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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 민족경제 모색기, 과연 통일은 부익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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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64회 작성일 10-03-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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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진로에서 3회에 거쳐 연재한 글입니다.
 
 
 
 

민족경제-③

민족경제 모색기, 과연 통일은 부익부인가?

민족의진로 편집국

 

민족경제 모색기, 과연 퍼주기인가? _103호

민족경제 모색기, 과연 남측 홀로 살 수 있나? _104호

③ 민족경제 모색기, 과연 통일은 부익부인가? _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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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은 이번 호에서는 민족경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통일은 부익부인가?’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일 또는 민족경제에 대해 대중들과 토론하면 흔히 나오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통일이 되도 민중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는가”하는 회의감 섞인 질문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해-1

주로 노동자들의 질문이었는데요,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월 57US$를 받는다는데 착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조건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허용한 북측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

 

이해-민족정책과 사회주의

이는 북측의 민족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북측의 노동자들이 월 57.881US$을 받고 일하는 것은 자본주의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착취입니다. 남측의 2010년 최저임금이 주40시간(월209시간) 사업장 858,990원으로써 1,150원=1$기준으로 746$인 것을 감안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최저임금도 착취의 지표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 판에 그 보다 무려 13배나 적으니 우리 남측의 노동자들은 이해가 안될 수 있지요.

더구나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밝힌데 의하면 2008년 6월 기준 “현재 일반 공장근로자 평균 임금이 중국은 200~250달러, 인도네시아(자카르타인근) 140~150달러 선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은 110~120달러대”로써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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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요? 바로 북측의 민족정책, 사회주의 체제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북측경제를 호전시키는 것도 염두되었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인 내용으로서, 개성공단이 민족이익에 부합하는가, 그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야 따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반통일세력들이 소위 ‘외화벌이’니 ‘군사전용’이니 험담을 합니다만 그것은 민족이익을 아예 가리고 벌이는 악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6.15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유형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파격적일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남측기업들의 다른 나라로의 진출에 비해 북측진출은 매우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제해결, 북측 노동자의 뛰어난 기술력, 대범하고 일관성있는 국가정책 등으로 인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임금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도 경쟁력있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개성이라는 중요 군사요충지를 내준 대다가 개성공업지구법(1개법 16개 규정-41개 준칙)으로 각종의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북측이 2002년부터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규정에서 몇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 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노동규정)

제25조 기업의 종업원월최저노임은 50US$로 한다. 종업원 월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계속 있는 조건에서 북측이 경제합작을 추동하려니 분위기를 확 잡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임대기간을 50년으로 법제화하고 개성공단 남측기업 생산물의 유통을 전적으로 무관세화했으며 임금인상을 최저노임의 5% 이내로 한 것으로 놓고 보면 개성공단의 전망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단순히 경제적, 일시적, 북 일방적인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4항에 따른 북측의 희생적인 노력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6.15를 완전부정하자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009년 5월 15일에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로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한 것입니다.

 

한편 북측은 저임금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야 하는데요, 식의주를 비롯해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유통과정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라는 점을 전제하고 봐야 합니다. 물론 57US$이지만 북측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경제 외적인 희생은 분명 있는 것이고, 북측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더디게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를 북측 노동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개성공단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진출한 남측기업에 종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조차 개성공단 노동자들보다 세배, 네배 받고 있지만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측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경제합작에서 자기의 이익을 최소화한 것은 단순히 민족정책에 우쭐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념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의 희생이요? 아니죠. 정책적 정당성과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측은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손실, 낮은 이익, 느린 이익실현 등을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부분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긍, 부정 요소를 다 흡수해서 개인이나 어떤 사회단위로는 할 수 없는 상승을 추동하고 조정을 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민족이 살아야 계급도 산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희생도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문제를 (북측)국가가 해결하는 방향에 서있지 않다면 2만여명의 노동자들 속에서 뭔소리가 나와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북측은 북측으로 귀속되는 이익에 국한해서 개성공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익의 견지에서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또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이 이행되는 경로에서는 북측 노동자들도 저임금이지만 긍지를 가질 것이고, 북측은 국가적으로 개성공단 유형의 희생을 계속 감수해 나갈 것입니다.

 

오해-2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만 지난 6.15공동선언 이행기 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개성관광을 다녀왔습니다. 2008년 기준 무려 200만 여명의 남측 동포들이 금강산, 개성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금강산, 개성은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푸념하였습니다. 이 로써 돈이 있어야 북녘도 가고 민족공조도 하며 통일에 기여도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해-전민족대단결

돈이 없어 금강산, 개성 못간다고 하다보니 한나라당 흑색선전에 섞여 돈이 없으면 통일도 못하고 통일은 사치스러운 것처럼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빈민들에게 금강산, 개성 가자고 하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통일의 주체, 통일의 수단, 민중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면 풀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통일의 주체는 자본이나 특정계급이 아니라 민족이며 민족의 대단결로 이뤄집니다. 알다시피 통일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전국적 판도에서 자주를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지식인 할 것 없이 민족구성원이라면 모두가 분단의 피해자이며 5천년 대대로 하나로 이어온 조국을 다시 통일하여 온전히 후대에 물려줘야 할 세대와 부문들로서 누구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전문에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체이며 누구나 통일에 기여할 방도’가 아주 쉽게 담겨있는데요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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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이 없어서 그리운 금강산, 개성을 당장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야 크지만 그 상처를 ‘자본에 의한 통일’, ‘통일비용’으로 연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전형적인 한나라당의 모략이고 함정입니다.

예컨대 북녘만이 아니라 제주에 가고자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금강산, 개성 관광비용을 마치 ‘통일비용’처럼 얘기합니다. 이왕 관광할 바에야 행선지를 금강산, 개성으로 잡아 통일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자고 하면 더욱 ‘통일비용’-‘자본에 의한 통일’로 각색합니다. '분단비용‘, ’남북합작‘은 있어도 ’통일비용‘이란 것은 있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 단순한 심리전술로 ‘돈이 있어야 북녘도 가고 민족공조도 하고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그릇된 관념이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정의내린 것과 같이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이며 돈뿐만 아니라 힘과 지식으로도 기여할 내용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서 금강산, 개성을 한 번 방문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엉뚱하게 ‘통일비용’-‘자본에 의한 통일’로 자괴반 왜곡반할게 아니라 왕래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빈곤한 현실을 타파하는데로 힘을 쏟아야 하고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의의있게 기여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을 서슴없이 내놓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 때문에 소소한 비용밖에 들지 않는 금강산, 개성관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보수세력들은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거주이전의 자유, 왕래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부자천국, 서민지옥 정치’에 혈안이 되어 수많은 우리 민중들이 제 집도 가지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월세값에 실질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수표이고 금강산, 개성 관광조차 한 번 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하루빨리 보수정치를 청산함과 동시에 절박한 통일을 위해 돈이 아닌 힘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오히려 더 의의있게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해-3

금강산, 개성 관광 외에도 수많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돈있는 부자들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니 통일이 돼봤자 결국 자본가들이 ‘돈 싸들고 북측을 살 것’이고 결국 민중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겁니다.

 

이해-사회주의와 민족이익 및 존엄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8년간 수많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펼쳐졌는데요, 보면 돈있는 사람, 지식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있는 사람들-기업가들, 인도적 협력자들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및 범민련을 비롯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여성 등 각계각층, 사회 각부문의 남북교류, 협력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남측 정권이 흡수통일 의도가 있고, 사회가 자본주의인데다가 그에 기생하는 언론풍토 때문에 생긴 병폐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살필 때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한편 북측은 남북교류협력에서 경제분야만이 아니라 사회문화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남측의 자본재를 교류협력의 중요 요소로 간주했는데요, 냉전종식이라는 시대변화를 읽고 현대그룹이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에 나서기도 했고, '90년대 있었던 미국의 봉쇄, 구상무역붕괴, 자연재해에 따라 2000년대 초중반에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남측의 투자를 선도했습니다. 북측의 생산재와 남측의 자본재 결합의 전형이 개성공단이라면 그 확대를 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 핵선제공격위협과 민족공조 방해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남측정권이 진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극소수 기업들의 교류협력만 있고 10.4선언은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소위 ‘대북 퍼주기’ 소동을 타고 남측이 대북 경제교류협력을 많이 한 것처럼 소문이 나고 급기야 ‘자본가들이 돈 싸들고 북측을 살 것’, ‘통일이 돼도 민중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낭설이 은연중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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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죠. 북측이 사회주의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듯이 북측은 자나깨나 사회주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미국을 비롯해 핵대국들이 진을 치고 있는 유엔안보리와도 지금 맞짱뜨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사회주의와 민족이익 및 민족존엄을 고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조선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하면 압박을 풀겠다고 하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비핵.개방.3000’으로 사탕발림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미국과 자본이 조선에 들어가 휘저을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입장에서는 침략이고 약탈이며 노예로 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의 오해는 마치 ‘북측으로 투자되는 남측 자본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도박성뿐 만 아니라 우위성도 풍기고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남북합작에 투자되는 자본재’죠. 사회주의 재부와 자본주의 재부가 기계적으로 섞일 뿐 아니라 민족이익의 견지에서 법규로 통제됩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 벗어버려야 할 대목이죠.

 

오해-4

특히 인도적 협력사업은 동포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반통일세력들의 악선전에 떠밀려 북측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제 탓으로 보게 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 외에도 독재정권은 수많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민중들이 통일을 부담스러워 하도록 분위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해-이상실현

북측의 경제적 어려움이 체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일은 민중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악성 오해라 하겠습니다.

<민족경제 모색기, 과연 퍼주기인가? _103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단비용, 미국의 식민지초과수탈이윤은 민족자립경제의 재원으로, 민중복지 재원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북측이 또는 북측 체제가 경제적으로 소모적인 사회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북측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영상은 주로 미국과 독재정권의 반공반북 교육에 의해 왜곡되고 소련의 발생소멸에 고착되어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복잡하니까 거두절미하고 현실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온 힘으로 막고 있지만 사회주의 조선은 존재할 뿐 아니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어쩌지 못할 사상강국,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주춤했던 세계반제전선이 다시 조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작년에는 ‘변이 나는 해’, ‘이상이 실현되는 해’를 이루었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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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의하면 남측자원이 107조인데 비해 북측자원은 2,86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측은 작년 6월의 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흥에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연료에 의거한 마그네사이트공업의 주체화가 빛나게 실현되여 이제부터는 원유나 천연가스에 못지 않는 자원대국의 힘을 보여주며 조선의 금산, 돈산이 용을 쓰게 되었다. 검덕과 룡양에서 크게 비약할수 있는 토대와 전망이 마련되여 벌써 은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광물생산이 말그대로 신선놀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에는 조선신보가 그 정형을 다시 보도했는데 “룡양광산,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은 모두 세계최대급의 광물매장량을 자랑하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리문봉 지배인(59살)은 “아직은 거미의 발 하나만 뜯어먹었고 몸통은 보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검덕광산에서 나오는 방연광에는 연, 아연 이외에 금, 은, 게르마늄 등 30여 가지의 유가금속도 포함되어 있기에, 검덕광산도 ‘금골’, ‘돈산’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2009년 북측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벌이며 이룩한 ‘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북측 동포들이 발휘한 정신력까지 감안하면 그 각각의 높이와 속도 그리고 성과물들은 감히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2012년까지 반드시 경제강국을 이루려는 북측의 의지와 성과를 놓고 볼 때 통일은 가난한 북측(이라도 해야 되지만)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북측과 통일하는 것임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남측이라고 앞서도 얘기해 왔는데요 대공황과 이명박 정권의 부자정치로 남측 민중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이명박은 민중생존권을 짓밟음과 동시에 흡수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고 핵전쟁위협과 대결극에 혈안이 되어 민족의 재부를 날로 삼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어서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이 민중착취의 통일이 되지 않도록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는 것은 물론 이명박과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결국 분단상태에서나 통일하는데서나 문제는 북측 또는 체제가 아니라 미국이고 이명박류의 사대매국세력입니다. 민족분열과 대결에 기생하며 민중을 착취하는 세력이 다름아닌 미국과 이명박이고 흡수통일을 기도하며 더 크게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세력이 바로 미국과 이명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