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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정부의 내란음모조작과 사법부의 마녀사냥 선고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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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2-18 17:19 조회3,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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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내란음모조작과 사법부의 마녀사냥 선고를 규탄한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1심 재판부(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12년 자격정지10, 나머지 4명의 관련 구속자에게 징역 4년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변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프락치 증언조차도 일관성이 없이 번복되는 등 모든 증거의 신뢰성이 없었으며 내란음로를 모의했다는 ‘RO’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 판결이다. 이는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모두 받아들이는 비상식적 결정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당선된 유신독재잔재인 박근혜 정부를 지키기 위한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민중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허물어 버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재판은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권과 공안기관의 사건 조작, 언론의 여론몰이에 편승해 사법살인을 자행한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한국사회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는 말의 유효함에 분노를 지울 수 없다.

한반도의 자주와 통일, 남북의 평화번영을 통해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신의 강령으로 채택한 통합진보당을 비이성적으로 탄압하고, 외세와 결탁해 이 땅에 핵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야말로 해산되어야 할 독재 잔재이며 귀태정당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종북몰이와 공안통치의 연장선인 새누리당의 심재철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롯해 이석기의원 제명안’, ‘이석기의원 방지법등의 입법화를 본격화하면서 다방면적인 탄압을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일관한 박근혜·새누리당이 평화와 통일에 매진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벌이는 파쇼적인 해산시도와 종북몰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족의 운명과 이익은 등한시하고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외세를 끌어 들여 북침전쟁연습과 핵전쟁연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 헌신한 통합진보당을 지키기 위해 반박근혜·반파쇼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21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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