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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자주교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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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2회 작성일 06-08-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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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자주교류 보고서
  

2004년 05월 31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5월 자주교류 보고서
1. 정부당국간의 교류
o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서 개최(5.4~7)
 -양측 대표단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 만찬사를 통해 남측은 한반도 평화를, 북측은 민족공조를 강조
o 열린우리당, 남북국회회담 추진기구 구성 제의키로(5.4)
 - 열린우리당 남북국회회담추진단(단장 배기선)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회담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의하기로 결정
o 韓赤, 용천재해지원 제3차 긴급구호물자 지원(5.4)
 - 대한적십자사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에서 한적에 기탁한 화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자재 등 70여톤의  용천재해지원  제3차 긴급구호물자를 대북 수송
o 韓赤, 제4차 용천 구호물자 지원(5.5)
 - 대한적십자사는 생필품, 응급구호세트 등 제4차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
o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합의(5.7)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5.4~7, 평양)에서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및 차기 장관급회담일자(8.3~6)에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o 北,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제의(5.12)
 - 북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유영철 대좌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을 5.26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를 위한 연락장교 접촉을 5.14에 갖자고 제의
o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5.26)
 - 남북은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금강산에서 갖고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협의
 -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의 우선적 해결과 향후 장성급회담의 정례화 방안을 강조한 반면, 북측은 전선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와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 협의를 주장하여 동 문제들을 제2차 장성급회담(6.3, 설악산)에서 계속 협의해 나기가로 합의
o 한적, 용천재해 복구 제2차 자재장비 지원(5.10)
 - 대한적십자사는 굴삭기 5대, 휠로더 10대 등 제2차 복구 자재·장비를 인천-단둥(丹東)항을 통해 북송
o 전남-北평남 남북교류협력 합의(5.10)
-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5.1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영재 사무총장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평남에 있는 농기계 수리공장 운영장비 지원 등 5개항에 합의했다고 발표
o 대한올림픽위, 北에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 관련 실무회담 개최 제의(5.11)
-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 이연택)는  대북전통문을 통해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6.8~10 북경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o 7개 시멘트사, 용천복구 시멘트 62만5천포대 지원 예정(5.11)
 - 산업자원부는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7개 시멘트회사들이 북한 용천사고 복구를 위해 시멘트 62만5천포대(40㎏기준)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o 정부, 국제회의 참가 북측대표단 訪南 승인(5.13)
 - 정부는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문제를 주제로 5.17~22간 서울 및 창원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고자 남한을 방문하는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등 북측대표단 7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방문을 승인
o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5.14)
 - 정부는 남북간 교역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를  금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우선 교역분야 반출·입 손실보조를 시행하고 동 분야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가공 설비반출 및 경협분야 손실보조를 금년 3/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
o 한적,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제의(5.14)
 -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는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를 6.19~24간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
o 토공,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 착수(5.17)
 -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북측과 토지임차료 타결(4.13)후,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승인을 얻고 북측에 개발계획을 제출,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한 분양을 개시할 예정
o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관련 기자재 북한 전달(5.18)
 - 정부는 남북간 「임진강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가 3.30 채택·발효됨에 따라 수해방지대책 마련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기자재를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o 서울시, 京平축구대회 부활 추진(5.18)
 - 서울시는 서울-평양간 정기적인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을 설립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o 北, 전력계통 연계 적극 참여의사 표명(5.18)
 - 북한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박성희 서기장은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국가별 현황 발표를 통해 지역 전력망 형성은 에너지 국제협조를 위한 주요사업이라며 동북아 6개국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이제 실천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o 北, 동북아 전력계통 공동연구 제안(5.19)
 - 북한 김준홍 전력 및 원격조정연구소장은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남북한과 러시아가 전력망 연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남북이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자금 융자, 조달, 투자금 상환 등 재정문제 해소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o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5.24)
 - 대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5.24~25 이틀간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 남북은 5.24~25 금강산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고 내달 6월 19일로 예정된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면회소 건설 문제 등에 대해 논의
o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없이 종료(5.25)
 - 5.24~25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 남측은 6·15를 기념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조선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을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연계하는 등 양측간 입장차이로 성과없이 종료
o 전자조합, 대북 투자 조사단 파견(5.24)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 5개 업체로 구성된 북한 임가공·투자 조사단이 금일 방북했다고 발표
 -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초청으로 파견된 이번 조사단은 북측과 임가공 가능 품목 및 사업성을 타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가공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협의할 예정
o 금강산관광 운영관련 3개규정 발표(5.2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29 결정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등 3건의 규정을 채택(자료첨부))
o 토공,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34개 업체 신청(5.27)
 -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분양에 총 134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발표
 - 한국토지공사는 「시범단지 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해 "기반시설 사용량이 적고 노동집약성이 높으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으로 1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할 계획
o 통일부, 북한산 모래 육로 시범운송 승인(5.28)
 - 통일부는 5.27 주식회사 씨에스글로벌(대표 이도균)의 북한 사천강 모래 육로 시범운송 신청에 대하여 수송장비운행,  장비반출을  승인하고 관련 인원들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 이에 따라 (주)씨에스글로벌은 6.4~6, 3일간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북한 사천강 모래 약 1천t을 시범운송할 계획

2. 민간단체별 교류
o 의학토론회 참석 南의료진 방북(5.1)
 - 주요 대학병원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된 남측 의료대표단은  5.3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
o 양대노총, 5.1절 방북행사 후 귀환(5.3)
 -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은 평양 주요시설 참관을 끝으로 행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환
o 남북단체 용천복구 합의서 첫 체결(5.6)
 - 북한룡천역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남측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5 평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용천 복구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
 - 남북 민간단체사이에 용천 복구를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 단체는 올해 안으로 룡천소학교, 탁아소, 유치원 각각 1개를 공동으로 재건하고 용천사고 현지 방문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o 남북작가대회, 일정 협의 못해(5.7)
 -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 사무총장은 5.5~7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작가대회 실무회담에서 북측 문인들과 실무협상을 벌인 결과, 작가대회의 규모와 성격 등에 남북간 의견차가 생겨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순 2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표명
o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5.11)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과 함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
 - 현 회장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건설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o 6.15남북공동행사, 인천 개최 확정(5.13)
 -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으로 구성된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6.15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6.14~17 남측지역에서 열기로 했던 '6.15공동선언발표 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 개최 장소가 인천으로 최종 확정
o 南단체 인도요원, 용천참사 이후 北신의주 첫 방문(5.20)
 - 북한룡천역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는 민화협 초청으로 민간단체 인도요원 5명이 북한 신의주에서 지원물자를 전달했으며 5.22 중국을 거쳐 귀환할 예정
o '日과거청산' 국제연대회의 서울서 개막(5.20)
 -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남북한과 중국, 대만, 필리핀, 미국, 일본의 일제 강점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5.20~23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
 - '일본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가 중인 북한 대표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참가단체들에게 공식 제안
 - 5.20~22 진행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양미강 실행위원장은 각국 조정자회의에서 제3회 대회를 9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o 시민·사회단체, '룡천소학교 건립위원회' 발족(5.21)
 - 북한 용천소학교와 탁아소·유치원 건립 지원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천소학교 건립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용천소학교 설계가안을 공개
 - 가안에 따르면 1,25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의 용천소학교에는 교실 30개와 강당, 어학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이 마련될 예정

3. 인도적 지원
o 한기총, 용천에 '사랑의 집짓기' 제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북교회협력위원회(위원장 이용남 목사)는 4.30 의약품과 생필품 1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조선그리스도교련맹(위원장 강영섭 목사)을 지정수탁자로 북한에 전달
 - 또한 한기총은 용천지역 피해주민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 문서로 제안했으며 북측은 이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고 표명
o 남북나눔운동 21일 방북 2004/05/17
 -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남북나눔운동의 홍정길  회장은 대북지원 논의차 오는 21일부터 1주일 간 평양방문

4. 별첨자료
자료1>
<해설>남북 노동자 통일운동사에 새 전기 
 5.1절 남북통일대회, 북 정부차원 지원, 전례없는 북 주민상봉도 (2004-05-02)      
 북, 범 정부차원의 행사 진행
 114차 세계노동절을 맞아 남북의 노동자 대표들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5.1절 통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와 룡천사고로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남북의 노동자들이 힘찬 통일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됐다.
 사실 룡천사고로 인해 개최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이번 대회가 이처럼 극적인 분위기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남측 대표단은 예측하지 못했다.
 원래 북은 5.1절을 단순히 노동자들끼리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적 ‘명절’로 승화시켜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룡천사고 등으로 명절 분위기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의 직총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이번 통일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 노동자들이 남북공조와 통일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됐으며, 순식간에 평양의 5.1절 명절을 명절답게 만들었다.
 남측도 룡천 사고소식을 접하고 각계각층이 진심어린 지원품을 모집하는 등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최대한의 정성을 모으고 집단헌혈을 결의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북측은 비행장에서의 평양시민 환영을 시작으로 열렬한 환영과 대대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행사 당일에도 전국 각지의 노동자 대표들과 평양시민들이 대거 참가했다.
 북은 현재 룡천사고 복구를 위해 전국이 나서고 있으며, 룡천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남북의 노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5.1절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더구나 명절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몰린 모란봉 유원지에 남측 대표단을 안내해 전례없는 상봉장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남북 민간의 또다른 만남의 역사’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남쪽에서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노조 간부들이나 평소 통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간부들도 한결같이 뜨거운 동포애와 통일열기를 체험하고 감동을 느꼈으며, 북 주민들도 남쪽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통일의 열망을 아낌없이 발산했다.
 특히 ‘5.1절 경축연회’에 박봉주 내각 총리가 참석하고 피바다가극단이 공연에 나선 것은 이번 대회가 북측의 직총 수준을 넘어 범 정부 차원에서 준비된 것임을 확인케 한다.
<남북(북남)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과 승리의 상징인 5.1절 114 주년을 맞으며 유서깊은 평양에서 남북(북남)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성대히 가지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떨쳐 온 우리 민족이 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하도록 하는데서 앞장에 설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1.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조국통일을 완수해 나가는데서 맨 앞장에 설 것이다.
3.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남북(북남)노동자가 힘을 합쳐 조국통일 앞당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2004년 5월 1일
평 양 
자료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간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 양
자료3>
"8월 평양서 남북 `地籍전문가'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남북한의 지적(地籍) 및 측량 전문가들이 8월 평양에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종 대구과학대(측지정보과) 부교수는 행정자치부가 6-8일 개최한  지적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년 8월중 평양 김책공대에서 남북 지적측량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동학술회의를 갖기로 원칙 합의했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재  남북 담당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 러시아 교육부와 외무부가 북한 교육부에 공식 요청해 모스크바 측지(測地)대학에서 열린 남북한 지적측량분야 전문가회의와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사전회의를 통해 평양토론회 개최에 원칙 합의했다"고 말했다.
 평양 학술회의는 남북에서 각각 15명 정도가 참가, `지적 및 측량정보산업의 발전적 미래'라는 주제로 논문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부교수는 전했다.
 그는 토지관리, 지적측량 및 측량기술, 디지털지도제작,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GIS( 지리정보시스템)구축분야에 관한 4개 논문이 한글과 영어로 발표되고 100편(남북 50편씩)이 담긴 논문집이 발간되며 북한의 국가측회국.중앙측량단.평양천문대 견학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토지정책분야에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해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지적제도를 갖고 있다"며 "남북통일에 대비해 통일 한반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토개발을 위한 북한의 토지제도 확립과 지적공부(公簿)에 기초한  토지정보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자료4>
 정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2004-05-13)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를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남북교역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남북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중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기업들은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액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교역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반입손실보조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가공 설비반출 및 경협분야 손실보조를 올해 3/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대북 교역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조제도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5>
6.15 남북공동행사 인천 개최결정, 추진본부 총 600명 규모.인천일대 마라톤도 (2004-05-13)      
올해 6.15남북공동행사 개최지가 인천지역으로 확정됐다.
'2004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추진본부)는 12일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3자회의를 갖고 행사 개최지를 인천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남측 대표단도 450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15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는 14-17일까지 북측 대표단 100명과 해외 35명, 남측 대표 450명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 개최된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인천 지역 선정과 관련 "인천에서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 강화도에 역사유적지도 많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추진본부는 또한 이번 대회에 남측 대표단은 450명(인천지역 150명 포함)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개막식, 본대회, 문화예술공연, 체육오락경기, 마라톤, 폐막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또 '민족대단합 선언'을 채택한다.
추진본부는 행사 내용에서도 문화행사를 열린 행사로 개최하기로 하고, 5만여 명이 수용가능한 인천 문학경기장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6.15km 마라톤은 인천 일대를 달리는 것으로 대략적인 틀을 결정하고 이같은 사실은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추진본부가 장소, 규모 등을 결정함에 개최지인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추진본부 등의 대회 준비를 위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연합을 비롯한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추진본부 조직을 구성키로 했으며, 이번 행사가 범시민적인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시도 이에 지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추진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대회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내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추진본부는 이번대회 실무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내달 5-7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자료6>
北, 동북아 전력 관련 서울국제회의 참석 
 최영건 부상 등 7명, 5.17-22일까지 서울 및 창원에서 (2004-05-13) 
 
북측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등 북측 대표단 7명이 5월 17-22일까지 서울과 창원에서 열리는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온다.
통일부는 13일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 등이 공동 주최하는 ‘동북아 전력계통 관련 국제 심포지움’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 방문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2003년 8월 하바로프스키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뒤, 같은 해 12월 평양에서 제2차 회의가 열린데 이어서 이번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번 국제회의는 시베리아의 풍부한 전력을 이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개성공단 전력문제와의 관계는 “연해주 쪽에서 송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고, 동북아 전체, 일본까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영건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오는 17일 베이징을 통해 서울에 도착한 뒤 21일까지 회의에 참가한 뒤 22일 같은 경로로 귀환하게 된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인 최영건 건설건재공업부상을 비롯해 김정삼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참사(국가계획위원회 참사), 박성희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서기장(전기석탄공업성 국장), 량정모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성원(민족화해협의회 참사), 김준홍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성원(전력 및 원격조종연구소 소장), 배웅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성원(민경련 부원), 신문태 조선에네르기민족위원회 성원(전력 및 원격조종연구소 3급연구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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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남북공동 수해방지사업 본격화 2004/05/17 
(서울=연합뉴스) 임진강 유역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남북  공동 수해방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임진강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  양측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각자의 유역에 대한 단독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북한의 단독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18일 남측 실무대표단을 개성에  파견해 평판기와 레벨, 제도기 등 현지조사용 기자재 33개 품목(5억2천600만원  상당)을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은 우리 측에 임진강 북쪽 유역의 기상과 강우량 등  수문자료를  전달하게 된다.
 남북 양측은 단독조사가 끝나면 공동조사단을 구성, 9월부터 2개월동안  공동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임진강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성 건교부 수자원국장은 "남북 공동조사를 토대로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해방지대책이 수립되면 임진강의 홍수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사업이 앞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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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문호근 연출 가극「금강」평양서 공연 2004/05/19
 (서울=연합뉴스) 오페라 연출가 고(故) 문호근씨가 1994년 제작, 초연한 가극「금강」이 올 가을 평양에서 공연된다. 사단법인 통일맞이(이사장 이재정)는 올해 문익환 목사 10주기, 아들인  문호근씨의 3주기를 맞아 오는 9월 중 평양에서 가극「금강」을 공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맞이는 문익환 목사의 기념사업 및 남북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평양 공연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중국 용정(龍井)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만나 공연 합의서를 체결했다.
 통일맞이는 일단 9월 22-24일(2회 공연)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또는 동평양  대극장 중 한 곳에서 공연을 열기로 하고, 현재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북측과  협의중이다.
 문호근씨의 연출로 1994년 8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가극「금강」은 서양의 오페라.뮤지컬과 우리의 창극을 접목, 신동엽 시인의 서사시 '금강'을  음악극 형태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동학 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그리면서 분단의 아픔과  통일 문제를 줄거리로 다뤄 1994년 제1회 민족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초연 당시에는 작곡가 이건용(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현관, 무용가  오세란, 화가 신학철, 가수 안치환 등이 함께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평양 공연의 연출은 1980년대 대표적인 통일연극「한씨연대기」의  연출가이자 문호근씨의 서울대 연극반 후배이기도 한 김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가 맡기로 했다. 출연 배우는 다음달 중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맞이 정도상 사무처장은 "고인들의 염원이던「금강」의 평양 공연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공연이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일맞이는 공연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21일 오후 6시 청파동 백범  기념관에서 '문호근 선생 3주기 추도식 및 가극「금강」평양공연 후원의 밤'을 열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건용 총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의 추모사와 테너 박현재, 피아니스트 박원후의 추모 연주에 이어「금강」평양공연  제작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끝)
 자료9>
DMZ 가로질러 南北통신망 광케이블 연결, 통신시설 '자율경영' '공동운영' 맞서       
(2004-05-24) 
(서울=연합뉴스)남과 북의 통신망이 처음으로 비무장 지대와 군사분계선을 가로 질러 광케이블로 이어진다.
 이번 사업은 일단 개성공단까지 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이어 통신망까지 잇는 것으로 남북협력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달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갖고 개성공단과 남측 지역을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하기로 하고, 오는 9월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시범단지내 사업자를 위해 유선 100회선, 뒤이어 개발될 1단계 100만평 본 공단에는 1만 회선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23일 밝혔다.
 현재 남측은 경의선 도로를 따라 군사분계선까지 광케이블의 지중매설을 마친상태이며 북측 구간에 대한 작업이 남아있다.
 그러나 통신시설의 운영 문제 등을 놓고 남측 사업자들은 북측 통신시설을 거치지 않는 남북간 직접연결과 통신시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통신이 국가의 신경망이라며 통신주권을 강조한 뒤 통신시설의 공동운영 및 이익금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케이블 지중매설작업과 관련, 북측은 남측에서 자재.장비를 지원하고 사업비용을 지불하면 북측이 직접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이같은 몇 가지 이견을 마무리하면 곧 바로 북측 구간에 대한 광케이블망 연결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제공은 사업자인 KT가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판문점에 전화 300회선, TV1회선, 문서 음성 영상 등 데이터 통신 5회선 이상을 사용할수 있는 광통신망을 가설했지만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개성전화국 사이의 광단국 장비(광케이블로 여러사람이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전환해주는 장치) 설치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10>
6.15전후 개성 시범관광 추진  (2004-05-24)
 
(서울=연합뉴스) 개성공단 공동사업자인 현대아산이 내달 중순 개성 시범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현대아산은 올해 6.15 4주년을 전후해 개성시범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으로 개성관광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측은 개성관광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연계해 공단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공장이 돌아가야만 관광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지역은 차량으로 수도권에서 1∼2시간 거리여서 당일 여행이 가능하고 금강산관광보다 비용도 저렴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만큼 현대측은 연간 150만명안팎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북측이 안내원의 피로누적과 겨울철 안전 등을 이유로 연기한 평양관광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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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월 주요 남북행사 일정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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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시기.장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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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동해선 도로 조기개통             ┃
┃  경제협력추진  ┃    2∼5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가속화           ┃
┃ 위원회 9차회의 ┃    (평양)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방안    ┃
┃                ┃              ┃▲남북간 직거래 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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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      3일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 한반도   ┃
┃장성급 군사회담 ┃   (설악산)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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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 130여명 직항로로 참석 예정         ┃
┃  6.15공동선언  ┃   14∼17일   ┃▲체육오락경기(15일 문학경기장)         ┃
┃    발표 4돌    ┃    (인천)    ┃▲우리민족자랑대회(15일 SK야구장)       ┃
┃  우리민족대회  ┃              ┃▲마라톤대회(16일 문학경기장)           ┃
┃                ┃              ┃▲노동 등 부문별모임(17일 송도비치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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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     미 정    ┃ 대한적십자사 19∼24일 개최제안         ┃
┃이산가족상봉행사┃   (금강산)   ┃ 북 조선적십자사와 협의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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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축전 9월20일부터 제주서 (2004/05/28)
 (제주=연합뉴스) 세계 50여개국의 재외동포와 동반 외국인 등  1천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한민족축전이 오는 9월20~23일 제주종합경기장과 제주시 탑동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자료13>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34개 업체 신청(종합) (2004/05/27)
(서울=연합뉴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분양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총 134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업체는 시계제조업체 ㈜로만손, 의류업체 ㈜신원, 주방용품업체 ㈜리빙아트, 식품업체 ㈜풀무원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이중 1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8.9대 1이다.
 계약체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최대 약 2만8천평 규모이며  계약업체들은 연내에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시범단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면서 "기반시설 사용량이 적고 노동집약성이 높으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
자료14>
북, 금강산지구 운영관련 3개규정 발표(종합) 2004/05/26
<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 요약 >
(서울=연합뉴스)다음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채택,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21개조)의  요약이다.
 ▲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 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의 투자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  하는 법인이다.
 ▲이사장의 지위 = 관리기관에는 이사장 1명을 둔다. 이사장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이사장의 임명과 해임 = 이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관리기관 성원의 자격 = 관리기관의 성원은 전문지식과 해당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관광지구 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한 기간까지는 개발업자가 추천한  성원이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사업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임무 = 1.관광선전 2.관광객 모집,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의  조성 3.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4.건설허가.준공검사 5.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6.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7.하부구조시설의 관리 8.관광지구의  환경보호,소방대책 9.남측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10. 이밖에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연계 = 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을 통해 하여야 한다.
▲사업 협의 및 보고 = 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업결산 자료를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한다.
▲관리기관의 운영자금 = 관리기관은 수수료 등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부족한 운영자금은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금은 기업 월 노임 총액의 0.5%로 한다.
▲관리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 관리기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연간 회계결산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낸다. (끝)
<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요약 >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지난 4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의 요약이다.
▲목적 =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 수단의 신속한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적용대상 =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쪽 인원과 해외동포 및 외국인과 수송  수단.
▲출입통로 =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쪽 인원 및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수송 수단은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해야 하며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은 도로, 철도, 뱃길, 항공로별로 출입 통로를 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출입,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증명서 소지자,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등.
▲자동차, 열차 출입 = 자동차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  통행증을 가지고 출입한다.
▲검사, 검역 = 인원 및 수송 수단은 관광지구 출입 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한다.
▲체류등록 = 관광지구에 도착하면 48시간 내에 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객과 관광지구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7일 내에 돌아가는 사람,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배의 선원,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 대표기관 구성원,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등록 = 관광지구에 1년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거주지 변경과 등록 = 관광지구 거주자는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관광지구 밖의 출입 = 관광지구의 밖으로 나갈 경우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증명서 소지 의무 = 관광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가침권, 비밀보장 = 관광지구 체류, 거주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 관광 과정에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끝)
<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요약 >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지난 4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의 요약이다.
▲적용대상=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하 개인)에게 적용한다.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하 지사)가 관광지구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을  위해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자동차ㆍ배ㆍ열차ㆍ비행기 등 운수수단에도 적용한다.
▲세관 설치 및 반출입 신고제= 세관은 관광지구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세관검사와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 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낼 수도 있다.
▲반출입 금지물품= 사회안전과 민족경제발전, 주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무전기, 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등이 이에 속한다.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반출입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 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은 채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세관등록=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세관등록신청서 제출을 통해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관광지구와 남측을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물자 신고= 기업, 지사는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할 경우 가공물자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외화ㆍ귀금속ㆍ보석의 신고= 외화는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중계수송물자ㆍ통과물자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
▲보세구역 설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관세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관광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른다.
▲관세의 반환ㆍ추과부과= 관세를 초과해 낸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 납부일부터 1년 안에 초과분 반환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해서는 통과일부터 1년 안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억류ㆍ벌금적용ㆍ몰수= 세관은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적 규정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밀수품과 비법적으로 반입한 금지품은 몰수하며 밀수행위에 쓴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