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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 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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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56회 작성일 09-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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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Key Resolve)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글 순서>
1. 키 리졸브 _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란 무엇인가
1)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침략전쟁연습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시증원 연습
① 전략적 유연성이란
② 전시증원전력이란
③ 키 리졸브 연습, 어떻게 진행되는가
3) 역대 연합전시증원연습

2. 2009년 훈련 양상 및 위험성

3. 키 리졸브 연습의 위헌성, 위법성
1)  키 리졸브 훈련의 위헌성
2) 국제법 위반
3)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4) 6.15 공동선언에 어긋난 행위
5) 6자회담의 합의를 거스르는 행위
 
4. 낭비되는 서민세금
1) 연습비용 중 2008년 워게임 사용 비용 분담금만 47억원 
2) 국민의 혈세, 평화와 번영에 쓸 것인가 전쟁과 자멸에 쓸 것인가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