투쟁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2월 22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 변호인단, 범민련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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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법정구속 규탄
-공안탄압중단, 구속자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 시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즈음해 남녘의 각계각층에서 조의를 표시하는 숙연한 분위기다.
차제에 남측당국이 최소한의 동포애에 입각해 조의를 표시하고 민간 조문단 방북을 보장하며 얼었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이명박 정권이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게 악법 보안법을 걸어 3년 6개월, 4년이라는 실형으로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1일에는 반북단체들을 앞세워 임진각에서 삐라를 살포하기도 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의 조문을 허용한 것을 두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색내면서 저지른 일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이하의 처신이고 야비한 행위이며 어린애보다 못한 자화자찬인가?
북측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조차도 대국상을 당한 북측에 대해 조신하게 대하고 있다. 싸움도 경우 있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성을 재는 최소한의 척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숙연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삐라를 살포하고 범민련 의장, 전 사무처장을 법정구속하며 계속 살벌한 반민족 반통일 분위기를 드러내었으니 이 얼마나 반인륜적인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당국의 조의표시를 얼렁뚱땅 묵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몽헌 회장 유족의 조문을 허용하면서도 정당 및 민간 조문단을 일체 불허 하였다. 반이명박 민심, 6.15이행을 촉구하는 여론에 밀리면서도 끝까지 버텨 보려는 데서 생긴 모양새인데 그것조차도, 보복이나 하듯 삐라살포, 범민련탄압으로 보충하는 야비함을 드러냈다.

특히 통일단체, 남북해외 3자연대 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를 법정구속한 그 시각에 여야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 적대시 않겠다’, ‘남북, 얼마든지 유연하게’ 관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새빨간 거짓말 정치의 진수를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그러고서도 이명박 정권이 잘난체하니 얼마나 한심한가?

결국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뒷구멍으로는 사저비리, 이상득 의원실 비리, 부정선거 등등으로 처세하는 것과 국가보안법 앞세워 공안탄압하는 독재정치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부자정치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을 만들어 서민들을 수탈하는 것이나 스스로 뼛속까지 친미친일로 물들여 반민족 반통일정책 ‘비핵.개방.3000’을 휘두르며 군사적 긴장고조, 통일민주단체 및 인사들을 정치탄압하는 것이나 모두 이명박 독재정치의 결과물인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비리정치가 깨져야 하고 친미친일 매국행각이 깨져야 하듯이 국가보안법도 완전 철폐되어야 하고 ‘비핵.개방.3000’, ‘5.24조치’도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려 13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양산시키며 공안정국을 억지로 끌고가는 왕재산 사건조작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관련 구속자를 비롯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연관시켜 구속한 이태형 조직위원도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물론 이번 1심과정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법하게 수집한 수많은 증거를 유죄인정에 써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합의부 판사들인 한창훈, 김정훈, 최문수는 차라리 법복입은 이명박에 다름아니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실로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다면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을 지금 당장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 정권을 심판하고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시키고 말 것이며 악법 국가보안법을 영원히 철폐시키고 말 것이다.
2011년 12월 23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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