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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통일방안 토론회 범민련 남측본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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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0회 작성일 06-08-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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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통일방안 토론회 범민련 남측본부 발제문
  6.15 공동선언 제 2항 통일방안에 대하여

2000년 10월 02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10월 2일 통일방안 토론회 범민련 남측본부 발제문

10월 2일 3시 흥사단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표할 발제문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 2항 통일방안에 대하여
6.15 공동선언 제 2항에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본 글은 위 합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6.15 선언 2항의 통일방안에서는 양측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대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방안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기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일단 아래에서는 이후 논의의 진행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이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외교권, 국방권을 각각 남과 북의 정부가 갖고 중앙의 연합기구를 설치한다. 공화국 연합기구의 운영방도는 만장일치이고 공화국 연합기구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을 기본 사업 기조로 한다. 이 1단계를 김대중 대통령은 공화국 연합 단계로 규정했는 데 국가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따르면 1단계가 10년쯤 지나 이북이 시장경제와 다당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2단계인 미국식 연방제로 진입하게 된다. 2단계는 이북이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상태이므로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이지역자치정부로 이북이나 재야가 이야기하는 연방제 방식(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와는 다른 것이다. 3단계는 완전한 체제 통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이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방안으로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통일방안과 큰 기조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북은 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제출하였다. 이북의 위 제안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전제로 하여 남북의 동수의 대표와 적정 수의 해외 대표가 모여 연방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이 연방 정부가 외교권, 국방권 등 국가 권력의 핵심 권한을 갖게 된다. 연방중앙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사업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남과 북의 양 지역정부를 지도하게 된다. 남과 북의 지역자치정부는 제도의 차이에 따른 내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북의 고려 연방제안은 제도와 사상의 차이를 뒤로 돌리고 민족적 원칙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견지에서 수립된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과 이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은 사실상 기본 철학, 지향점 등 본질에서부터 다른 차원에서 제출된 통일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방안에서의 공통점을 도출해 내었다. 그렇다면 이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의 1단계에서는 외교.국방권을 남과 북이 각각 보유하고 중앙에 연합 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역정부에 권한을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6.15 선언에 표현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대체로 91년 김일성 주석의 위 신년사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91년 신년사의 기조대로 한다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양 지역정부가 외교.국방권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다 하위의 국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 연합제 단계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형태상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은 외형적이며 한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1단계는 남과 북이 외교권.국방권을 각각 갖는 두 개의 국가이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설사 외교.국방권을 지역자치 정부가 갖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연방중앙정부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1단계는 평화공존, 평화협력을 통해 이북을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기조로 발전한다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민족적 원칙에서 국가 기능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후대의 과제로 돌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이북의 고려민주연방제의 완결된 구조에 비추어 본다면 양자의 공통점은 지극히 외형적, 한시적이며 양자의 차이점은 본질적이다. 6.15 선언 제 2항이 대단히 중대한 합의임에도 다기한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6.15 선언 제 2항의 통일방안 합의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모호한 것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그 자체로써 완결된 통일방안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연합제안의 뿌리가 되는 통일방안이 무엇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양 정상은 본질적인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는 양 정상의 이러한 노력을 응당하게 평가하며 이에 기초하여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기조 위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방안의 제 1단계인 공화국 연합제안이 국가연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제 1단계와 낮은 단계와 연방제가 외형상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연합으로 명시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절충점은 사라진다. 국가연합은 두 개 국가이며 연방제는 그것이 낮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일 국가이다. 국가연합에서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표현을 첨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의 제 1단계인 공화국연합 단계의 두 개 국가 합법화 기조를 일정하게 탈각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양 정상의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는 첫째. 4.8 정상회담 합의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데 기초하여 둘째. 6.15 선언 제 1항인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선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향후 통일방안의 합의점을 높여 나가는 기본 원칙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양 정상이 합의하려고 노력했던 정신에 맞게 향후 6.15 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 번 돌아보자.
국가연합은 남과 북의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다. 문제는 국가연합이라는 단계 자체가 두 개 국가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점과 그 발전 방향이 이북의 사회주의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 6.15 선언의 제 2항에서 국가라는 표현을 뺀 것은 두 개 국가가 기정사실화되는 국가연합의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다. 한편 이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고안(?)해낸 것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연합 단계의 긍정점과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6.15 공동선언 제 2항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상호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둘째.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의 정신에 맞게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6.15 선언의 백미는 제 1항의 자주의 항목과 제 2항 통일방안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6.15 선언의 이행이 주로 3항, 4항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통일운동 진영은 시급히 6.15 공동선언의 제 1항, 제 2항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