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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7.4토론회 남측3-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장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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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1회 작성일 12-07-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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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발표문 3]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장 대 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 7.4남북공동성명은 6.15공동선언의 씨앗 
 
2000년 4월 남쪽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쪽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면서 채택한 이른바 4.8합의문은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역시  그 전문에 7.4남북공공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7.4남북공동성명이 남북 사이 모든 대화의 출발점, 남북 간 모든 합의의 기본강령이 된 것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3대원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단극복의 절대조건이며,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통일실현의 근본조건이기 때문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과 북 당국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한다.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는 민족의 이익보다 외세의 이익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을 받는 제국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 어느 일방이라도 그렇게 할 경우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 당국은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고 약속한다. 한반도는 남과 북의 군대, 그리고 미군까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군사력 밀집지역이며, 그들 사이의 사소한 충돌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해도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가공할 위험상태, 즉 휴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무력으로 상대를 흡수하려 하는 순간, 통일이 아니라 민족 공멸을 맞는다.
 
남과 북 당국은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고 확인한다. 민족이 둘로 나뉘어 사상과 이념, 제도에 차이가 발생한 이상, 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앞세우면 언제까지나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할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남과 북 당국이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한 것도, 그 이후 모든 남북관계에 변함없는 기본원칙으로 그것을 지켜온 것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즉 조국통일 3대 원칙이야말로 통일의 강령이며 분단 극복, 통일실현의 현실적 지침이기 때문이다. 그 씨앗이 28년을 자라 마침내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피어난 것이다.
 

2. 6.15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의 꽃
 
7.4남북공동성명이 통일원칙이라면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다. 이정표를 그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면 머지않은 내일 우리 모두 통일조국에서 만날 수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첫째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다짐한다. 7.4남북공동성명의 재확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양 측은 둘째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포한다.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통일을 그 무슨 망상처럼 인식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체제의 통일’로 규정하고, 교육하고 홍보한다. 남이 북을 먹거나 북이 남을 먹는 통일, 즉 체제의 통일은 전쟁과 죽음을 연상시키고, 통일 거부감, 혐오증을 유발한다. 6.15공동선언 2항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통일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통일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뜻만 합치면 내일부터라도 통일의 무궁무진한 영광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밝혀 주었다.
 

3.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웠으니 이제 열매를 거둬야
 
아무리 씨앗을 잘 뿌리고, 꽃을 어여삐 피워도 그 이후 농사를 멈추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를 통해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내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출발했고, 그 이후 남북관계는 7.4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후퇴했다. 그리하여 남북은 전쟁전야의 긴장에 일상적으로 빠져들었으며, 우리는 경제협력의 축소, 사회문화 교류의 차단 등으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강행에서 보여지 듯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강화를 추구하여 동북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을 치유하지 못하고, 12월 대선을 통해 지금 같은 정책이 연장된다면 국민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도 어둡기만 하다. 
 
12월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이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보수의 원조, 박정희 정부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2002년 5월 방북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6.15공동선언도 7.4공동성명에서 그 뜻이 뿌려진 것이다. 7.4공동성명 채택 당시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됐는데 우리 세대에 결실을 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을 마감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국민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며,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지키고 가꾸고 앞당겨 나갈 사회적 역량을 각계각층에 보다 폭넓고 강력하게 구축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명박 정부 같은 역주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