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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내정간섭 실행기구, ‘동맹대화(가)’ 신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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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측본부 조회27회 작성일 20-09-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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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내정간섭 실행기구, ‘동맹대화(가)’ 신설을 규탄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 신설을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동맹대화’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기존 한미워킹그룹과는 다른 별도의 협의 채널이며, 양국 간의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구)’ 역할을 하고, 주로 남북문제가 아닌 한미동맹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소위 ‘동맹대화’ 신설 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우리 민족문제를 미국에게 일일이 승낙받도록 하는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이남에 전횡과 횡포를 부리고, 사대예속의 굴레에 갇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의 심각한 내정간섭에 대해 내외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미 사대예속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또다른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동맹대화(가)‘는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와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주한미군 거취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며, 이남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판 나토라고 불리는 대중 안보협력체인 일명 ‘쿼드(Quad)’의 확대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가입을 강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당국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사대예속적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맹대화(가)’ 신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외의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로 버텨볼려고 하지 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