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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자주교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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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4회 작성일 06-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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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자주교류 보고서
  

2002년 12월 02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18차 자주교류 보고서 (12.2)
1. 단체별 교류
o 북한 해외공연예술단 부산. 전주 공연
 - 북한 해외공연예술단인 금강산 가극단이 부산과 전주를 찾아 공연.
 금강산 가극단의 이번 방문은 문광부 출자 관광컨설팅 벤처기업인 ㈜지스코 초청으로 이뤄졌다.
 오는 30일 일본 도쿄를 출발해 항공편을 통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금강산 가극단은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KBS 부산홀에서 모두 5차례 공연을 갖고 다음달 5일엔  전주로 옮겨 5회 공연. 금강산 가극단은 이번 공연에서 `희망의 길' 등 북한 음악 합창.중창과 `장검무' 등 북한 무용을 선보일 예정.
 29일 공연을 주관한 관광전문 벤처기업 ㈜지스코는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를  위해 금강산 가극단을 초청, 다음달 부산(2-4일)에 이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o 서울시, 청소년 금강산 기행
 - 서울시는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기행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 이들 청소년은 북한의 사회, 역사, 문화와 우리의 통일정책 등에 관한 퀴즈대회를 통해 1천여명 가운데 선발. 이들은 3박4일간 선상 통일퀴즈대회, 남북문제 특강, 금강산 기행을 하게 된다.
o 진각종 대표단 방북 
 - 불교 진각종 대표단이 1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해 교류협력 사업 등을 논의. 종의회 의장 진산 대정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만나 복지시설 건립지원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데 이어 광법사나 보현사 등지에서 통일기원 합동법회도 봉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정부당국간의 교류
o 통일부는 13일 금년 1∼10월의 남북교역액은 441,01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29,728천달러에 비해 33.8% 증가했다고 발표 (11/13)
o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이 2박 3일 일정으로 18일 금강산에서 개최(11/18)
o 11.18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1.20 종료
-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 발표
o 11.18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11.20 종료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
- 동해선은 11.26~27, 경의선은 11.29~30에 공동측량 실시
o 대북지원 제주산 감귤 전체 물량 4천t 가운데 1차분 1천t을 실은 「티안후산」호가 22일 남포항을 항해 제주항 출발(11/22)
o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도민 262명이 5박6일간 북한을 방문, 평양 및 묘향산 등지를 시찰한다고 21일 밝힘.
- 11.25 11:00 대한항공 815편 전세기를 이용, 서해 직항노선을 따라 북한 방문 예정
o 제주도민 262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방북(11/25)
- 11.25 11:00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공항 출발, 12:50 평양 순안비행장 도착
통일부는 11.25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관련 공동측량 참여자 명단을 교환하였다고 발표
- 동해선 공동측량(11.26~ 27)에는 우리측이 15명(단장: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북측은 12명(단장:박정성 철도성 국장)이 참여
o 11.26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동측량 완료
 -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에서 남북이 공동측량을 실시, 철도와 도로 연결지점과 연결높이를 확정
o 11.29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동측량 완료
 -09:10~14:15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에서 공동측량을 실시, 철도와 도로 연결지점과 높이를 확정

3. 인도적 지원
o 대북지원 겨울내의 12일께 북송
-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겨울용  내의  94만1천벌이 오는 12일께 북송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지원 겨울용 내의 190만벌(92억원 상당) 가운데 1차분 94만1천벌을 실은 화물선이 12일께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적과 통일부, 제조업계는 최근 남북협력기금에서 50%, 민간단체와 제조업계가 각각 25%씩 자금을 부담키로 의견을 모은 뒤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o 두레공동체, 北라선시 '어린이집' 준공식
 -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가 창설한 두레공동체운동본부가 북한 라선시에 건립한 '어린이집' 준공식이 내달 24일 개최. '북한 어린이 살림운동'의 첫 사업으로 미주 두레공동체운동본부(본부장 구용옥)가 추진하고 한국과 미주의 두레 회원 3천여명이 기금 25만달러를 후원한 이 어린이집은 지난 5월에 착공.
 지난해와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200만달러 상당의 의류와 의약품을 북한 라선시에 지원한 두레공동체운동본부는 내년 중 50만 달러를 들여 라선시  청계인민학교의 재건축과 어묵공장 설립을 지원할 예정. (끝)
o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6년간 20억어치 대북지원
 - 대북지원 단체인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심재식)는 지난 97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12차에 걸쳐 20억원어치에 달하는 의약품과 의료설비를 북한에 지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지난 97년 9월 제1차로 3억원 상당, 98년 2억원  상당, 99년 1억5천만원 상당, 지난해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북한에 보낸데 이어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9억원어치가 넘는 의료설비와 의약품을 지원.
 - 이 단체는 초기에 비타민, 항생제, 진통제, 기침감기약, 피부외용제 등  의약품을 주로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보다는 의료설비를  지원하는데 주력.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제제조설비를 북한에 보냄으로써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열진통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끝)
o 한기총, 북한동포 동내의 보내기 모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김기수 목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와 함께 12월 11일까지 '북한동포 동내의  보내기  모금운동'을 벌인다.
 한기총에 기탁된 헌금으로 마련되는 동내의는 적십자사를 통해 '한국기독교' 명의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 보내질 예정.

4. 별첨
자료1>
산자부, 개성. 단둥공단 태스크포스 가동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개성공단과 중국 단둥(丹東)공단  조성을  앞두고 에너지인프라 마련과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개성공단 및  단둥공단의  입주기업 지원과 인프라 조성, 시장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산자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지원과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조성, 판로 지원  등 산자부에서 맡아야 할 전반적인 업무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등 국장급 4명이 팀장을 맡는 총괄반, 기반시설 설치반, 입주기업 지원반, 판로 지원반 등 4개팀으로 구성됐다.
  또 산자부 외에도 한국전력,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르면 내년 3월께 1단계 사업지구의 분양이 이뤄질 전망인 개성공단 사업의 진척상황과 향후  점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 방법이나 주력  입주업종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건설중인 단둥공단은 신의주에 인접한 중국 단둥 동항(東港)에 1단계로 8만6천평이 내년 8월까지 조성되고 향후 상황에 따라 30만평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끝)
 
자료2>
금강산 관광 4주년 기념식, 금강산관광 총회사 사장 등 북측 인사 참석
 (금강산=연합뉴스) 이광철기자= 금강산 관광사업 4주년 기념식이 19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현대아산은 이날 오후 김윤규(金潤圭) 사장과 회사 임직원, 관광객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 사장은 기념사에서 "분단 50년 동안 약 5천700여명의 남측 국민들이 북녘땅을 밟았다"면서 "이에 비해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지 4년만에 50만명의 관광객이 북측을 방문한 것은 남북간의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금강산 관광특구가 선포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면 이들 사업은 남북의 대표적인 경협 사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금강산관광총회사의 방종삼 사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 김창순 참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에 북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방 사장은 우수 직원 시상식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 문화회관을 채운 관광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당초 이날 행사에 북측에서는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변경 등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번 4주년 기념행사에 북측 관계자들이 처음 참석한 것을 보면 금강산 관광 경제특구 지정, 육로관광 개통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화회관에서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특별공연이 펼쳐졌으며, 호텔 해금강과 온정각, 온천장 등에서는 금강산 노래자랑, 북한명인 미술전, 민속놀이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한편 금강산 뱃길이 처음 열린 지난 98년 11월18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50만2천309명으로 집계됐다.  통일뉴스 2002-11-19

자료3>
< 2002년 1-10월중 남북교역 동향 >
□ 교역전반
○ 2002년 1-10월중 남북교역액은 441,016천달러로 전년동기 329,728천달러 대비 33.8% 증가함.
   - 반입액은 179,948천달러로 전년동기 133,260천달러 대비 35.0% 증가
·주요 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등
   - 반출액은 261,067천달러로 전년동기 196,468천달러 대비 32.9% 증가
·주요 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임
   ※ 2002년 10월중 남북교역액은 97,944천달러로 전월 62,255천달러에 비해 57.3% 증가하였음.
○ 1-10월중 명목교역수지는 남한이 81,119천달러 흑자이며, 비거래성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117,835천달러 흑자임.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409개(위탁가공업체 104개)이며, 품목수는 532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92개)임.
□ 거래성 교역
○1-10월중 거래성 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교역)은 240,043천달러(반입 178,939천달러, 반출 61,10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0.3%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54.4%를 차지함.
   - 상업적 매매거래는 101,438천달러(반입 98,135천달러, 반출 3,303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4%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23.0%, 거래성 교역액의 42.2%를 차지
   - 위탁가공교역은 138,605천달러(반입 80,804천달러, 반출 57,801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5%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1.4%, 거래성 교역액의 57.8%를 차지
□ 비거래성 교역
○ 1-10월중 비거래성교역은 200,973천달러(반입 1,009천달러, 반출 199,96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45.6%를 차지함.
   - 협력사업용교역은 65,542천달러(반입 903천달러, 반출 64,532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14.9%, 비거래성 교역액의 32.6%를 차지
·경수로사업 물자 46,367천달러,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8,744천달러, 기타 협력사업 물자 10,431천달러
   -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은 133,391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0%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30.2%, 비거래성 교역액의 66.4%를 차지
   - KEDO중유지원 반출은 2,041천달러로 전년동기 3,458천달러 대비 41.0% 감소함.
□ 평가 및 전망
○ 2002년 1-10월중 남북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33.8%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요인은 거래성교역인 수산물 등 상업적거래와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 자재장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인함. //끝//
자료4>
 제 목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회의」개최일자 합의와 대표단 명단 교환
 
o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 전화통화를 통해 11.18(월)∼20(수)간 금강산에서「제1차 해운협력실무접촉」과「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o 이에 따라 쌍방은 11.15 오전11:00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해운협력실무접촉」과「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의 쌍방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체류일정 등을 협의하였음.
붙임-「제1차해운협력실무접촉」,「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회의」대표단 명단
□「제1차 해운협력실무접촉」
o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 강무현(姜武賢) 해양수산부 국장
대 표 : 서 호(徐 虎) 통일부 과장 , 김진홍(金鎭弘) 총리실 과장
o 북측 대표단
단 장 :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 조정철(육해운성 부원)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회의」
o 남측 대표단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국장 , 손봉균(孫奉均) 건설교통부 국장
o 북측 대표단
단 장 :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 표 : 김철호(철도성 책임부원) ,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남북 철도.도로, 해운협력 금강산회의 결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남북은 19∼20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에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차량운행합의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남북은 그러나 `남북 해운협력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도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12월초 금강산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 경의.동해 철도.도로 연결공사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씩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정했다.
    공동측량은 동해선의 경우 이달 26.27일, 경의선은 이달 29.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며 차량인원은 철도 및 도로 전문가 각각 10명씩, 지원인원은 5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다만 공동측량인원 명단은 측량 하루전까지 문서교환 방식으로  서로  통보하고 결과는 측량후 최단 기간내에 상호 통보해 확정키로 했다.
    ◇ 차량합의서 등 주요 사항 = 남북은 경의.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따른  남북간 차량의 운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본원칙, 운행절차 및 방법, 사고시 처리  등에 대해 의견접견을 갖고 차후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이와 관련된  차량운행합의서를 확정키로 했다.
    또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운행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려는 차량은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 통과수속을 거친 뒤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상대측 지역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운행목적, 교통질서를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 임시도로 개통.운행 여부 = 남북은 동해선 임시도로의 개통을 기존 합의대로 12월초로 하되 공동측량 작업을 전후해 구체적인 개통일자를 확정하고  통행.차량운행합의서가 마련되기까지는 남북간 관례에 따라 인원과 차량의 운행방법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작업공정에 맞게 1차분 자재.장비 지원품목과 수량의 일부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조정해 합의키로 했다.
    ◇ 남북해운합의서 실무접촉 결과 = 남북은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문제 등 남북간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남북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지정.운영, 해상재난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보장,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은 12월중에 금강산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키로 했다. (끝)

자료5>
제주도민 262명, 25일 방북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 제주도민 262명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815편(A300 기종) 전세기를 이용, 북한을  방문한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차 방북 일정이 확정돼 도민 262명이 5박6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평양 시내 주요 명소와 묘향산 등지를 시찰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민 2차 방북단은 1차 방북때와 같이 25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노선을 따라 평양 순안 비행장에 도착하며 북한 주요 지역을 시찰한뒤 30일  평양 순항 비행장을 출발, 오후 5시께 귀환한다.
 도민운동본부는 북한에 감귤과 당근 보내기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인사중에서 방북자를 선정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지난 98년부터 북한에  무상으로  감귤과 당근을 지원한데 따른 감사의 표시로 도민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제주도민 253명은 지난 5월10-15일 1차 북한을 방문한바 있다.(끝)
 
자료6>
<금강산 관광사업 일지>
    ▲ 1989년 1월 = 故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첫 방북. 김일성 주석과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결
    ▲ 1998년 6월 = 명예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 통해 방북(2차)
    ▲ 10월 = 명예회장 소 501마리와 함께 판문점 통해 방북(3차). 김정일  국방위 원장과 첫 면담.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
    ▲ 11월 = 유람선 금강호 첫 출항
    ▲ 1999년 2월 = ㈜아산 설립. 온정각 휴게소 및 금강산 문화회관 준공
    ▲ 10월 = 명예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면담. 공단건설 기본합의. 외국인 시범관광 시행
    ▲ 2000년 3월 = 유람선 풍악호 출항
    ▲ 5월 = 금강산 고성항(옛 장전항) 부두 준공
    ▲ 6월 = 명예회장-김정일 국방위원장 3차 면담. 금강산 특별경제지구 설정  및 서해안공단 개발사업 조속 추진 등 합의
    ▲ 8월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육로 개성관광 연내 실시 및 연안 5마일 직항로 관광선 항로개설 등 합의
    ▲ 10월 = 해상호텔 개장 및 설봉호 취항
    ▲ 2001년 2월 = 현대아산 대북지불금 일부 연체 시작
    ▲ 6월 = 금강산 육로관광 및 대북지불금 관광객 수 비례지급 합의
    ▲ 6월 = 현대상선 금강산 관광사업 완전 철수
    ▲ 6월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12월 초 = 금강산회담서 관광특구 12월15일까지 지정 노력 합의
    ▲ 2002년 1월 초 = 현대아산 자금난 최고조, 금강산 관광 중단위기. 현대아산, 금강산 배편 축소운영
    ▲ 1월19일 = 현대아산, 금강산회담서 북측에 정부의 지원방침 전달.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하는 방안 논의
    ▲ 1월23일 = 정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대책 발표
    ▲ 2월 = 관광공사, 금강산여관 등 462억원에 인수
    ▲ 3월 = 현대아산, 금강산 배편 정상운영
    ▲ 6월 = 현대아산, 관광객 증가로 금강산 배편 20차례로 증편. 3박4일짜리  상품 등장.
    ▲ 7월 = 북측, 고성항 해수욕장 첫 개방
    ▲ 8월 = 북측, 내금강 초입지역 임시 개방
    ▲ 8월 말 = 남북경협위 2차회의서 동해선 임시도로 11월 완공 등 육로관광  기반 마련.
    ▲ 9월10∼12일 = 제2차 금강산 당국회담, 관광대가 정부보증 문제로 뚜렷한 결론 못냄
    ▲ 9월17일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서 동해선 임시도로 차량운행  12월 초 개시 합의. 사실상 육로관광 시점 선포.
    ▲ 11월23일 = 북, 금강산특구 발표.   (끝)

자료7>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 전문>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북한 평양방송은 25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법」전문을 보도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은 29개조, 부칙 3개조로 이뤄져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제1조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
    제3조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수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4. 관광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5.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6.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7조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개발업자는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계획의 작성
         2.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
         4.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5.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6. 관광지구 하부구조 시설물의 관리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관광지구 관리운영 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11. 이밖에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화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진 확대 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녹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음 녹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밖에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제18조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같은 윤전기재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녹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  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노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녹음,  녹화물  같은 것을 유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기계를 관광과 관련없는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ㆍ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22조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연관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23조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업창설 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의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제25조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제27조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제29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끝)
  2002/11/25 09:11 송고

자료8>
<北 개성공업 지구법 전문>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평양방송이 27일 보도한 `개성공업지구법'(1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택)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 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ㆍ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끝)
<표> 개성공업지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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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항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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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개성시 12개 동과 12개동 일부, 판문군 1개 읍.2개 리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부                                                   │
│위 정령, 11.13)   │-개성시를 1개 시, 2개 군으로 개편                     │
│                  │-자유로운 투자 허용, 재산 법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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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3조│-투자자: 남측,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개인.경제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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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보호 저해, 경제기술적 낙후부문 투자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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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투자재산 상속권 보장, 투자재산 국유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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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임대기간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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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원 개발업자가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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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입증명서로 사중없이 출입, 다른 지역 입.출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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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성시 유적.유물 관광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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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한 없는 광고, 옥외 광고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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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반출입 물자 무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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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통화폐 전환성 외화 사용, 신용카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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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업 특세율 결산이율의 14%.  건설.첨단과학기술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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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
<신의주. 금강산. 개성 특구 비교>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은 지난 7월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 신의주, 금강산, 개성으로 이어지는 특구 지정을 마무리함으로써 내부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완결지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세 특구법은 ▲자유활동 보장 ▲투자유치 위한 경제적 특혜 ▲외부인 참여 허용 ▲50년의 임차기간 등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의주는 홍콩식 특별행정구, 금강산은 관광특구, 개성은 남쪽을  겨냥한  공업특구라는 특징에 입각한 차이점을 갖는다.
    ◇자유활동 보장= 세 특구법중 가장 먼저 발표된 신의주 특구법은 거주민의  선거권, 노동권 등의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신앙의 자유까지  보장했다.
    개성공단법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체류자의 구속.체포와 신체 및  가택  수색을 금지했고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금강산법은 관광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관광객이 개인이나 단체로 차량 또는 도보로 자유롭게 관광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경제적 특혜= 북한은 세 특구 지정을 통해 외부의 자본유입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특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윤창출을 꾀하는 자본의 속성에 맞춰 이윤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여기에다 투자 자본에 대한 보호를 상속이나 사유인정을 통해 분명히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신의주는 특혜 관세 및 세금제도, 금강산은 비과세, 개성은 무관세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갖도록 했다.
    ◇외부인의 참여 허용= 북한은 이들 특구의 운영에 외부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앞선 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배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신의주 특구의 경우, 행정 장관의 자격요건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주민'으로 규정해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중국 자본가인 양빈이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현지 관리기구 구성원을 남측 및 해외의 개발업자가  추천 할 수 있도록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기구 책임자까지 외부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대기간= 북한은 세 특구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명시했다. 신의주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31일까지로 분명히 했고 개성공업지구법도 임대기간을  토지이용증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못박았다.
    금강산은 토지이용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아산은 50년간의 토지이용증을 북한측으로부터 발급받음으로써 사실상  50년 이용권을 보장받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일단 북한은 중국 등의 사례를 연구해 50년을  임대기간으로 설정한 것 같다"며 "기간 연장은 사업의 추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