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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자료]6자합의 부정하고 주권 침해하는 부당한 군사압박, PSI 차단 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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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0회 작성일 10-10-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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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합의 부정하고 주권 침해하는 부당한 군사압박,

PSI 차단 훈련 중단하라!




오는 10월 13,14일 부산앞바다에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해상 실질 차단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 역내 수역에서는 사상 처음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측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안팎에 큰 우려를 던지고 있다. 

PSI는 과연 무엇이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이명박 정부, PSI 훈련 마침내 감행

󰋮PSI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시작

2003년 6월, 미 부시대통령 주도로

개념 

- PSI 참가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차단.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를 위해 그 ‘이동의혹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 군사행동이 포함된 ’차단‘을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

참여국가 

미국, 일본 등 97개국

불참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

내용

-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기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선박들 수색“(2003.5.31, 부시 미 대통령)

- 참여 국가간 관련 정보교환 및 훈련 /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차량에 대한 차단1)을 집행(2003년 6월, 스페인 1차회의)

-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촉매자(facilitators)’들이 관련 물자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2004년 3월, 포르투칼 5차회의)2).

PSI 출범 초기부터 미국은 PSI가 북을 겨냥1)한 것임을 숨기지 않아 왔고, 한국정부에도 그 참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2005년 12월, 차단 훈련을 제외하고 정보 공유 등 5개 항의 내용에 동의하며 PSI에 참가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PSI 전면참가 의지를 보여 오다가, 2009년 5월, 북의 2차 핵시험 직후에 대북 제재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단훈련을 포함하여 PSI에 전격 합류하기로 선언하였다. 이후 2009년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PSI 해상훈련에 참관 형식으로 참가하였으며,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월 24일 여러 대북봉쇄조치와 함께 PSI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를 공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어 여러 한미합동 군사훈련 일정과 함께 10월 13,14일 부산항 인근에서 PSI 해상차단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훈련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들이 참가하며 구축함과 지원함, 대잠 해상 초계기, 헬기, 특공대 등이 투입된다고 한다((7월 16일, 국방부) 또한 남측 군은 이보다 앞서 오는 9월 중 호주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역외 PSI 선박 차단훈련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2. PSI,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는 PSI 구상이 ‘하나의 국제규범이 되어 가고 있다‘ 고 말하고 있지만, PSI는 국제적 조약이나 공식 기구처럼 규범화,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하에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가동되는 ‘임의적 활동’이다. 또한 그 활동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혹’을 근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임의성이 클 수 밖에 없다2).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무기 수출국들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통제제도의 설립 요구는 외면한 채, 북, 이란 등 미국이 지목한 특정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 안보 위협 해소‘ 방안은 외면한 채 경제봉쇄와 압박 등의 강제적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편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되어 왔다.

PSI가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이같은 임의성과 편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무력행동인 ‘차단’을 주요한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 합의나 규범 밖에서 임의로 다른 나라 비행기, 선박 등에 대해 무력을 동원하여 검색, 차단한다는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PSI 참여요구를 공식 거부(2006.2.17) 하면서 PSI 이행에는 주권 간섭이 가능하며, PSI 자체도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 비전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며, 미국 등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해상로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PSI 제도화, 규범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지난 해 5월 12일 개최된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에서도 PSI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같은 임의성에 대한 비판, 국제법 위반 혐의를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2010년 PSI 훈련, 특히 문제다!


정부는 PSI 차단훈련 실시 입장을 밝히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압박’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정권은 PSI가 대북압박, 대북적대정책이 아니고 국제적 규범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 결정과정에서 PSI 구상이 실제로는 대북군사압박용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최근 훈련 직전에서야 허둥지둥 ‘국제적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PSI 구상이 국제법을 무시한 패권적 압박수단이며 또 그것이 북을 노골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 그 자체로도 이미 대북적대적 의사표현이다.

6자회담의 합의(9.19공동성명)에 따르면 북의 핵무기 폐기 문제는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미사일 문제 또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선상에서 논의 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대해 그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조치들이 ‘병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북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말하려면 관계정상화 관련 조치를 ‘병렬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SI를 동원한 경제봉쇄, 압박의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9.19공동성명’을 파괴하고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에 다름아니다.

더 큰 문제는 PSI를 통한 대북압박선언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역내에서 실질 해상 차단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노골적인 군사적 무력시위이다. PSI를 발기했던 미국 부시행정부는 공해상에서 선박을 차단하는 것 뿐 아니라, 북의 영해 바로 밖에서 해상봉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는데,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며, 정전협정에서 엄격히 금하는 해상봉쇄시도3)에 다름아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부산앞바다에서 추진하는 실질 차단훈련은 북으로 진입하는 주요 해상통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해상봉쇄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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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앞바다에서 열리는 이번 PSI 실차단훈련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5일 동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한미해상 전쟁연습인 ‘불굴의 의지’ 훈련에 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한데 이어, 이제는 자위대 실 전력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해방 이후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내에서 군사활동을 벌였던 적은 없었다. 그동안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던 가운데에도, 일본 자위대를 우리 영내로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감히 시도하지 못해왔던 일인데, 최근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내인 부산앞바다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조사결과를 근거로 앞세워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그것도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