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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원장회의 남측 대표단 선별불허 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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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8-06-22 14:23 조회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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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북 선별 불허 이유 밝혀라”

- 6.15남측위 방북 불허자들, 기자회견 열고 ‘재량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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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로부터 방북 선별 불허 통보를 받은 '6.15남측위' 대표단 5명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선별적 방북승인, 방북불허에 관한 숨겨진(?) 내 정보를 공개하라!" [사진-6.15남측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하려다 방북이 불허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단 5명은 통일부에 정확한 이유를 대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의해 20명 중 5명을 선별 불허한 것은 ‘판문점선언’ 역행이자 ‘적폐행위’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판문점선언 역행, 민간교류 통제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북 불허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당황스럽다”는 것.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던 터라,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따른 방북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통일부가 지난 적폐 정부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재량권 운운하며 민간 통일운동을 막고 좌지우지하려던 지난 정부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엄혹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민족이 살길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운동이라고 외치며 나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었고,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라는 신념으로 투쟁해왔다”며 “재량권 운운하며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며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또 다른 적폐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자기들이 촛불정부라고 한다”며 “교류협력하면서 문화동질성을 찾고 통일을 지향시킨다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선별 허가하는 이런 작태는 명백하게 사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방북 선별 불허 대상자 중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도 포함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자는 방북 승인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불허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면서 정부가 양대 노총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허 사유가 없다. 재량권이라는 이유만 있다. 노동자를 길들이겠다는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여기에 통일부가 남북 3대 노총의 협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함께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 3자연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진미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의 반응도 같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방북했던 사례에 비추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방북 불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는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을 줄 세우기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새로운 판문점 선언 시대, 새로운 상상력으로 통일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통일운동을 물꼬를 트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 통일운동 재편을 주도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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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판문점선언 역행, 민간교류 통제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6.15남측위원회]

 

이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북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판단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량권’은 통일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상황처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모호한 설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량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민간교류를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줄 세우려는 적폐정권시절의 행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교류를 선별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 하는 적폐정권의 구태는 촛불항쟁의 시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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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판문점 선언 역행, 민간 교류 통제 기도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한다!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계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라!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남측에서는 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선별 불허 조치로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6.15남측위 사무처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협의의 장이었던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와 각계 분야별 접촉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별 불허의 기준과 근거에 대해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현 정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정권의 선호,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계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재량권’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민간교류를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줄세우려는 적폐정권시절의 행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극단인 대결정책아래 각계 교류와 접촉을 가로막으면서 통일부가 앞세웠던 근거가 바로 ‘남북관계와 현 상황 종합적 고려’, ‘재량권’이라는 말이었으며,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적했던 핵심적인 개선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재량권이라는 근거를 앞세워 민간교류를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못된 관행이었다.

지난 적폐정권 내내 6.15남측위원회는 이 부당한 행태에 저항하여 투쟁해 왔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다방면의 남북관계 발전, 각계 교류 협력의 확대 등을 약속한 이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정권의 구태, 냉전시대의 논리를 답습해 민간교류를 통제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이니 실정법이니 재량권이니 운운하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민간교류를 선별하고 통제하고 휘두르려 하는 적폐정권의 구태는 촛불항쟁의 시대, 판문점선언 시대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발을 맞출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같은 선별 불허,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 움직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약해야 하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각계 교류의 전면적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교류와 접촉, 왕래 등 민간의 자주교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모든 법적, 사회적 조치를 병행해 가는 가운데 촛불항쟁 시대, 판문점 선언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분단 적폐 정책을 완전히 혁파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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