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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그 위험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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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2회 작성일 06-08-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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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그 위험성에 관하여
  

2006년 01월 21일   범민련   

19일 진행된 전략대화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기문장관의 소위 ‘존중’의 표현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이에 대해 민감한 사안을 그 때 그 때 풀겠다는 ‘유연성’을 동반한다고 해석했고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지들은 전폭적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대안언론들은 대단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언론에 소개되기에는 ‘대중포위망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에 따라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될 경우 한국군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그 본질 자체로부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기초에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있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 변화된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새로운 패권전략을 내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공산권은 해체됐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성과 북, 이라크 등 ‘불량국가’의 위협, 테러․마약․사이버 등 비대칭적 위협 등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지역적 균형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역분쟁, 지역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미국은 ‘미국 군사력은 세계 주요지역 지역분쟁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전략적 유연성의 기본내용인 해외주둔 미군의 전진배치와 신속기동군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바로 이에 따른 군비 및 군사력의 증강입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으나 ‘신속기동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된 대량살상무기-소형핵무기 등-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광주에 패트리어트기지가 들어오는 등 군비 및 무기증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무기증강은 우리 민족에게 심대한 위협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9일 반기문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됩니다.
이것은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이 나서서 손을 들어준 꼴이며, 노무현대통령이 줄곧 떠들어댄 대북정책의 주요골자라는 ‘평화정책’에도 위배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덧붙여>>
18일 노무현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미래대책>에 대해 정계, 재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날 노무현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꿔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7%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설명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9일 워싱턴에서는 제1차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전략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 전략대화는 지난 APEC 시기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출범된 것으로써 군사적 분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외에 외교분야에서도 정례적인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
여기서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한미통상관계의 진전’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한미 FTA를 빠르게 추진시키겠다는 것과 연관된 일이겠죠.

문제는 조세개혁으로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 등을 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과 ‘한미FTA 추진, 한미통상관계의 진전’은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한미‘FTA추진, 한미통상관계의 진전’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전적으로 호응하겠다는 의미인데 반하여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은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극화해소’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반하는 ‘큰정부’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사회양극화 현상, 비정규직 및 실업의 만연 문제는 IMF를 타고 들어온 신자유주의 바람에 있습니다.
IMF 이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대금융의 지분 중 50% 가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비투자 등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투자는 외면한 채 단기적 이익만을 노린 투자를 일삼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뼈빠지게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가량을 손가락 하나 까딱않고 가져갑니다.
그 뿐입니까. 진로소주 회사 매각과정에서처럼 미국 자본을 꼭대기에 두고 있는 투기성자본들이 들어와 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억, 수조원대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손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점 좁아지고 투기가 판을 쳐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인왕산 아래 파란지붕에 사는 사람들과 여의도 초록지붕에 사는 사람들을 빼고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더많은 국민의 고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욱 가속화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여 사회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 니요?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어마어마한 발상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미통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미FTA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단체들도 한국경제의 대미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대통령의 구상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말대로 재벌위주의 정책 등 한국경제 자체의 모순도 문제가 있지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가운데 재벌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법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가중을 더 높이겠다는 것도 기특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근거가 있는 이건희같은 놈도 잡아가두지 못하면서 재벌을 비롯한 고소득자들에게 무슨 수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 법 앞에 꼼짝 못하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우리 서민들, 대다수 국민들만이 울며 겨자먹기로 높아진 세금 앞에 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유럽국가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0년 전부터 미국에 심대히 종속되어 있는 기형적 정치와 경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채널을 가진 나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일본 정도를 제외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풀어야 합니다.
종속적 한미관계를 청산하는 기본 과제 아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야 합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 어로공동개발, 협동농장 공동운영, 개성공단 등 - 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경제회생의 해법과 힘을 외부가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도 미국의 방해행각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종속되어 있는 현황에서 경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가 비뚤어져 있는 현황에서 경제 역시 상당한 불평등성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시금 돌아가서 보건대 해법은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힘으로 종속되어 있는 정치경제, 불평등한 정치경제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