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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군의 세계적재편의 정체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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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1회 작성일 06-08-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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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군의 세계적 재편의 정체와 위험성
  

2004년 10월 12일   조선신보사   

〈기고〉 미군의 세계적재편의 정체와 위험성
 
1. 랭전후 미군사전략의 변화

  미국의 부쉬정권은 세계적인 미군의 재편(첨단무기화, 병력감축, 재편성-재배치)을 추진하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감축》이나 《재편》은 군축과 평화를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 1국(단독)주도의 21세기 세계의 완전제패를 군사적으로 추구하려는것이다.

랭전후의 미국의 《신세계질서》구상

  랭전종식으로 세계사람들은 군축과 평화, 협조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바라였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의 부쉬정권(현재의 부쉬대통령의 아버지정권)은 세계의 기대를 저버리고 쏘련이라는 《적》이 소멸한 상황에서 《유일한 초대국》으로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판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신세계질서》구상을 내놓았다.

  부쉬정권은 랭전후의 《새로운 적(위협)》은 《지역적불안전성》에 있다고 하고 92년 2월의 《미통상전력재편보고서》에서 《북조선 등 지역의 잠재적적국에 의한 침략을 격퇴할것을 기준으로 재편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기에 미의회에 제출된 《국방보고》에서 《조선반도는 의연히 아시아에서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커다란 무대》라고 지적하고 《북조선의 핵무기개발계획》에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대응책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어쩌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선대 부쉬정권부터 강화된것이다.

부쉬정권의 선제공격예방전쟁정책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압도적군사력과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재배치로 종래의 미군사력을 21세기형 미래군으로 전환하는 군사변환(変換;군사기술혁신=RMA)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는 부쉬정권의 신전략을 리행하기 위한 2개축이다.

  랭전후에 미국이 표방한 군사전략은 《구라파의 미군 10만명은 이라크와 같은 불안정요소에 대응하고 아시아미군 10만은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2대정면 동시대응전략》이였다.

  이것을 부쉬 현 대통령은 《9.11동시다발테로》직후에 발표한 《2001년-4개년국방검토》에서 더욱 공격적, 침략적인 내용으로 전환시켰다. 즉 2개 지역에서 적을 격퇴할수있는 군사력을 확보할뿐만아니라 《적국의 령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이것은 적국점령, 정권교체까지 시도하는 공격적전략일 뿐아니라 군사력을 신속하게 이동해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승리를 달성한다는 속전속결(速戦速決)전략이기도 하다. 속전속결과 적국점령, 정권교체라는 부쉬정권의 공격적, 침략적교리는 2년후의 이라크전이 시험장으로 되였다.

  부쉬정권의 신전략은 적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봉쇄하고 선제공격을 가하는 공격적예방전쟁정책이다. 《9.11》직후에 작성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부쉬정권은 선제공격정책을 정식화하였다. 종래처럼 중무장한 미군무력을 고정된 지역에 주둔시켜 《적대세력》을 견제, 봉쇄하는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미군무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선제타격을 가하여 조기에 승리하자는것이다.

  미국의 보도는 《해외에 있는 대규모의 군사기지의 대다수가 미행정부의 선제타격론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할, 크지 않는 대상들로 교체될것》이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워싱톤 포스트》, 2003년 6월 9일부). 세계 130개국의 702개 군사기지에 전진배치해온 40여만의 미군사력을 선제공격형으로 재편, 재배치하자는것이다.

  이러한 부쉬정권의 선제공격정책은 지난해에 채택한 《국방계획지침》에 담겨진 《1-4-2-1전략》을 통해 더욱 심화되였다. 즉 《1》은 미국본토의 방위이며 《4》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과 서남아시아, 구라파의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끌어들여 《적대세력》을 타격한다는것이다. 《2》는 조선반도와 중동의 2개 지역의 전쟁, 분쟁에 신속기동군(迅速機動軍)화한 미군을 투입시켜 제압한다는것이고 《1》은 조선반도에 신속기동군을 신속투입하여 점령하고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군사능력, 작전태세를 의미한다. 조선반도는 《2》와 《1》의 상시적인 대상지로 되고있는것이다.

  올해 들어 부쉬정권은 《10-30-30작전계획》을 공표했다. 10일이내에 전장에 신속기동군을 투입하고 30일간에 적을 격파하며 그후 30일이내에 새로운 전투준비를 갖춘다는것이다(《쁘라우다》 2004년 4월 4일부).

무기의 첨단화, 신작전개념, 군사력의 합동화

  부쉬정권은 량보다 질을 앞세우는 방향에서 군을 개혁하여 랭전시기의 무력을 최첨단군(最先端軍)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램즈펠드독트린》이라고 불리우는 이 방침은 최첨단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여기에 새로운 전쟁개념과 이에 알맞는 군사조직이라는 3가지 내용을 결합해서 군사력과 전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방책이다. 21세기의 미군사작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령역, 모든 전쟁과 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수있는 압도적군사력, 전방위우위를 보유해야 한다는것이 요구성이다.

  군사기술혁신(변환)은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더욱 효률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정확하고도 파괴력이 강하고 신속한 이동배치가 용이하며 미군의 생존률을 높이는 (사망률을 줄이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는것이다. 례컨대 인공위성이 유도하는 첨단미싸일뿐만아니라 5.5톤의 폭탄을 싣고 미국본토에서 발진하여 전 세계 어느곳이나 2시간이내에 도착하여 적진(敵陣)을 폭격할수있는 음속의 8배인 극초음속(極超音速)폭격기의 개발계획같은것이다.(《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28일부)

  최첨단무기개발과 함께 작전개념도 변화되고있다. 전선에서의 전투방식이 적의 핵심부와 후방, 측면 등을 동시에 집체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타격(핀포인트공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있다. 미군은 정보력과 파괴살상력, 기동력의 우위를 극대화한 작전개념을 《신속결전》(RDO)이라고 부르고있는데 미군은 현재 분산된 상태에서도 정보통신망을 련결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전쟁》개념까지 개발하고있다고 한다.

  미군의 구조(조직)도 이에 알맞는 신속전개군(迅速展開軍) 형태로 변화하고있다. 그의 실례의 하나가 《스트라이커려단》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곳이든지 96시간이내에 투입이 가능하게 경량화되고 신속투입할수 있는 신속전개군에로의 전환이며 미국방총성은 6개의 《스트라이커려단》을 편성중에 있다. 1개사단파견에 120시간, 5개사단의 경우는 30일이내에 파견이 가능토록 하자는것인데 이것은 종래보다 3분의 1로 시간을 단축하는것으로 된다.

  해군의 경우도 《1-4-2-1전략》리행을 위해 기존의 해군체계를 37개의 《독립타격단》으로 편성중이라고 한다. 12개 항공모함전단을 세계 3개 해외지역에 6개월씩 순환배치하는 방식으로 더욱 효률적으로 운용하는 《세계작전개념》을 개발했다고 전해졌다. 이 방식에 따르면 미해군은 필요한 경우 6개 항공모함전단을 한 전선에 동시에 투입할수있는 능력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것이다(《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호).

핵무기사용의 가능성 확대

  또한 미군의 군사재편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군사력의 극대화를 위한 합동화가 있다. 륙, 해, 공, 해병의 합동화와 정규군과 특수군 및 CIA(중앙정보부)와의 결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엄중한 문제는 핵전력을 통상전력(通常戦力)의 상위군사력으로 구분하던 종전의 방침을 페기하고 핵전력과 통상전력의 통합적운용을 추구하고있는 점이다.

  미국방총성의 자료에는 《1-4-2-1전략에서는 전략핵무기가 통상전력과 구분되는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테로리즘과 불량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능력의 한 부분일뿐》(《로스안젤스 타임즈》 2004년 4월 21일부)이라고 나타나고있다. 이렇듯 핵전력과 통상전력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된다는것은 실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군의 군사재편내용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서 시험되였다. 례컨대 만전쟁에서는 미군 68만명이 투입되여 43일만에 승리했고 순항(巡航)미싸일 토마호크와 같은 첨단미싸일의 사용률이 7%였다면 10여년후의 이라크전쟁에서는 미군 30만이 투입되여 21일만에 정권을 타도하고 첨단미싸일사용률은 70%에 달했다는것이다.

  부쉬정권은 미국의 신전략-미군재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실전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확인되였다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반면에 부쉬정권에 비판적인 세계여론은 부쉬정권이 유엔의 결의도 없이 비법적으로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이라크의 주민과 도시와 마을을 살상, 파괴하고있다고 규탄하고있다.

  미국내에서도 미군이 이라크의 초기전투에서의 미싸일의 원거리(遠距離)공격에 의한 《압승》에도 불과하고 그 이후에 반미무장세력의 항전에 부딪쳐 지루한 전쟁의 늪에 빠져 헤매이고있는 모습은 과학기술에 의존한 압도적군사력으로 적국을 제압하겠다는 전쟁방식의 한계를 실증하는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쉬정권에 대한 비판은 미군병사의 사망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서도 반미무장세력의 공세가 멈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군사예산이 4천 160억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를 차지하고있는 문제와도 관련되여있다. 미국의 신전략을 둘러싼 론쟁은 계속되고있으나 부쉬와 램즈펠드국방장관 등 우파, 전쟁세력은 줄곧 신전략방향으로 밀어붙이고있다.

2. 남조선에서의 미군감축과 재배치

미군의 한강이남에로의 재배치의 목적

  세계적인 미군재편에서 부쉬정권이 가장 비중을 두고있는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이다. 동북아시아는 미국이 21세기 세계를 완전제패하기 위한 주공전선, 관건적지대로 되고있다. 즉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태세 구축, 중국, 로씨야를 견제하는데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를 강화하는것이 부쉬정권의 전략적과제로 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시도에서 부쉬정권은 올해 들어 미군의 세계적재편의 일환으로 남조선에서 미군감축과 재배치계획을 추진하고있다. 군사분계선일대에 주둔하는 미 제2사단 병력가운데 3,600명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2008년말까지에 1만 2,500명을 삭감하겠다는것이다.

  또한 룡산기지(서울) 병력과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군사분계선일대에 배치된 미 제2사단 병력을 한강이남의 평택, 오산지역에 이전할것과 기지축소도 언급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 시기에 《북의 남침위협에 대처》한다고 반세기를 넘게 군사분계선에 고정배치해온 미제2사단과 서울을 점거하다싶이해온 룡산미군사령부를 한강이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나섰는가.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①우선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시작하는 경우 북의 강력한 화력의 제1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 후 신속기동화한 미군이 대북침공작전을 벌리자는것이다.

  ②다음으로 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이전한 후 군사분계선일대의 최전선경비와 방위를 미군의 작전지휘권하에 있는 남조선군에 부담시킴으로써 저들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것이다.

  ③남조선주둔 미군과 미군기지의 영구화를 노리는것이다. 《북의 위협》이 없어지면 미군은 철퇴해야 한다. 그런데 6.15북남공동선언후 호상화해와 교류협력이 촉진되고 북남간의 철도와 도로의 개통, 군사적충돌방지조치도 취해졌다. 이에 따라 미군철퇴, 작전지휘권반환의 여론이 높아지고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부미군의 삭감과 재배치조치로 여론을 기만하면서 미군과 미군기지의 장기주류를 시도하고있는것이다.

  ④끝으로 《미군감축》을 강조함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안보불안》을 부채질하여 리념대립상황을 조성하고 북남간의 화해, 협력, 통일에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보자는것이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어떻게 변하는가

  《한국에서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그 병력수가 변해도 전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한국에 현대화된 전쟁억제력을 제공할것이다.》-이것은 미국방장관 램즈펠드의 말이다.

  바로 그대로 남조선미군은 더욱 강화된다. 미국은 앞으로 3년간에 110억딸라의 군사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미군을 아시아지역 신속기동군(迅速機動軍)으로 재편, 강화한다.

  △미제7항공사령부(오산)의 통상폭탄을 이라크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인공위성유도의 통합직격탄(스마트폭탄)으로 전환 △대북정보수집능력강화를 위한 무인(無人)정찰기(UAV)도입 △공격직승비행기를 최신형으로 교체 △오산과 광주기지에 배치되고있는 대공(対空)미싸일 《패트리오트》PAC2를 최신형의 PAC3 2개대대 300기로 교체 △미제2사단내에 3,500명규모의 신속기동려단 《스트라이커》려단을 신설 △지하시설파괴신형폭탄 《방커버스터》의 도입…

  이로써 남조선주둔 미군은 《부쉬독트린》, 《1-4-2-1전략》을 수행하는 신속기동군으로 강화된다. 방위형전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현상유지전략으로부터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전복)전략으로의 전환이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통제권의 반환이나 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은 거부하고있다. 여기에도 남조선주둔 미군의 침략성, 악랄성이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군비강화를 요구하며 《역할분담》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미국의 주한미군재편성과 재배치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이 자체방위에 더 큰 역할을 떠맡는 동시에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KBS》 2004년 2월 18일)

  이렇듯 미국은 남조선에 130억딸라에 달하는 각종 최신무기구입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1945년 9월~1986년의 40년간에 남조선에 주어 미국산무기들을 사들이도록 한 원조액이 104억 8천여만딸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량인가를 짐작할수있다.

  그런데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 《철퇴》를 운운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제를 대신하여 《해방자》의 탈을 쓰고 미군이 남조선에 기여든 1945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감축》, 《철퇴》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감축》된 일이 없고 《감축》의 막후에서 미군무력이 더욱 강화되고 전쟁책동이 더욱 증대되였을뿐이라는것을 력사는 말해주고있다.

더욱 악랄해지는 대북비밀작전계획

  부쉬정권은 해마다 남조선과 아시아, 미국본토의 미군을 투입하는 대조선비밀작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습숙(習熟)연습을 벌리고있다. 대북비밀작전계획에서 악명을 떨친것은 《작전계획(OP) 5027》이다. 이것은 클린톤정권당시인 1994년에 《북의 핵》을 트집잡아 선제침략전쟁을 벌리려 하다가 도상(図上)연습결과 미군의 손실이 엄청나기때문에 전쟁계획을 중지하고 조미간의 기본합의에 응한 사건이였다. 그 내용은 69만의 미군을 집결시킨 후 북진선제공격을 가하여 동서해안으로부터의 상륙전을 거쳐 북의 도시들을 점령한 후 군정을 거쳐 《남이 주도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5단계의 침략, 무력통일작전계획이다.

  그런데 2001년초에 등장한 부쉬정권은 조미기본합의를 뒤집고 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선제공격계획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에 작성한 《작전계획 5030》은 미군의 포위, 위협작전으로 조선의 자원을 고갈시켜 전의(戦意)상실, 전쟁능력을 제거하여 정권붕괴를 노리는 모략전을 배합한 전쟁계획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6》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침략전쟁수법을 더욱 강화한것으로서 조선내의 수천개의 공격목표에 대하여 외과수술적공격, 핀포인트공격으로 전면파괴를 시도하는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경우는 조선을 둘러싼 모략적인 수법을 구사하여 《대량난민》(탈북자)을 류출시킴으로써 정권붕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보도된 《작전계획 5027-4》는 이때까지의 각종 비밀작전계획들을 집대성, 통합화한것으로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으로부터 난민류출작전까지를 미군을 위주로 미국에 추종하는 동맹국으로 구성하는 《련합군》까지 투입하여 점령,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는 내용이다.

  부쉬정권은 이와 같은 대조선비밀작전계획수립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연습까지 감행하고있다. 그 하나가 《대량파괴무기방지구상》(PSI)이다. 이것은 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 화학무기관련물자, 마약 등》의 류출입을 차단한다는 구실로 미국의 동맹국, 추종국들인 일본, 에스빠냐, 오스트랄리아 등 《유지련합》(유엔의 결의없이 미국이 자의로 벌리는 군사행동에, 자의로 참가하는 나라들)에 의한 해상봉쇄훈련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른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이란것을 조작하여 《만경봉-92》호 등 조선선박의 입항을 조사, 감시하고있는데 이것 역시 《PSI》의 일환이며 외국보도들로부터 《일본이 PSI리행의 제1호》라고 혹평을 당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10월 하순에 도꾜앞바다에서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의 함선을 동원한 PSI훈련을 주최한다. 여기에는 미국을 위시한 《유지련합》나라들의 함선이 참가하여 대조선봉쇄훈련을 벌린다.

반복되는 대조선선제공격연습

  이와 같은 대조선선제공격작전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에서는 각종 실동군사연습이 쉴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3월달에는 일본 오끼나와의 미해병원정군(遠征軍)과 하와이의 해병대 8,000명이 평택항에 투입되여 상륙작전 《프리덤 버너-04》연습이 감행되였다. 평택은 오산과 함께 룡산, 군사분계선의 미군이 이전되여오는 지역이며 앞으로 대북투입거점으로 된다.

  련이어 파주에서의 《련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연습, 6월에는 미국본토로부터 최신예전투폭격기 F-117스텔스기 10여대가 군산기지에 투입되여 장기간에 걸쳐 《조선반도와 린접지역의 지형습숙(習熟)훈련》을 계속했다. 대북침공의 사전준비인것이다. 8월이후에는 동해와 일본주변해역에 《스테니스》호 등 2척의 핵항공모함을 항시적으로 배치하고 최첨단요격미싸일체계를 갖춘 《이지스》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했다. 이로써 동해에 배치되여 조선을 감시하는 《이지스》함은 일본의 2척을 합치면 4척으로 된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에서 미군과 기지의 중요도에 따라 ①전략투입근거지(대규모장비와 병력의 전개근거지) ②중요작전기지(대규모병력이 장기주둔하는 상설기지) ③전진작전거점(소규모단위부대의 주둔시설) ④안보협력대상지역(련락요원이 상주하는 기지)의 4등급으로 나누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 재배치를 추진하고있으며 남조선주둔 미군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며 주일미군은 ①에 위치지워진다. 즉 미일동맹이 한미동맹의 상위에 위치하며 그만큼 일본내 미군기지와 일본자위대의 역할이 증대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3. 일본을 거점으로 미군재배치

주일미군이 아시아지역 사령부로

  부쉬정권은 아시아의 미군재편, 재배치에서 일본을 중요시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 워싱톤주에 있는 미륙군 제1군단사령부를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자마(座間, 가나가와현)기지에로의 이전, 괌도의 엔더슨기지의 미13공군사령부를 미 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꼬따(도꾜도)기지에 통합할것과 아시아의 미륙, 해, 해병대의 사령부를 일본에 통합할 구상을 일본당국에 통달했다.

  이것은 주일미군이 아시아지역의 사령부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자마에 아시아의 미륙군을 지휘하는 아시아륙군사령부, 요꼬따에 아시아의 미공군을 지휘하는 아시아미공군사령부, 요꼬스까(가나가와현)에 아시아,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제7함대, 오끼나와에 미제3해병원정군이 존재하게 되며 이들 륙, 해, 공, 해병의 주일미군사령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통합부대의 지휘기능을 갖게 된다. 더우기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인 군사전개거점으로 삼아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전개할 구상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성에 대하여 일본당국도 호응하여 대비하고있다. 그 실례의 하나가 후쮸(府中, 도꾜도)에 있는 항공자위대항공총대(総隊)의 요꼬따기지에로의 전출(転出)계획이다. 미일항공전력의 일체화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미군재편, 사령부를 일본에 집중, 일본을 거점으로 극동을 넘어 지휘》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주일미군의 역할을 질적으로 크게 전환》할 뿐만아니라 일본을 서태평양의 《작전중심에 위치짓게》 되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성이 더욱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2004년 7월 22일, 9월 22일부).

조선을 과녁삼은 미일 비밀공동작전연습

  이같은 미군재편의 초점은 바로 조선반도를 향하고있다. 그를 실증하는 사실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1월 하순에 있은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공동연습 《야마자꾸라-45》가 실례의 하나이다. 비밀에 붙여져있던 이 연습은 후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북조선을 상정한 〈모국(某国)〉의 일본에 대한 선제공격을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으로 반격하여 공격을 받은 후 2주일만에 모국군을 섬멸하는 내용》이며 《미일량국이 북조선의 무력행사를 경계한 준비를 주도하게 진행하고있는것을 감촉할수있다.》는것이다.(《상께이신붕》인터네트판 2004년 3월 12일부)

  이 미일공동연습은 랭전시기에는 《쏘련의 위협》에 대처한다 하여 혹가이도에서 벌리던것을 올해는 도꾜의 아사까(朝霞)자위대기지에서 주일미군과 미국본토, 오끼나와의 미군 및 자위대 3,900명이 참가한 최대규모의 도상연습으로 되였다. 미일쌍방이 《모국의 선제공격》을 운운하는것은 거짓이며 미일공동의 대조선선제공격연습이였다.

  조선을 과녁으로 하는 미일공동작전계획이 처음 알려진것은 1963년 3월에 미일군사당국이 작성한 《미쯔야연구(三矢研究)》(1965년 2월, 일본국회서 폭로)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아시히신문》 2004년 7월 1일)에 의하면 《미일통합작전계획》(기밀)이 1955년부터 작성되여 해마다 내용이 개정되고있다. 1994년의 《조선반도의 핵위기》사태에서는 미국이 《OP5052》를 일본에 제기하였다. 미일공동의 대북선제공격작전이다. 그에 따라 일본자위대의 참전계획(해상자위대는 조선령해에서 작전참가. 항공자위대는 조선폭격)을 수립한 사실도 판명되고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99년 5월의 《주변사태법》이 제정된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봉쇄작전의 일환으로 2개의 정보(스파이)위성과 대잠(対潜)정찰기 P3C가 공중으로, 2척의 《이지스》함이 해상으로 조선을 감시하고있으며 미국의 미싸일방위(MD)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조선을 대상으로 《적지선제공격력보유》까지 론의되고있다. 이렇듯 미일간의 군사일체화는 밀접하고 그의 초점은 바로 조선반도이다.

미군재편이 아니라 미군철퇴를

  이상 본바와 같이 부쉬정권이 진행하는 세계적인 미군재편은 남조선을 북침전쟁의 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만들어놓으려는것이다. 또한 미일군사일체화가 더욱 촉진되고 주일미군이 아시아지역사령부로 될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인 발진거점으로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쉬정권은 세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있다. 《94년-조선선제공격작전 단념》경험에서 교훈을 찾아 아시아주둔 미군재편이 아니라 미군을 철퇴해야 한다. 부쉬정권은 또한 현재 이라크전쟁의 늪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부쉬정권이 세계제패, 중동의 석유를 노려 세계여론을 박차고 유엔의 결의도 없이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정보를 날조하여 첨단무기과신과 단독주의로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침략전쟁을 벌린 응당한 결과이다.

  부쉬정권은 이라크의 곤경에서 교훈을 얻어 군사력광신에서 벗어나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하며 평화에로, 국제적협조에로 되돌아서야 한다.
(한계옥 오사까경제법과대학 객원교수, 군사평론가)
2004/10/09 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