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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판결,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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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8-12 13:17 조회3,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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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판결,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




어제(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형사9부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소위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결국 이석기 의원 등에게 들씌운 내란음모 혐의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기관을 앞세워 통합진보당을 말살하기 위한 조작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내란선동에 대해서 유죄판결하며 이석기 의원 등 구속자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하며 벌인 정치재판임을 보여주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음모 무죄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무죄를 호소한 가족과 진보당원을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일군 소중한 성과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과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한 결실이다. 그럼에도 가족과 동지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위해 더욱 견결한 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임을 시인하고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당장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의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분노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란음모 조작 밝혀졌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4년 8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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