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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차 교류협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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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남측본부 조회76회 작성일 06-08-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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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차 교류협력보고서 : 2005년 11월
  

2005년 12월 12일   범민련남측본부 이메일 보내기   

[38차 교류협력보고서] 2005년 11월
날짜 : 2005년 12월 12일
발행 :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회

0. 개괄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꾸준히 진척되는 가운데 11월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상시적 보장기구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경협사업이 안정화, 제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같은 경제협력사업이 북의 베트남식 자본주의화, 이를 토대로 한 경제공동체 구성 등을 지향한다는 정동영장관의 발언(23일) 등 ‘민족공조’ 정신과 위배되는 정책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갈등요인 남아.
-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신의를 지키라는 북측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북-현대간 사업정상화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등에서도 알 수 있듯 금강산 관광사업에 제동을 걸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 민간급의 각종 학술대회와 실무접촉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6.15공동위원회는 규약제정, 명칭 변경등을 논의하며 상설적통일운동조직으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뜻을 모아가고 있다. 조직을 상설화, 안정화하는 것은 이후 민족의 실천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모아가고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든든한 힘으로 될 것.
1. 정부당국 및 지자체 교류협력현황
1) 정부당국

○ 남북,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합의(1일, 마카오)
-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마카오에서 남북 대표단간 실무접촉 진행, 단일팀 구성 합의서 작성
: 단일팀 선수 선발, 구성, 훈련 등 세부 사항 협의위한 본 회담을 12월 7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
: 본 회담에 참석하는 대표단은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적정수의 대표들 구성
○ 북관대첩비 송환 공동행사 및 복원에 관한 실무협의(2일, 개성)
- 남측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공동위원장  유홍준ㆍ김원웅)의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과 초산스님 등 남측대표단과 북측 북관대첩비되찾기위원회의 심상진 대선사와 리의화 문화보존지도국 부국장 등 북측대표단 회담.
- 송환 시기 등 합의 못함.
○ 통일부, 인터넷을 통한 북 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 신고하도록 한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3일, 연합뉴스)
○ 제 1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5-10일, 금강산)
- 1차 5-7일 : 북측 100명이 재남 가족 441명 상봉
- 2차 8-10일 : 남측 145명이 재북 가족 223명 상봉
○ 동아시안게임 폐막식, 남북공동입장(6일)
- 남측 160여명과 북측 선수단 100여명 입장
○ 북 선박 4척, 제주해협 통과(6일)
-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 따라 8월15일부터 북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된 이후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 민간선박은 총 28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 협의회, 북 청우당 관계자와 한강하구 유역의 양쪽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7일, 연합뉴스)
- 10월 15일 협의
- 서해안 최대 규모의 염전 연백염전의 천일염을 공동관리, 생산하고 합리적 유통구조 도입 합의
- 여름철 장마 뒤 한강하구 수역 일대의 전염병 발생원 퇴치 방안으로, 임진강과 예성강, 사천강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 남북, 5차 6자회담 전날 양자협의(8일) / 송민순 차관보, 김계관 부상
- 남측, 경수로와 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변화 요구
- “9.19 공동성명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단계 회담에서 관련국들이 상호 신뢰조성을 위한 행동을 상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송민순 차관보)
○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 북측 조선적십자회 백용호 부위원장 등 대표단 8명 참가(11일)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기업간 사업협의 시작(14일)
- 남측 (주)태림산업 김근호 대표 등 관계자6명과 북측 개선무역총회사 관계자 등이 화강석 가공공장 건설문제 협의
○ 정동영 통일부장관, "세계 차원의 신질서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흐름과 달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장애물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냉전“이라고 밝혀(15일)
- "지난 60년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던 유형, 무형의 냉전장벽이 그 존재이유를 잃어가고 있다",  "이미 시효가 지난 낡은 대결과 분열의 논리를 극복하고 공존의 논의를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업"
○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발효(20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합의서는 사무소 운영시간, 업무연락 방식, 소장회의 운영, 남측사무소 인원 및 사무실에 대한 안전 보장, 통행, 통신, 긴급상황 발생시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
- 남측 황부기 소장을 포함해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 총 14명, 북측 전성근 소장 등 10여명 상주, 매주 1회 소장회의 개최
○ 남북,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2차 실무접촉(22일, 개성)
- 남측 최완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수석대표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위원급 실무접촉(23-24일, 개성)
- 남측 박흥렬 통일부 상근회담대표와 오광세 국무총리실 심의관, 북측에서는 조현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등 3명이 각각 참여
○ 남북, 두번째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24일)
- 남측 40가족 347명, 북측 39가족 214명 참가
- 상봉은 남측 13개 상봉실과 북측 10개 상봉실에서 진행.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차례에 걸쳐 2시간 단위로 10가족씩 만나는 형태
○ 도라산-부산 철도노선, 아시아횡단철도망(TAR)의 남측 국제철도 주노선으로 선정(28일, TAR 정부간 협정관련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정부대표자회의)
- 아시아횡단철도망은 러시아, 중국, 북, 남, 몽골,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총 연장 8만1천KM의 국제철도망 / ESCAP가 추진하는 아시아 육상교통발전계획의 프로젝트
- 최종안은 내년 상반기 ESCAP 62차 총회에서 추인되고 하반기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될 예정
2) 지자체
○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항 물류기업 11명, 남포항 방문(2일-5일)
- 인천항-남포항 간 컨테이너선의 운항횟수 확대 등 협력방안 논의
- 남측 인천항만공사(IPA)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남포항 현대화 사업 등에 관한 의향서 체결
: 양측은 인천항과 남포항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교류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남포항 현대화 사업 적극 추진 ▲인천항과 남포항간 항만 및 해운분야 교류사업 추진 ▲교류협력 사업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 개최 등 3개항 합의
○ 인천시, 북측과 실무접촉에서  황해도 개풍군 일대에 인천전용공단 조성 등 총 2천만평 규모의 '경제공동개발구' 건설 제안(2-5일)
○ 경기도, 내년도 벼농사 시범농장사업 등 남북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 개성방문(10일)
- 올해 평양인근에 조성한 벼농사 시범농장 규모를 확대하고 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 및 농악대 공동공연 등 논의
○ 경상남도, 2007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조성해 내년 평양 인근지역에 10억원 상당의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하고 2007년 이후에는 '경남도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칭)를 법인격으로 설립, 대북지원사업의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22일, 연합뉴스)
2.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 통일부,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FTA협상시 특혜관세 부과 추진(10일, 주례브리핑)
○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현대아산 공동보도문 채택(11일)
- 공동보도문은 "최근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며, 남북 양측은 서로 신의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금강산 관광 7주년에 금강산에서 공동기념행사 개최 등을 명시 
○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백두산 시범관광에 대한 협의(14일)
- 북측은 백두산 시범관광은 관광공사 및 현대아산과 함께 한다는 방침 확인
- 남측은 내년 4-5일 경 백두산 시범관광 실시 제의 
○ KT, 미 상무부로부터 EAR(Export AdministrationRegulation, 수출통제규정)에 따른 통신장비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17일,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가능하면 연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통신 서비스 시작 가능
○ 금강산 관광 7주년 기념행사 개최(19일, 금강산)
- 북측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측 정동영 통일부장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등 참가 / 금강산 관광객수 18일부터 완전 정상화
- 북측이 ‘야심가’로 지목했던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로 참가 못함.
○ 개성공단 개발 등의 요인으로 남북교역 1조원 시대 도래(22일, 한국무역협회 ‘2005년 1-10월 중 남북교역 동향’)
- 올 10월까지 남북교역은 8억7천565만달러로 작년에 비해 59.7% 증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한 교역 증가가 주요인
- 1-10월 중 개성공단 교역은 1억4천209만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액의 16.2%를 차지, 작년 같은 기간의 3.8%에 비해 무려 12.4%포인트 상승.
○ 통일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서 사실상 남북 합동근무 밝혀(25일, 연합뉴스)
- 남측의 요청에 따라 북측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 신설, 상시 협의체제 구축
※ 미 워싱턴 포스트 지, “김윤규 전 현대아산부회장의 해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대기업 조차도 북 정부의 변덕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대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24일)
3. 민간급 교류협력 현황
1) 6.15공동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실무접촉(7일, 개성)
- 을사늑약 100주년 공동사업을 위한 사진교환, 12월 회의 개최 문제 협의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을사늑약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17일)
- 공동성명 발표(17일, 서울, 평양, 해외 동시발표)
- 남북 사진자료 교환, 사진전 개최(17일-19일, 서울, 평양 동시 개최)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12월 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25일, 개성)
- 12월 초 회의 개최, 안건으로 명칭변경, 규약제정, 한해 평가 등 합의
2) 그외 교류사업
○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 스님), 북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와 공동으로 ‘팔만대장경 번역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1일, 연합뉴스)
- 10월 18일-19일 중국 선양에서 / 2차 학술회의는 내년 4월께 열릴 예정
- 고려대장경연구소측은 2010년께는 '통일대장경'이 발간될 것으로 기대
○ 남측 KT는 북측 삼천리총회사 및 조선컴퓨터센터와 함께 남북공동심포지엄 개최(2-4일, 금강산)
- KT는 음성인식 등 5개 분야, 북측은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공동 연구과제 제안 예정
- 공동연구과제로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까지 협의할 계획
-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27일, KT-삼천리총회사간 남북공동연구개발협약서에 따라 개최된 것.
 
○ 세계적 작곡가 故 윤이상 선생 10주기 추모식 남북동시개최(3일)
- 남측은 서울 조계사에서, 북측은 묘향산 보현사에서 오후 4시 동시개최
○ 북측 조선학생위원회, 평양산원, 6.15공동위 북측준비위, 통일연대 황선대변인 앞으로 평양산원에서 탄생한 통일동이의 이름을 ‘겨레’로 지은 것에 대한 축전 보냄(5일)
○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측 민주노총 창립 10주년 축사 보냄(10일)
○ 고구려연구재단, 북측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과 안악 3고분, 태성리 3고분 등 고구려 유적을 실사해 정리한 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발간(16일)
○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개성 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18일-21일, 개성)
- 남측 4명, 북측 3명의 연구자들 참여, 개성 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과 세계유산적 가치 등에 대한 발표.
○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을 위한 남북 조직위 구성
- 북측은 김덕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백의선 장혜명 작가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 2명, 위원은 최길상 작가동맹 중앙위 평론분과 위원장, 장기성 작가동맹 중앙위 소설분과 위원장, 엄선영 작가동맹 중앙위 조직선전부장, 박세옥 작가동맹 중앙위 작가, 김성희 '통일문학' 편집부장 등 5명으로 구성(18일)
- 남측은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한분순 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소설가 김훈 등 2명, 위원은 도종환 시인, 강태형 작가회의출판위원장, 정도상 작가회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용 민족문학연구소 소장, 고명철 작가회의 청년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22일)
- 12월초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거쳐 이르면 12월 하순에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 개최 예정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15돌을 맞아 범민련 북측본부, 남측본부 앞으로 축사 전달(20일)
○ 제 1회 오마이뉴스 평양 마라톤대회 개최(24일)
- 오마이뉴스 주최, 주관 / (사) 남북함께살기운동 공동주최
- 남 150명, 북 30명 참가 / 평양->강서->평양 22km 구간
○ 서울지하철공사-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서울-평양 지하철 교류와 관련한 실무접촉, 의향서 채택(24일, 개성)
○ 남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북측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간 남북 교육자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접촉(24일, 개성) 
○ 겨레말 큰사전 4차 편찬위원회 개최(24-26일, 개성)
- 남측은 편찬위원 10명, 어문규범위원 5명, 전문위원 1명 등 모두 29명 참가, 북측은 약 12명 참가 예정
○ 고구려연구재단과 북 사회과학원, ‘남북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 개최(29일, 금강산)
- 7월에 열흘동안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결과 발표
- 남측 5명, 북측 4명의 역사학자들이 모두 9편의 연구논문 발표
: 남측의 '안악3호분의 주인공 문제'(공석구, 한밭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주상 연구'(김진순ㆍ고구려재단) '고구려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회화'(문명대ㆍ동국대), '진파리 고분군 조성에 관하여'(강현숙ㆍ동국대) '평양의 고구려도성'(임기환ㆍ고구려재단), 북측 사회과학원의 '안악3호무덤의 피장자와 신원장수산 유적에 대하여'(조희승, 사회과학원 고구려사연구실장),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연대와 피장자 연구'(김인철), '안악3호무덤 행렬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송순탁), '덕흥리벽화무덤에 보이는  유주의 성격'(강세권)
- 안악 3호고분의 피장자 문제와 관련한 이견차
3) 민간급 협력, 지원사업
○ 인천겨레하나, 대북지원사업 논의 차 평양방문(8일-12일)
○ 인천공항공사, 북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연탄 5만장 전달(24일)
○ 세계보건기구(WHO), 남북경협기금에서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받아 대북보건분야 지원사업 추진(28일, 연합뉴스)
- WHO가 추진할 대북 보건 분야 지원 사업은 ▲북 군단위의 의사, 간호사, 조산원, 관련 공무원을 위한 훈련 계획 ▲의료장비와 기초 의약품 지원 ▲구급차 제공 등
- 통일부는 올 봄, 북의 산모와 영아보건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약속함.
○ 부산 (주)성지곡동물원, 평양 중앙동물원에 하마 전달(29일)
○ 쌍방울, 12월 23일경 북에 10억원대의 내의 제공 예정(30일, 연합뉴스)
※ 미 국제개발처(USAID),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북 당국의 식량배급 활동 중단 요구와 관련하여, 식량배급활동이 강제중단되거나 감시활동이 줄어들 경우 대북지원용 식량의 구매와 지원 중단 협박(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