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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의 개요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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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1회 작성일 06-10-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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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의 개요 및 문제점



2006.10.26



1. PSI 구상의 개요


○ 지난 2003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험은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 무법정권’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5월 31일 G8회의에서 “대량상살무기(WMD) 확산에 맞서 싸우기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선언하고, “미국은 긴밀한 동맹국들과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들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PSI의 목적

-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2003.5.31, 부시 미 대통령)하는 것. 

- 그러나 활동목적과 관련, 미 볼튼 전 군축담당 국무부 차관은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불량 국가와 테러집단이 WMD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WMD 제조 및 보유 능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힘(2003.6.4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

- 미국 및 PSI 참여국들은 2004. 3. 4-5 포르투갈(리스본)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PSI의 역할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 적재 선박의 차단뿐만 아니라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촉매자(facilitators)’들이 관련 물자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까지 확대할 것을 합의하였음.


○ PSI 활동범위

- 참여 국가간 관련 정보교환 및 훈련은 기본이며, 소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차량에 대한 차단을 실질 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03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활동 범위로 ▲각국 영해내에서 WMD운반 의심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수색 및 강제착륙 ▲WMD 관련물질 무역 및 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국가간 정보협력 강화 ▲새 국제협약 마련 검토 등에 합의.

: 2003년 7월 호주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해상 및 공중 군사 훈련을 갖는 것과 무기 밀매 정보 공유에 합의.


○ PSI 행동원칙 : 2003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차단과 관련한 행동원칙을 합의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우려 국가’ 및 비국가 조직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의 이전․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강구,

-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비밀 정보의 기밀성 유지와 실제 차단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노력의 배정

- 필요시 참여국의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의 강화

- 참여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및 기존의 국제법 틀 내에서 차단을 위한 세부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할 것 등


○ PSI의 상

- 국제 조약이나 상설 기구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장비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참여의사에 기초한 연합체’임.

- 3차 회의에서 합의한 행동원칙에 서명한 11개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현재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이 더 서명하여 총 1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60여개국이 협조를 약속. 총 70여 국가가 참가하고 있음.



2. PSI 적용양상


○ PSI 적용대상으로 북을 노골적으로 지목

- 미 볼튼 전 국무부 차관, “북은 탄도미사일기술을 전세계에 판매하는 가장 핵심적 국가”이며 “PSI구상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주장(2003.6.4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

: 미 라이스 국무장관 “PSI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이란과 북에 핵프로그램 관련 물질 반입을 저지했다”(2006.5)

- 훈련도 북을 지목하여 진행함.

: 미 전국신문 USA 투데이, "이번 첫 번째 (PSI) 군사훈련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에 뒤이어 9월 중 서태평양 해상에서 실시된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훈련이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시인"(2003.8.19)

: 두 번째 훈련은 2002년 12월에 있었던 ‘서산호 나포사건’을 빗대어 인도양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 10월에는 일본 근해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등 북을 겨냥한 훈련의 양상이 확인되고 있음.

 

○ 무기 및 관련 물자 뿐 아니라 무역 및 자금통제까지 확대되는 양상임

- 미 볼튼 전 국무부 차관보 “WMD 확산방지 전선을 ‘불량국가’뿐 아니라 WMD 관련 부품이 공급될 수 있는 무역로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제재와 무역금지, 수출통제 등의 수단을 더 자주, 강력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2004.9.6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


○ PSI를 위한 다국간 합동 군사훈련이 지금까지 17차례 실시되어 왔음.


○ 남측의 경우 2005년 12월 29일,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 사항에 참가하기로 결정함.

- 2006.1.19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해 PSI에 대한 공식 지지 및 참가 입장을 표명함.

- 최근 북의 핵시험 이후 미국측에서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실질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들어 유보 중에 있음.



3. 문제점


1) 국제법 위반


PSI 구상은 국제조약이 아닌 관련국간 약속에 불과

- 3차 회의에서 합의한 활동 원칙에 지금까지 서명한 17개국의 영해 및 영공에서 적용되며, 이 국가들이 인접 공해상에서 관련 선박, 항공기 등을 차단하는 활동을 하게 됨.


○ 그러나 이같은 차단행위는 국제법의 위반이자, 주권침해, 선제공격과 같은 것임.

- 유엔 해양법협약 제 17조 및 19조에 따르면 외국 선박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을 보장받는 데(무해통항권), 단지 의혹을 이유로 연안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정선과 탐색 그리고 더 나아가 화물을 압류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침해임.

- 더욱이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있음(유엔 해양법협약 제23조)

- 외국 선박 통항의 유해 또는 무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화물의 유형’이 아니라 ‘활동의 내용’임. 즉 미사일을 실었다 해도, 그것이 특정국가에 ‘위협이 됨’을 확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이동을 차단할 수 없음.


- 또한 공해상의 이동일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에 위치한 선박은 오직 해당 선박의 국적국(flag comment)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음. 선박 국적국의 영토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로 간주됨.

-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적 조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행위의 진압․노예거래의 규제․무허가 방송의 금지․무국적 및 국기오용 등에 대한 국기심사 등 특별한 사례에 있어서만 ‘임검권(right of visit, 방문하여 확인할 권리)’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WMD관련 화물을 적재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침해임. 영토주권의 침해는 곧 선전포고와도 같음.


○ PSI 구상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국제법 위반 논란들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해 왔음.

- 2004년 4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 각국이 ‘비(非)국가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행동을 저지할 의무를 규정함.

- 2006년 10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 각국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협력하도록 요구함.


2) 자의적 기준에 따라 군사적 공격 및 경제 봉쇄 가능


○ PSI는 ‘의혹’ 만으로도 선박, 항공기, 차량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침해’ 즉, 사실상의 ‘전쟁행위’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 검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즉 물리력 사용이 가능함.

- 특히 정선상태인 북과 미국의 경우 이것은 곧 선전포고에 준하는 적대적 조치임.

* 최근 미국의 경우 북의 지형을 활용하여 북의 영해 바로 밖에서 해상봉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한국과 일본이 PSI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며, 정전협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해상봉쇄시도임.


○ ‘의혹’의 진위를 검증할 단위가 없이 미국의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판단’, ‘주장’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 보유의혹’은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최근 PSI의 첫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강남 1호’도 결국 빈 화물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PSI 참여요구를 공식 거부(2006.2.17) 하면서 PSI 이행에는 주권 간섭이 가능하며, PSI 자체도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 비전으로 출발해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미국 등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해상로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사실상의 경제 봉쇄가 가능함.

-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동된 기간(1991~2003년)에 연필에 들어있는 흑연이 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필의 수입을 통제하였으며, 분유에 들어 있는 성분들이 생화학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분유의 수입을 통제한 바 있음.


○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PSI에 참가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엄청난 무기를 판매하며 전세계 무기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국가의 무기 운송 및 관련 문자들을 강제로 차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